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에 관한 우리의 입장
“너희는 내가 나그네 였을때 따뜻이 맞아 들였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이들 가운데 한사람에게 해준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것이다.” (마태 25:35~40)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6개월의 유예기간(猶豫期間) 후 폐지하겠다고 공식발표 하였다. DACA는 서류미비자 청소년들 중 16세 이전에 입국하고 중범죄의 전과가 없고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경우 추방을 유예해 주면서 노동 허가증과 소셜번호를 발급하여 취업과 학업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임시 구제책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난 5년간 미국 전체에서 약 80만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중 한인 청소년들도 약 2만명에 달한다. 이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이들은 미국 내 가족들과의 생이별을 면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이 가능해 졌으며 취업하여 세금을 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인해 이제 이들은 학교와 직장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이민국에 신분이 노출된 상태여서 추방재판에 회부(回附)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국내 가족과 생이별하여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어릴 때 온 청소년들은 모국의 언어나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추방될 경우 심각한 적응장애의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다. 죄가 있다면 어릴 적 부모의 손을 잡고 미국에 온 죄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위와 같은 형벌은 법적, 도덕적, 인도적으로 너무도 가혹한 것이다.
뉴욕 트럼프타워 앞 시위장면<민권센터 제공>
중요한 사실은 DACA 폐지가 100여년 동안의 피와 땀과 눈물어린 흑인들의 민권운동의 결과로 이뤄낸 민권법과 이민법의 시계를 1960 년대 이전으로 돌리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가혹하고 인종차별적인 반이민 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지난 1월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모슬렘 이민자, 서류미비 이민자, 유학생 및 취업비자 소지자 단속에 이어 급기야 합법이민자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과 혐오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결국 이민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의 실체는 Make America White Again 있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주의의 망령이 미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DACA의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 즉 드리머’들의 꿈은 아메리칸 드림을 의미한다. 미국에 와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과 기회를 통해 꿈을 이룬 수많은 선배 이민자들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서 추방되어 난민으로 미국에 온 대통령의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오늘의 드리머들에게는 박탈하는 자기모순(自己矛盾)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미국이 이민자들로 건국되고 이민자들에 의해 세계 최강국이 된 ‘이민자의 나라’로서의 전통과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인권과 평등과 민주주의 역사 위에 제정된 현재의 이민법을 폐지하지 않길 바란다.
이제 드리머들의 유일한 희망은 연방의회가 드림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향후 6개월 이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드리머들의 희망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체포와 추방이 확산되고 학교와 직장에서 쫓겨나 분노한 드리머들은 거리로 내몰려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시위와 과격한 행동으로 격렬히 저항하면 미국 사회는 더 큰 갈등과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에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의 80여 한인교회가 참여하는 이민자 보호교회는 서류미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트럼프 행 정부의 DACA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연방 의회를 통한 드림법안의 통과를 위해 뜻을 함께 하는 미국내 종교, 인권,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 및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짐한다.
1. 추방위기에 몰린 드리머들을 보호하기위해 DACA의 복원과 드림법안의 통과를 위해 이민자보호 교회는 모든 단체들과 교회들이 한마음으로 연대할 것이다(전도서 4:9~12).
2. 드리머들의 대대적인 추방이 실행될 경우, 이민자보호교회는 DACA 드리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킬 것이다(여호수아 20:1~9).
3. 위기 속에 숨겨진 기회를 보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제시할 것이며, 잘못된 악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법 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후 4:7~11).
2017년 9월 5일 이민자 보호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