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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은 크게 두가지 방향입니다. 시론으로 주로 한반도 평화, 남북미 관계중심을 다루고 사회(산업)경제적 현안은 '제3섹타 경제학'이라는 이름으로 쓰려 합니다. 한반도(김근태)재단 운영위원장 겸 이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재고문,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창립자 겸 회장 변혁을 위한 연구기획법인. '다른백년' 이사장 역임.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 국민주권 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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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토 웅거, ‘지식경제의 시대’

글쓴이 : 이래경 날짜 : 2021-05-03 (월) 07:18:51


 

 

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시대>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면서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8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 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4차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獨寡占)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집단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협역(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前衛主義)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시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욱적 요건 :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

 

몇가지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유연안정정을 폭넓게 적용하기 위한 해법으로 기존산업시대의 노동법과 재산권을 지식혁신 시대에 맞추어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산업의 소유와 창업기회에 대한 분권적 접근과 미래사회를 향한 자유노동과 독립자영업 그리고 협동조합에 새로운 법제적 권한과 자리(사회적 상속, 2의 노동법을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승자독식의 관행은 지식경제를 협역의 공간에 가두어 둔다 - 기존의 기술보호권(저작권, 특허권 등)과 재산보호법은 지식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서구의 허약한 민주주의는 민주정치라는 관념의 부재, 변화를 담아내기에는 헌법적 안배를 포함한 제도적 형태의 극심한 제한, 약속과 전제의 모순으로 불평등이 지속되는 현실의 모순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함, 세가지 요인들의 산물이다 -

 

민주적인 제도들은 민주주의가 만인에게 약속한 바 개인적 주도권의 집단적 맥락을 형성하는 데에 참여할 기회를 예속과 왜소화의 체험으로 대체하는 경제생활의 특성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해(瓦解)시키고 변혁하는 혁신들의 구조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책의 표지와 서문을 첨부합니다. 다른백년의 후원을 요청하는 심정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다른백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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