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류타는 한반도…불안속 긍정기류

북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시진핑 북중정상회담이 3월 2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사전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열렸다.

 

김 위원장 취임 후 7년 만에 이루어진 첫 외국 방문인데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바로 앞둔 시점이라 세계 언론의 이목(耳目)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중국은 남북미 대화에서 소외된 ‘중국패스’가 연장되는 게 불안했고, 북한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간 소원했던 북중 관계를 복원시켜 남북, 북미회담 때 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3시간 동안의 회담 후 김 위원장은 베이징을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회담의 자세한 내용은 금명 간 양국 정부가 밝힐 것이다.

 

 

백악관 초강경파 부상…크게 걱정할 일 아니다

 

사실상 김정은의 갑작스런 중국방문은 최근 며칠 동안 백악관에서 전개된 급변(急變) 상황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북 초강경파 마이크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장이 국무장관에 지명된 데 이어 지난 수십 년 간 대북 선제공격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존 볼턴 전 유엔대사의 국가안보보좌관 임명 등 초강경파(네오콘) 인사들이 미국 외교라인을 장악했다. 미 외교계와 대부분의 한미 언론들은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뉴욕타임스 3월 23일치 사설을 보면, "볼턴만큼 미국을 전쟁으로 이끌 가능성이 큰 사람은 거의 없다.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볼턴 임명은 끔찍한 결정이다. 북한과의 전쟁은 불필요한 유혈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동맹국인 한국, 일본에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볼튼은 안보보좌관 기용이 확실해지자, 폭스뉴스에서 처음으로 태도를 180도 바꾸어, 자신이 “그동안 한 발언은 다 지난 일이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내가 그에게 하는 조언”이라며 대통령의 의중에 충실하겠다는 표현을 했다. 이어 “만약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해도 북의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군사적 행동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평소의 그답지 않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미국이 대북 전쟁에서 승산이 없음을 에둘러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네오콘이 백악관을 장악했다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북미 대화가 아니고는 미국이 이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쟁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시점에 와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승산 없는 무모한 전쟁은 하지 못할 미국이라면 마지막 선택은 대화밖에 달리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또 폼페이오나 볼튼, 모두 트럼프의 복심(腹心)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위치라는 점도 걱정을 덜어준다.

 

작년 말, 북한이 ICBM 60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 미 국방부 관련 전문가들은 2020년이면 북한이 ICBM 100기를 갖게 돼 그 전에 북미 데탕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은 북한이 100기의 ICBM을 확보하자마자 미 본토를 공격할 것으로 믿고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속도가 다른 핵보유국들에 비해 엄청 빠름을 감안, 북한이 ICBM 100기를 확보한지는 이미 오래됐다고 보고 있다.

 

동서 냉전의 데탕트 역사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서 몇 차례 있었다. 레이건은 고르바초프를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했다. 또 닉슨도 마우쩌둥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긴장을 해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때마침 문재인의 남북 냉전 해체 의지와 김정은의 경제 강국 건설 의지가 함께 맞아떨어지는 시점에 와 있다.

 

 

 

 

‘자기과시’ 트럼프, 한반도에 득될 수도

 

거기에 트럼프는 북핵 위협과 꼬일 대로 꼬인 국내 문제로 몸살을 앓던 중, 때마침 국내 경제 건설에 눈을 돌린 김정은으로부터 자신의 바람에 화답하는 추파(秋波)를 받고, 통 큰 거래를 시작하여 대내외에 역사적 성과를 내놓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스스로는 초강경파들로 대북 외교 라인을 구축하면 북한 측이 이에 겁이 나서 미국에 많은 양보를 할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일종의 트럼프식 작전을 구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무조건 비핵화’ 등 미국의 요구대로 움직여 주지 않을 때, 그에 굴하지 않고 초강경파 보좌진을 제쳐놓은 채 자신이 북한 측에 크게 양보하는 척하며 북미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려는 계산이 엿보인다.

 

만사(萬事)를 자신이 혼자 성공시킨 것으로 보이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서 칭송받고 우쭐해 하는 어린애 같은 기질의 트럼프는 어느 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적임자가 아닐까 한다.

 

트럼프의 독특한 기질은 바로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낙관하며, 또 문재인이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키고 북미정상회담에 트럼프를 끌어낼 수 있는 최강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트럼프는 갑자기 미 육해공군 이외에 우주군 창설을 검토할 때임을 강조했다고 3월 13일치 AP, AFP 등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도 뒤늦게나마 러시아 우주군 그리고 북한이 비장하고 있는 이온추진비행체 및 우주군 관련 정보를 입수, 이에 크게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세계는 이미 핵전 시대를 지나 우주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글 김현철| 언론인 코리아위클리 ‘시류청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