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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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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하이브리드 전면전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1-04-15 (목) 09:08:42

신장자치구 핵심현안 부상

 

 

무탈하고 안녕하신지요?

 

요즘 진행되는 국제흐름과 한반도 정세를 고려하면 국내정치의 향방이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알래스카의 2+2 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급속히 신냉전구도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특히 70년대 이래 중국을 서구의 진영으로 편입하는데 실패한 미국은 현재의 구도를 유지하면, 조만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판단으로 소위 하이브리드 전면전, 즉 정치외교, 군사정보, 산업경제, 첨단기술, 통상금융, 문화역사, 그리고 미디어 등을 총동원하여 다채널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인권과 민주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투명성과 진실을 내세운 가치동맹으로 대중봉쇄를 강화하는 가운데 신장 자치구가 핵심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신장 문제의 직접적인 배경은 2009년 국경접경의 비중국 위구르족 극단테러집단 천여명이 외부지원으로 중무장하여 신장 주요부에 기습하여 공안경찰 백여명과 수많은 거주민이 살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2-3개월 단위로 반복적인 테러가 발생하여 지역의 불안과 수천명이 희생당해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당국은 2013-2017년 간 자신들의 표현대로 사회주의 방식으로 계엄에 준하는 병력을 투입하여 테러에 직간접으로 개입한 극단무슬림 수천명을 격리 처벌하고, 젊은 층을 주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거주단위의 공산당 간부가 지역을 관리하는 한편 산업을 급속히 일으켜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고, 테러의 온상(溫床)이었던 지하 종교활동을 차단하고 공식적인 무슬림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2017년 이후 단 한건의 테러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상황을 일체 언급하지도 개입하지도 않던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중국과 신냉전에 돌입하면서 최근에야 신장의 문제로 인종학살, 격리수용, 강제노동, 강제불임시술과 성푹행 등을 내세워 중국정부의 조치를 과장 조작 왜곡하여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상기 사실의 근거로 독일계 자칭 의사라고 하는 반유태 반인종 극단주의자가 미국무성에서 행한 양심선언의 내용과 국제적 공영방송으로 신뢰하여 현장을 공개하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BBC가 사전에 의도된 기획에 따라 사실을 철저히 조작하고 왜곡보도하면서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은 없었으며, 유엔 인권위에서 제3세계 77개국을 포함 80여개 국가들이 중국의 조처는 정당했다고 옹호지지하고 오히려 미영을 비판하고 나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장 경제의 기둥역할을 하는 면화산업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채, 서방의 간반기업들이 신장면화의 불사용을 선언하면서 (신장은 일대일로의 실크로드 핵심 중간지대) 이에 중국인민들이 분노하여 상기에 참여한 기업제품의 불매운동을 중국전역에서 전개하면서 상황이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첨과 같이 4건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1. 미국과 영국의 보도를 사실로 전제하면서 신장의 역사를 전공한 미국 교수의 칼럼.

2. 신장자치구를 수년간 현장에서 밀착 취재한 중국국제방송의 평론가의 설명내용.

3. 3자로서 친중적인 입장을 지닌 파키스탄의 작가 겸 방송인의 기고와 중국당국의 발표내용.

4. 국계관계학의 구루로 평가받는 하버드대학 Stephen M. Walt 교수의 미중 관계 칼럼.

 

Walt 교수는 비록 완곡하게 표현하였지만 제2차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유지해온 미국의 일방적 강요적 단일체제, 즉 팍스-아메리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국가로서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우선 국내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산업과 경제를 부흥시키면서 미래기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주요 국가들과 상호 협력과 협의를 통해 국제질서에 관한 규칙를 형성해 가면서 단순한 언술이 아니라 이를 솔선수범(率先垂範)하여 준수해야 한다고 비판을 겸한 조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중국이 굴기(倔起)하는 동안 주권국가의 원칙(Westphalian-principle)에 따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제대로 준수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내적으로 커져오는 인민들의 민주적 요구을 묵살하고 인권을 탄압하며 대외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을 위협하거나 강압하면,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미국인 시각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Walt교수는 국제정치가 엄연한 군사적 힘과 경제력 등 현실조건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상호주의적 원칙과 규범도 결국 해당 주도국가들의 파워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중 간에 진행되고 있는 주도권의 쟁탈은 미국이 그간에 보여준 일방적 패권주의를 포기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다자적 국제질서를 재정립하고 솔선수범하면서 중국에게 이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서로 선의의 경쟁을 강화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신장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역사적 배경과 상황적 조건을 무시하고 팩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과장하고 왜곡 조작하여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할 경우, 이는 결국 미중 당자자들 뿐만 아니라 이웃과 동맹인 한국을 포함하여 인류 전체의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의 향방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바이든에게 달려있으며, 한국은 자신의 이해에 기반하여 자주적 독립적 균형적 입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달콤한 포장은 독배이며 굴레입니다. 당연히 민족역사의 복원(復元)을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마땅하나, 다시 국내정치가 걱정입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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