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하기 어려운 Biden의 IPEF 경제구상

한반도의 역사와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우크라 분쟁이 터진 지 100일을 훌쩍 넘기면서 지난 달 보내드린 Atlantic Council의 예측보고서 내용처럼 이제는 장기적인 지구전 성격으로 변해가고 군사적 물리력에 더하여 공급사슬 중심의 경제전과 미디어를 동원한 외교신경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맹구도를 통하여 패권을 유지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바이든 정권의 행보는 지켜보는 사람들조차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현란하고도 소동스럽습니다.

이에 더하여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동아시아를 초토화시킨 영일동맹이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상황을 분석하기에는 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기에, 아래의 몇 가지 칼럼을 참조용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바이든이 5/20일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에 알자지라의 아시아 전문기자가 인태-경제프레임 IPEF의 성격을 아세안과 일본을 중심으로 취재하여 분석한 기사입니다.

TPP를 무시한 미국에 대한 일본 학계 및 정계의 불만과 더불어, 아세안의 대부분 국가들은 미패권의 강요에 마지못해 선언수준의 IPEF에 가입하면서도 기존 RCEP 및 CPTPP와 이해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래경

신뢰하기 어려운 Biden의 IPEF 경제구상 – 난관에 봉착하다

미국 대통령의 서울 도착은 이 지역에서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울 도착은 재임 중 한국과 일본을 처음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유대를 심화하기 위한 경제 이니셔티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세부사항 중 많은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가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관세를 낮추거나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는 전통적인 무역 협정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제표준을 설정하는 것임을.

중국 주변의 이웃국가들이 급성장하는 초강대국의 야망에 대한 워싱턴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지만, IPEF의 명확한 무역조항의 부족은 특히 동남아시아의 잠재적 회원들에게 고무적인 전망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경제, 무역, 지역 통합 수석분석가인 Calvin Cheng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의 좌절감(挫折感)을 느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를 참여시키려는 아이디어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애매모호하며, 개발도상국들에게 부유하고 강한 선진국이 부과하는 표준을 채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10월에 IPEF를 발표한 이후 Biden 행정부는 이번 계획을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이라는 기둥 아래 공통의 표준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특징지었습니다 - 공급망 탄력성, 기반 시설, 청정 에너지 및 탈탄소화; 세금 및 반부패.

백악관이 지난 2월에 배포한 설명서의 내용에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기후 변화,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시급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광범위한 추진의 일환으로 프레임워크를 설명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무역협상의 주요 사항에 타결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성향, 특히 그의 행정부가 획기적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통적인 동맹에 대한 반감이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불안을 촉발한 트럼프는 확대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는 협정의 목표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협정을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분명한 혜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도자들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미국이 다시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에 호의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랜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은 싱가포르와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IPEF에 가장 먼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의 Pham Minh Chinh 총리는 최근 US-ASEAN 정상 회담에서 베트남이 “이번 이니셔티브의 4가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트남이 프레임워크를 연구하고 더 많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도 관심을 표명했지만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지도자들과 함께 아직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에 있는 사회과학과 인문대학의 국제관계 강사인 Huynh Tam Sang은 하노이가 이웃한 거대한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미국이나 중국에 적대감을 주는 것을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Sang은 청정 에너지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공통의 관심사로 나열하면서 "베트남 정부는 IPEF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는데 다소 신중했습니다. 가입하면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Sang은 세금 및 반부패 노력과 관련된 기준과 같은 기준은 베트남 정부에게 너무 먼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은 미국이 베트남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제안에 합류하는 것을 매우 꺼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부패 캠페인은 분명히 진행 중이지만 많은 베트남인들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진작하려 하면서도 민주적 가치를 우선시한 미국과 협력에 대한 관점에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중국이 가치기반이라는 전제의 조건 없이 무역에 참여하겠다고 제시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참여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인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은 일반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증거입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ASEAN 10개국이 모두 포함된 RCEP 협상에서 중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RCEP는 약 23억 명의 사람들과 세계 경제의 약 30%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TPP 또는 재조립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보다 경제수준을 높이는 데 총체적인 접근방식으로 관세와 관료주의를 철폐하여 무역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heng은 CPTPP에 비회원국인 미국이 자신의 제안을 역내무역 거래의 "금본위제"로 비유하면서 무역접근 확대와 노동권 보호, 투명성 촉진,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등 해결에 대한 약속을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IPEF는 CPTPP와 비슷하지만 무역거래의 실제적 측면을 제외하고 표준만 남깁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표준전용방식이 아시아 전역에서 승인을 얻는 데 얼마나 갈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이미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와 아즈민 알리(Azmin Ali) 국제 통상 장관은 미국이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는 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프레임워크 제안을 "다양한 문제에 참여하기 위한 좋은 시작"이라고 설명했지만 말레이시아가 가입을 고려할 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IPEF가 보다 포괄적인 TPP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자 일반적인 비판의 내용은 이 지역에서 가장 확고한 미국 동맹국 중 하나인 일본의 유명한 전직 장관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달 초 고노 다로 전 외무상과 야마시타 다카시 전 법무상은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TPP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관련하여 새 프레임워크의 확고한 공약의 부족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논평을 통해 두 사람은 IPEF가 CPTPP를 약화시키는 역할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총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나는 이를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의 와타나베 히로아키 교수는 미국의 TPP 탈퇴가 IPEF의 안정성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훼손(毁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와타나베는 바이든이 집권하는 동안 자신의 틀을 홍보할 수 있지만 차기 대통령이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지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다시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타나베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아닌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이러한 계획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IPEF 작업의 진행에는 많은 도전 과제가 있으며, 미국이 향후에는 IPEF에서 제시한 여러 종류의 약속을 그냥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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