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2)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과도한 중국혐오증(嫌惡症)을 씻어 내고자 객관적인 제3자 시각에서 현대중국을 평가하고 소개하는 두번 째 글은 11/18-19 리우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매체가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인류의 양심인 제프리 삭스 교수 그리고 중국전문가인 워싱턴 소재 중미연구소 굽터 박사와 인터뷰한 두개의 내용입니다.

2024년은 수많은 외국정상들이 북경을 방문한 것에 더하여, SCO - BRICS+ - APEC - G20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회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보인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외교의 시대를 열어간 한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와 G20에 대하여. 리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매체는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인류 양심인 제프리 삭스 콜럼비아 대학 교수 및 중미연구소 수석 연구원 굽타 박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1.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역할.

출처: 글로벌 타임즈 제공, 2024-11-21.,

편집자 주: 제19회 G20 정상회의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으며, 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선택한 "정의로운 세상과 지속 가능한 지구 건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는 이 G20 정상회의가 개발 문제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더 긍정적인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지속 가능한 개발 센터의 교수이자 이사인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글로벌 타임스( GT )와의 인터뷰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국가와 중하위 소득 국가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파트너 국가의 윈윈 전략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녹색 전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GT: 세계 지도자들이 경제, 기후 등의 글로벌 과제 속에서 G20 정상회의를 위해 브라질에 모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모든 당사자가 다자주의(多者主義)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제프리 삭스: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단점은 미국이 이끄는 부유한 서방과 나머지 세계 간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G20은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주요 경제권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협력을 위한 훌륭한 포럼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은 개발도상국과 진지하고 생산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주장되는 "우위(패권)"를 방어하는 데 훨씬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유익하고 존중심을 가지고 협력하기보다는 중국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GT: 글로벌 경제 협력의 맥락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개방적이고 조정된 글로벌 경제를 촉진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프리 삭스: 세계의 대부분은 서방의 패권체제보다는 평화, 상호 존중, 공동 번영의 지정학적 체제를 원합니다. 이것이 BRICS 국가연합이 빠르게 성장하는 기반입니다. 그것은 미국의 패권적 열망에 대한 반응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전입니다.

GT: 글로벌사우스 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데 있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귀하의 의견으로는 글로벌사우스 협력에서 현재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속 발전해야 합니까?

Jeffrey Sachs: 중국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행동은 상호 존중, 평화적 공존, 불간섭, 상호 이익의 원칙을 통해 평화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세계는 중국의 입증되고 입증된 평화 지원에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AIIB) 및 BRICS 신개발은행의 출범과 같은 녹색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노력을 통해 공동 번영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지지(支持)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BRI는 전 세계 중국의 파트너 국가에서 탄소제로 에너지와 5G 디지털 연결을 포함한 21세기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파트너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전략이며 탄소제로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포함하여 세계 경제의 중요한 녹색 전환에 매우 중요합니다.

GT: G20 리우 정상회의의 세 가지 주요 주제 중 두 가지는 개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포용과 굶주림과 빈곤과의 싸움,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입니다. 개발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개발 문제가 처음으로 핵심 주제로 다루어진 G20 항저우 정상회의와 일치합니다. 개발에 대한 이러한 초점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프리 삭스: 개발의 핵심 이슈는 저소득 국가(LIC)와 중하위 소득 국가(LMIC)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특히 인적 자본(교육, 건강, 영양)과 인프라(녹색 에너지, 고속 철도와 녹색 선박을 포함한 현대 교통, 디지털 연결)에 투자해야 합니다. 핵심 솔루션은 LIC와 LMIC가 장기 저금리 대출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조달 증가는 다자개발은행의 대출 확대와 LIC와 LMIC에 대한 시장 자금조달 개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구조는 개발도상국의 자금조달 개선을 보장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다른 고소득 국가는 글로벌 금융개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GT: 중국의 빈곤감소 성과가 세계적 차원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계은행의 2024년 9월 글로벌 빈곤 업데이트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까지 전 세계 극빈층의 총 수는 약 6억 9,200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8.5%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빈곤감소 진전이 다른 국가들에게 자신감과 경험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

제프리 삭스: 중국이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극심한 빈곤을 근절한 것은 실제로 아프리카에 큰 영감이자 롤모델입니다. 아프리카는 오늘날 세계 극심한 빈곤(貧困)의 대부분이 있는 곳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부터 2063년(현재 아프리카 연합으로 알려짐) 창립 100주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프리카는 중국의 예를 따라 아프리카 국가들의 강력한 경제연합과 인적 자본 및 인프라에 대한 높은 투자율을 통해 이러한 고성장 경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아프리카 경제 개발 파트너십도 핵심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고성장 경로에서 아프리카에 기술, 교육, 훈련 및 장기 자금 조달의 중요한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GT: 글로벌 무역협력은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들은 무역에서 윈-윈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Jeffrey Sachs: 트럼프의 미국은 매우 보호주의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BRICS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인 신흥 및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을 확대하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이 보호무역주의적이더라도 나머지 세계는 무역의 급속한 확대에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중 하나는 유럽입니다. 유럽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더라도 중국과 강력하고 견고하며 확대되는 무역 관계를 유지할 만큼 현명해야 합니다.

GT: 국가는 거시경제 정책을 조정하고, 개발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까?

