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탈하신지요? 문밖의 산책길에는 온갖 봄꽃들이 만발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탓인지 계절의 여왕이 5월에서 4월로 이사온 느낌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 내의 군사충돌은 우연적 계기이지만 고의적 사건이며 기획된 구실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미국은 스러져가는 자신의 패권적 위상을 되찾으려는 전략 하에 세계질서를 다시 신냉전구조로 재편하고 <선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악한 강압적 권위주의 체제>로 양분하여, 이를 구실로 미패권의 장애물인 중국공산당 권력과 러시아 푸틴 정권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 차단하면서, 서방 진영의 편입을 거부하며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의 기세를 좌절시키고 푸틴을 제거하여 친서방 인사로 대체하고자 오랫동안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왔습니다.
2014년에 발생한 유러-마이단의 극우 쿠데타에 깊숙이 개입한 당시 바이든 부통령은 아들인 변호사 헌터 바이든을 우크라에 사업기반을 둔 미국 금융기업의 이사로 취임시키고 지난 7- 8년간 군사지원 등 명분으로 약 50억불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젤렌스키를 백악관에 초빙하여 나토동맹의 가입을 독려하면서 분쟁발발전 9.5억불의 군사자금을 추가로 제공한 반면에, 우크라와 관련하여 푸틴이 제안한 9개 항의 합리적 평화제안을 야멸차게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할 수 밖에 없는 화약고이었습니다.
상황을 외통수라고 판단한 푸틴은 슬라브 민족주의와 유라시아 제국이라는 편집증(偏執症)적인 집착으로 대책없이 바이든이 처놓은 꼼수에 걸려들어 무리하게 군사작전의 방아쇠를 당긴 형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궁극적인 타켓은 푸틴의 러시아를 넘어서 중국공산당을 향하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최근 나토동맹의 사무총장이라는 자가 뜬금없이 중국을 비난하고 공격의 대상임을 암시한 것은 이러한 속내를 들어낸 일단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수년 간 정치.외교.군사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차단봉쇄선을 구축하는데 쏟아 부었습니다, 군사. 외교. 산업. 통상. 기술. 금융 등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QUAD연합, 영연방동맹인 AUKUS, 한미일 안보(군사)동맹의 재구축시도(샌프란시스코 체제 2.0), RCEP에 대응한 IPEF(인-태 경제협력구상)의 강요, 아세안에 대한 대중봉쇄참여 압박, 대만해협의 의도적인 긴장촉발 등 수많은 일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격동세계>에서는 상기 미패권의 움직임에 대응하는 중국과 아세안의 행보(行步)와 지략(智略)에 관한 몇 가지 문건을 아래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과 동병상련의 입장에 처한 아세안 국가들의 실리적 行步와 智略이 한국정치인들에게 귀감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우선 아세안을 대표하는 정치외교가로 잘 알려진 K. Mahbubani(2001-2년 유엔안보리의장 역임)는 2020년에 출간한 “Has China Won?” 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이대로 간다면 미중 쟁패에서 미국의 수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암시를 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이 집중하는 군사외교적 강제와 동맹은 일시적 단기효과에서는 뛰어나지만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협력과 통상확대는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현재의 미국은 패권국가라는 자만과 근거없는 선민의 우월주의에 빠져 과거 소비에트처럼 이념에 고착된 행보를 보이는 반면에, 중국은 상황에 적절히 응동하며 실사구시적 실용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칼럼은 중강(Middle-Power)국가 외교론의 본산인 호주국립대 산하 동아시아포럼EAF에 기고된 내용으로 미국이 세계질서를 ‘자유민주 대 강압독재’로 단순화시키는 것을 전략적 패착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내용은 지난 4월1일 있었던 중국과 EU 정상 간의 정기(영상)회의에 대한 환구시보 사설내용입니다.
EU집행부의 외교분야 최고위직 인사인 보렐은 시진핑과 대화를 마치 별나라 사람과 대화한 것 같다고 혹평을 하였지만, EU지도부가 신장과 홍콩 그리고 대만 등 중국민족의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무례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러시아에 대한 지원중단을 일방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하여, 시진핑은 마치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느낌으로 차분히 중국의 입장에서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우크라 분쟁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번 째의 기사는 미국 정부가 아세안에게 대중봉쇄의 참여를 강요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다가 뜻대로 안되면서 이를 취소하자 싱가포르 리센륭 수상이 직접 워싱턴을 방문하여 아세안의 입장을 전달한 과정과 같은 기간에 아세안 주요 4개국 외상들이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여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한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이번 주제와는 무관하게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인 The Atlantic Council에서 “우크라 분쟁의 전망에 대한 4가지 시나리오”를 특집으로 발표한 것을 번역 소개합니다.
참조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번역의 변에 달아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연 강자의 패권없는 세계평화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봅니다.
아무쪼록 저의 [매달통신]이 여러분들께 조그만 도움과 고려가 되길 희망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이래경.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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