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교수 환구시보 보도 번역
이번 칼럼은 강정구 동국대 명예교수가 환구시보의 사설을 맛깔나게 번역한 내용으로 중국의 혁신적 정치제도가 수명을 다한 서구의 형식적인 허울 뿐인 대의민주제에 앞선다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원제: 中西民主，前者朝气蓬勃，后者衰老透支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5YjlNPNwMa (2021-11-12 22:41)
전(全)과정 인민민주(全过程人民民主)가 중국공산당 19기 6차전원회의 공보에 정식으로 등록되었다. 또 중국공산당 중앙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전(全)과정 인민민주에 대해 추가로 논술을 전개했다. 이는 중국 내외 여론의 광범한 관심과 주목을(广泛关注) 받고 있다.
민주는 인류사회 발전의 중요성과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로 다른 사회 환경에서 형성된 각자의 유전자 조합으로(基因组合) 결정될 수밖에 없고(注定),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지구 도처에 민주가 심어지고(植被), 꽃이 피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 민주의 모습은 오히려 여러 가지로 나타나 천태만상을(千姿百态) 이루고 있다.
이런데도 미국과 서방은 줄곧 마치 자기들을 민주의 재산권 보유자와 전도사와 같은 할아버지 교사로 자처해 왔다(自居). 그들은 마치 세계를 향해 민주의 면허증(牌照)을 발급하고, 각국 인민에게 민주를 어떻게 하는지 훈도하고(训导), 더 나아가 그들이 누가 민주적이지 또 누가 비(非)민주적인지 판결까지(裁定) 하는 것 같다(仿佛). 그렇지만 머지않아 이와 같은 수법으로(一套) 더 이상 세상을 속일 수는 없을 것이다(混不下去了).
중국은 이제 굴기했다. 우리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삼는(以人民为中心的) 사회주의 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중국 정치제도의 기초 위에서, 고도로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왔고, 민생을 쾌속으로 개선하였고, 빈곤을 제거하였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사회적 성취를 취득했다.
이 과정 중에, 중국 특색의 민주와 얽힌(연결된, 链条) 모든 요소들은 끊임없이 발육 및 성장하였다. 민주가 진정으로 결실을 거두게 하고(真正落实) 또 진정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것을 둘러싸고(围绕着), 중국의 각급 성이나 도시의 정부와 각개 영역은 끊임없이 탐색하여왔다. 그래서 인민이 주인이 되고 결정권을 가지는(人民当家做主) 목표를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건설을(实际民主建设) 이루었다(形成了).
선거에서 협상에 이르기까지, 정책결정에서부터 다시 관리 및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가의 근본 정치제도의 추동 하에, 인민민주를 부단히 실천하고 승급시켜(升级), 제도화에 까지 이르게 했다. 그 결과, 중국 민중의 바람과 의견(愿望和意见)은 언제나 각급 정부의 해당 부서에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反馈, 피드백 feedback) 하였다.
이처럼 당의 영도는 국가 통치의 가치를 가장 광대한 인민대중의(最广大人民群众) 요구에(诉求) 시종 반(회)응하도록 확실히 보장해 왔다. 더 나아가 각개 사회단체의 이익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총괄하도록 하여(合理的统筹) 인민이 주체로서 결정력을(人民当家做主) 실제 상황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落到实处) 하고 있다.
중국은 민주를 발전시켜 왔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적 극단화(民粹的极端化)는 출현하지 않고 있다; 모든 사람은 국가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누어 향유하는(공유하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 받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서로 다른 이익집단 간의 악전고투는(恶斗) 발생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에서는 항상 집중된 의견 표현이 등장한다. 때로는 상당히 격렬하다(有时还相当激烈). 그렇지만 중국 사회의 통치 면모는 총체적으로 질서정연하고(井然有序), 다른 기타 사회에서 국부 또는 큰 면적에서 무질서로 인해 유발되는 경색과(梗塞) 같은 일은 지극히 드물다(极少).
미국과 서방은 여전히 그들 자기의 “민주”를 금자탑의 간판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들의 정치제도는 수백 년을 경과하여 과도하게 소진되어(过度消费) 이미 심각하게 노화했다.