Jeffrey Sachs: 가장 중요한 것은 G20이 지속 가능한 개발목표(SDG), 파리 기후협정,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고,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G20, 브레튼우즈 기구, 다자간 개발은행 및 UN 시스템에서 조치를 취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G20은 SDG와 기후행동을 위한 자금 조달을 크게 확대할 것을 오랫동안 권고해 온 자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2. 중국은 G20 안밖에서 엄청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워싱턴 소재 중미연구소 수석 연구원 굽타 박사와 인터뷰>

출처: 글로벌 타임즈 제공게시: 2024년 11월 20일 오후 8시 15분

편집자 주: G20 지도자들은 월요일과 화요일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만나 주요 세계적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G20이 "글로벌 사우스 모멘트"를 수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화가 직면한 현재의 도전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G20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타임스(GT) 기자 첸 지아인은 워싱턴에 있는 중국-미국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인 소라브 굽타(Gupta)를 인터뷰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GT: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가 G20 의장국을 순회하면서, 관찰자들은 이것이 G20에 "글로벌사우스 모멘트"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계 경제와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굽타: "글로벌사우스 모멘트"라고 할 수 있는 연이은 순회 의장국은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글로벌 사우스의 의제 설정권한을 각인(刻印)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표에 대한 진전을 가속화하든, 기후 자금조달을 확대하든, 다자간 개발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더 잘 활용하든, 세계 식량불안에 맞서든, 세계 보건구조를 디지털화하든, G20의 "글로벌사우스 모멘트"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오늘날의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편적이고 공평하며 포괄적인 메커니즘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어야 하며, 선택되거나 선호되는 일부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대 그들"이라는 블록(동맹)기반 사고방식과 분열은 오늘날의 개발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자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가 세계적 행동의 의제와 내용을 결정하고 글로벌사우스 국가를 신뢰하게 한 다음, 그 후에야 스스로 정한 조치를 검증하고 전개할 수 있었던 시대로 시계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는 더 이상 G20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GT: G20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 BRICS 정상회담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부 서방 학자들은 활력을 되찾은 G20이 BRICS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관점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Gupta: 그런 서방 학자들은 완전히 오도되고 틀렸습니다. G20은 초창기에는 G7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작용했지만, 오늘날에는 G7 그룹에 대한 견제수단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진경제권과 주요 신흥경제권은 G7과 BRIC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각자의 세계적 우선순위를 추진한 후, G20을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가장 광범위한 국가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유리한 타협안(공통 분모가 낮은 것 포함)을 도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G20은 중요한 세계적 과제에 대한 합의를 중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BRICS나 G7은 G20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BRICS 국가들은 G7과 서방국가들에게 자원을 조달받지 못한 분야, 예를 들어 인프라 자금조달(신개발은행을 통해)과 초라한 세계금융 안전망(예비 준비금 제도를 통해) 또는 서방의 세계 공공재 공급이 이제 소규모 자치클럽 내에서 반(半)사유화되고 상대진영에 대항하여 무기화되고 있는 분야(예: 달러화로 표시된 지불시스템)에서 실용적 협력의 제공자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이러한 실용적 협력의 심화에는 G20 내부와 외부의 많은 제3세계 지지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G20가 BRICS에 대항하는 견제수단이 될 수 없으며, 무기화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GT: 현재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이 전 세계적으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경제 협력을 위한 포럼으로서 G20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굽타: G20은 다자간 무역분야에서 생겨난 포퓰리즘과 보호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허용하라는 권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요 경제 주체(미국)가 무역 친화적 합의에 저항하기로 결심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무역 흐름을 규제하는데 전념하는 특정 다자간 조직인 세계무역기구조차도 오늘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원칙적으로 자유화된 무역 및 투자 흐름에 전념하는 유럽 연합, 중국, 일본과 같은 다른 주요 경제 주체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양자, 지역 및 다자간 프레임의 교류를 계속 심화해야 합니다. 즉,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의 동결을 해제하고 부활시키고, 중국, 일본, 한국이 서명한 지역포괄적 경제동반자 관계(RCEP) 협정을 심화하고, 그 후 RCEP와 같은 아시아 전역의 무역 네트워크를 무역, 투자,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및 기후 변화 완화에 대한 유럽 집단 행동 프레임워크에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GT: 중국은 지속적으로 다자주의와 세계 협력을 지지해 왔습니다. 세계화가 직면한 현재의 과제에 비추어 볼 때, G20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를 촉진하려는 중국의 입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Gupta: 중국이 지역주의, 다자주의 및 세계 협력의 기둥에 부상을 묶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는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여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구조적 개혁경로의 외향성을 유지하고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심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글로벌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적시 백신 공급이든, 글로벌 기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제품 제공이든, 글로벌 통화시스템 준비자산 다각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위안화 표시안전자산 제공이든, 글로벌 무역, 투자 및 디지털 상호 의존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작성이든,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과학 및 기술 교류를 심화하든, 중국은 앞으로의 많은 10년 동안 G20 프레임워크 내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은 미래에 글로벌 협력에 대한 기후가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기꺼이 참여하는 이해 관계자와 함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이 공동 리더십 기회를 계속 포착해야 합니다. 규모와 역량만으로 중국은 글로벌 토론의 조건을 재구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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