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상균을 생각한다

나는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독일 교포다. 상당기간 한국 관련 뉴스를 읽지도 않고 살다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충격 이후, 한국의 인권 신장(伸張)을 위해 현지에서 집회나 영화 상영회를 열기도 하고, 한상균의 석방 촉구를 위한 온라인 청원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의 청원운동도 진행해온 인권 활동가다. (http://bit.ly/2gE9PoP : 한국어, 영어, 불어, 독어 버전)

나는 현재 독일 앰네스티와 '희망찬 한국을 위한 유럽네트워크'(ENPK: 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및 '뮌헨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안부, 세월호, 물대포, 노동인권등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주요 이슈들이다. 최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집회를 진행했고, 12월 10일 인권의 날에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작년 민중총궐기를 주도하고 노동개악 반대 투쟁을 이끌어왔던 한상균. 현재 1년간 감옥에 수감되어있는 그의 2심 재판에선 박근혜 탄핵정국의 분위기로 내심 무죄판결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상주 부장판사는 그에게 3년 징역,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내겐 무척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한국 법조계의 일부가 권력의 시녀(侍女)로 전락한 현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지라, 역시나 하며 그냥 잠자리에 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3년 실형을 내린 판사나 8년형을 구형한 검사보다 나를 더 당혹케 한 것은 한상균 문제를 촛불 민심과 별개라고 오판하는 일부 시민들의 시각이다.

실제로,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한상균의 구속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 그래도, 건강한 상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최소한, 수십만이 참가했던 민중총궐기가 왜 개최되어야만 했는지, 참가자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지는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혐의로 검사가 한 위원장에게 8년을 구형(求刑)한 것이 정상인지도 곰곰이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언론은 '폭력집회' 가부 논란에만 피상적으로 머무르지 말고, 국민의 대다수 이익을 대변하여 한상균의 재판 추이와 노동개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폭력집회를 그렇게 혐오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의 법조인들과 보수 언론이여. 그대들이 그렇게 평화를 사랑한다면, 왜 기업의 폭력에는 침묵하는가. 유성기업의 경우, 고용된 깡패들이 파업중인 직원들을 향해 차로 돌진해서 상해(傷害)를 입혔다고 자백까지 했는데도, 경찰과 노동부는 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당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구석기 야만의 시대와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성생지옥 청원 https://goo.gl/aCZsme

나는 나의 삶의 체험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그래서, 노동조건 개선은 좌파 우파 이념의 문제를 떠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는 것이 나의 지론(持論)이다.

한 밤의 분노가 다소 누그러지자 나는 한국 사회가 왜 노동인권에 무관심한지 몇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1. 노동을 천시(賤視)하는 유교문화 2. '노동자의 천국'을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의 부정적인 이미지 3. 한국의 과도한 반공교육 4. 재벌과 기득권 세력의 입맛에 맞춰 노동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보수 언론. 아마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어울려 노동자들의 당연한 자기 생존권 요구가 노동자들 자신에게서조차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 것같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에 지나친 거부감을 느끼는 이 문화, 그것을 조장하고 침묵하는 언론인과 법조인들은 그 결과로, 노동개악의 부메랑이 끝내 자신, 자신이 아끼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심지어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이 '노동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해괴(駭怪)한 현상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나는 목격한다. 자본이 없어서 타인에 고용되어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이어나가면 정신 노동이던 육체 노동이던 그는 노동자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노동자' 단어말고 새롭게 신조어를 만들어야 하나 하는 어이없는 고민까지 하게 되었다.

"일하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가?" 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고속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세계 경제 11위라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는 절대로 비슷한 수준이 아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해답이 노동조건 개선에 있다고 믿으며, 한국 시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한상균 같은 노동인권가를 존경하고 응원한다.

사실, 한상균은 지난 달, 국제사무노련에서 '공포로부터의 자유상'을 수상하며 그의 공로를 전세계적으로 이미 인정받은 세계적인 인권 활동가이다. 민주노총 사상 첫 직선제로 많은 동료들의 신임을 받아 위원장으로 선출된 그는, 3년을 이미 감옥에서 보낸바 있다. 그런데도 그는 형을 마치고 나와서도 끊임없이 쉬지않고 노동 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왔다. 그런 그에게 우리 국민들은 큰 빚이 있다.

지난 달, 파리에서 SUD노조가 한상균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때, 나는 그들의 연대가 너무 고마워서 6시간을 달려 원정을 갔다. 우연한 기회에 France24 방송국의 한국 시국토론회 패널로 참가하여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는데,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며 충격받던 방송국 직원들의 얼굴 표정이 내겐 인상적이었다. 유럽에선 시위를 주도하거나 진행했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상균은 옥중편지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는 묵묵히 산을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 후배들에게 오래도록 언덕이 되어주자 다짐을 했다"고 적었다. 2평도 안되는 비좁은 그의 감방에는 작은 국화 화분이 놓여 있다고 한다. 물만 주고 정작 좋아할 햇볕을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를 지닌 그는 노조의 대표이기 이전에 "가진게 없는 아비로서 좀 더 따뜻한 세상이라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은 아빠"다. '국화와 별과 달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상균'으로 끝을 맺은 그의 편지를 읽으며, 그의 그런 순수한 인간애가 그의 싸움을 지속시키는 힘이라는 걸 깨닫은 나는 그가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멀리서나마 촛불을 들것이다.

언젠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그날이 오기를,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독일에서 클레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