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권력은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나

트럼프 1기 MAGA 의 주역이 가난한 백인 노동자들이었다면 2기 MAGA 의 주역은 Meta, Amazon, Google, Apple 등으로 상징되는 극우 빅테크 브롤리가르히다.

실리콘 밸리의 극우 빅테크/ 테크노 파시즘의 가공할 위험에 대해 이보다 더 쉽고, 압축적이고, 임팩트 있게 설명하는 강연을 본 적이 없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세계에서도 인류의 미래, 아니 인류의 생존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시청해야될 강연이다.

캐럴 캐드월러드(Carole Cadwalladr) 영국의 진보성향 일간지 가디언(Guardian) 소속의 탐사 저널리스트이자 작가다. 특히 빅테크·데이터 권력·민주주의 훼손을 추적한 보도로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크리스 헤지스가 ‘제국과 권력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도덕적 비판자라면, 캐럴 캐드월러드는 ‘데이터·기술 권력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조용히 파괴하는가’를 파헤친 탐사 기자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군대의 베네수엘라 침공시 150여대의 전투기와 헬기가 수도 카라카스의 한복판을 저공 비행하며 투입되었는데 일시에 전기와 통신망이 마비되고 방공과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무력화 되었다. 이것은 첨단 AI 무기 기술이 동원된 것이 아닐까? 신국가안보전략(NSS)의 핵심 지침대로?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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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파시즘: 네트워크 국가와 민주주의의 몰락

피터 틸(Peter Thiel)과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술 억만장자(億萬長者)들은 더 이상 민주주의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전통적 국가를 대체하는 억만장자 통치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를 세우는 것이다. 이들은 암호화폐, 인공지능(AI), 감시 기술을 결합해 시민 참여와 민주적 절차를 배제한 채, 소수 엘리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들에게 단순히 불필요한 제약일 뿐이다. 시민의 의견, 선거, 법적 절차는 장애물로 간주된다. 대신 알고리즘과 기술 플랫폼이 사회 질서를 재편하는 도구가 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구조적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적 행위이다.

이 기술 엘리트들은 도널드 트럼프와 MAGA 운동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공격한다. 트럼프는 그들의 정치적 도구이자 표면적 전위에 불과하다. 목표는 특정 정치인이 아니라, 제도와 시민 통제를 붕괴시키고 기술 과두제가 주도하는 권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트럼프의 반제도적 메시지와 MAGA의 사회적 불신은 기술 엘리트의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를 통해 기존 정치 질서가 흔들리고, 시민의 참여와 권리 보호 장치는 서서히 제거된다. 민주주의는 점차 형식적 장치로 축소되거나, 완전히 무력화될 위기에 처한다.

빅테크가 제공하는 기술적 인프라는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다. AI는 판단과 결정의 주체가 되고, 플랫폼은 정보와 서사를 통제하며, 데이터 감시와 암호화폐는 국가와 금융 체계를 재편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권은 사실상 제거되고, 기술 계약과 알고리즘이 사회 구조를 좌우한다. 즉, 누가 살고, 누가 죽고, 누가 발언할 수 있는지는 인간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더 이상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며, 시민의 권리는 기술 권력 앞에서 무력화된다.

길 듀란(Gil Duran)과 제이컵 실버먼(Jacob Silverman)은 이러한 움직임을 추적하고 폭로한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혁신을 외치지만, 실제 목표는 신봉건적 권력 체제 구축이다.

억만장자가 모든 권력을 소유하고, 기술과 데이터가 시민을 통제하며, 민주적 절차는 제거된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이나 기술 독점이 아니라, 권력과 폭력의 체계적 재편이다.

피터 틸과 실리콘밸리 엘리트가 추진하는 네트워크 국가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나 이론이 아니다. 트럼프와 MAGA를 수단으로, 민주주의를 무력화하고, 시민을 알고리즘과 플랫폼 아래 종속시키는 빅테크 파시즘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문제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존속(存續)이다. 알고리즘이 사회를 지배하고, 빅테크가 권력을 독점하며, 시민은 단순한 데이터 객체로 전락하는 미래가 눈앞에 다가왔다.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고리즘에 의해 지배되는 신제국주의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글 박동규 변호사 | 美시민참여센터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