서방의 세력 있는 이익집단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제도 속에서 토색질을 하여 왔고(索取), 엄청난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不惜). 그래서 서구식 민주는 오늘처럼 정당 간의 악전고투가(恶斗) 충만해졌고, 포퓰리즘으로(民粹) 어떤 집단의 세력이 강대해졌고(坐大), 인민의 실질적 참정권은(实际参政权) 남의 손에 넘어가버렸고(旁落), 선거는 조종과 오도(操纵误导) 등으로 인해 폐단이 겹겹이 쌓이게 되었다(重重弊端).
이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식 민주는 현재 국제 여론에서 여전히 그 지위를 유지하고(撑着架子) 있다. 그 까닭이나(之所以) 의존하는 바는, 서방의 경제사회발전에 관한 역사적 성과가(历史存量) 서구식 민주를 뒷받침해주기(托着) 때문이다.
그들 국가들은 여전히 가장 발전된 국가이다. 바로 이 사실이 그들이 서구 민주에 대한 교활한 변명과 은폐를 자행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흰 것으로 100가지 추한 것을 가리는(一白遮百丑) 수법으로” 세계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糊弄).
그렇지만 워싱턴을 대표로 하는 일부 서방 엘리트들은 현재 당황하고 있다. 그들은 서방정치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는 쇠퇴하여 활력을 잃었다는(萎靡不振) 점을 알고 있다.
동시에 사회주의 중국의 발전 속도가 극적으로 빠른 것도 간파하고 있다. 거기에다 신코로나 전염병 유행까지 닥쳐와, 중국의 인민지상 정치이념이 신속히 방역으로 전화하여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는(这样下去) 그들의 민주 서사나 화두는 앞으로 근본적 결함을 드러낼 것이고, 그들의 정치제도에 대해 “안 되겠다는(不行)” 인지가 장차 전체 세계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부 서방 여론은 최근 2년 동안 미친 듯이 중국 정치제도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였다. 그렇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제도의 쇠락을 해결하는 데 추호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毫无助益).
서구식 민주정치의 손익계산은 확실히(的确) 심각한 적자를 내고 있다. 지금 그들의 폐단은 더욱 빠르게 폭로되고 무르익었다(발효했다). 그래서 그들 국가의 경쟁력은 끊임없이 소진해져 버렸다(消耗掉). 그들 서방 정치엘리트들은 중국의 발전을 질식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민주의 다양화가 가져올 도전을 제거하고, 또 지구화시대 경쟁 규칙의 기본 편성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 자체가 초특급규모의 시장이고 또 아주 강력한 국가이다. 상대방을 개조해 자기의 곤궁을 해결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결국은(终究) 통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닌 사도의 길을(歪门邪道) 달리는 것이다.
중국과 서방의 민주체제는 본래 상호 거울삼기가(相互借鉴) 가능했고, 피차간에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미국과 서방 엘리트들이 굳이(非要) 이 양자를 대립관계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되어버린 장기적 후과를 결국 부담하게(承受) 된 것이다.
중국의 장기적 발전 속도는 그들보다 빨랐고, 마침내(终将) 미래에 나타날 임계점을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미국과 서방의 “정치적 자신감”은 심각한 동요를 보일 것이다. 결국은 서방식 민주에 대한 그들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칭송도(吹捧) 앞으로 붕괴하고 말 것이다.
민주를 둘러싼 전 세계의 사고와 변별은(思辨) 이미 활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어떠한 민주가 좋은지는 설전으로 정의될 것은 아니다(可不是靠口水战定义的).
그것은 진정으로 효율적이고, 쓸모가 있고(管用), 경제사회발전에 지속적으로 끊임없는(源源不断) 동력을 진정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또 가장 광대한 인민대중의 복지를 촉진시키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실천과 사실이, 앞으로 가장 권위 있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중국은 자기 인민의 행복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역량을(能量) 공헌하고 있다. 우리들은 본국의 국가 사정에 일치하는(契合) 민주제도의 진지한 탐색자이다. 우리의 노력과 성공은 광대한 발전도상국가의 존중과 칭찬을 받고 있다. 동시에 인류의 정치시야를 새로 개척하고 보배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광대한 발전도상국가가 보편적으로 직면한 것은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오는 압력이다. 많은 국가의 국력은 결코 이들 압력에 맞서서(顶着那些压力) 독립된 민주의 범례를(파라다임, paradigm) 탐색할 수 없게 한다. 중국의 실천은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契合). 그리고 이들 세계에 국가의 발전경로 선택권이라는 자유의 빛을 가져왔다.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이래경의 격동세계’
http://newsroh.com/bbs/board.php?bo_table=lrk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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