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보는 한국야당

기원전 그리스 민주주의이래로 ‘시민’이라는 말이 정치적 의미를 본격적으로 갖게된 때는 바로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을 그 발로(發露)로 보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미국에 살면서 서류작성할 일에는 이 ‘시민‘인지 아닌지를 묻는 경우가 있고, 극히 예외적지만 ‘시민‘과 ’국민‘을 따로 묻는 경우도 있다. 즉 국적을 묻게 되는 경우이다. 출생이 어디냐를 묻는 것이다. 사실 진즉 없어져야 할 관행이지만 법,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지나간다.

‘시민’과 대비되는 개념적 차이는 아니지만 ’국민‘, 또는 ’국민의식‘을 구분해 보는 것도 특히 요즈음에 들어와서 그 필요성이 비등하다. 그것은 현재 한국정치의 선진화에 반드시, 또는 분명히 해 두어야할 필요와 사례가 요즈음처럼 많지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법률적의미의 시민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시민의식’, 특별하게 ‘국민의식’이라는 것과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미국 및 재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어떤 시각을 갖는 것이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에서 각 개인들이 현명하고도 균형잡힌 정신세계를 향유하며,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선진사회로의 정향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 싶은 욕심(?)도 있어서이다.

히틀러시대의 독일 국민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하지 않는다. 국민이다.

국민의식에서 본다면 당시의 히틀러는 영웅일 수도 있지만 시민의식으로 보면 독재자다.

바로 엊그제 당선된 대만의 민주진보당 차이잉원(蔡英文) 주석은 작년기준 자산 9.169억원의 국민당 자산은 과거 식민지배했던 일본으로부터 받은 것이거나 독재로 축적해서 얻은 것이므로 몰수하겠다고 월스트리트가 보도했다.

국민의식으로 보면 내부분란의 소지로도 보이지만 시민의식으로 보면 아주 정당하다.

금년 미 대선에서 2008년 오바마 선거운동을 이끌었던 500만명의 미 최대 온라인 캠페인그룹 무브온(MoveOn)이 회원투표를 해서 79%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기로 했다. 공화당의 트럼프가 미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막말을 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동으로 본다.

시민의식은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더불어 잘사는 인류’를 ‘공동선‘으로 지향한다. 그들에게는 케네디 연설문에 적시된 독재,빈곤,질병,전쟁에 대한 회피와 저항의식이 보다 분명하다. 거기에는 국적, 이념, 연령, 성별, 종교 등의 차이가 없다는 기본 전제가 항상 뒤따른다.

전쟁위안부 문제는 그래서 시민의 몫이 된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이런 강추위에 추위를 이겨내는 이유이다. 국민들도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필요하면 군과 경찰이 지켜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민의식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스스로 진단하는 게 좋다.

그래서 독도문제는 ‘국민‘문제이다.

‘남북문제’에서 한국은 크고도 확연하게 ‘국민과 시민’이 갈려있다. 국민은 북한을 통째로 ‘적’으로 규정하지만 시민은 싸워야 할 소수의 ‘진짜 적’과 ‘살려야 할 시민’이 대다수라고 보는 차이가 분명하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국민’과 ‘시민’사이의 괴리율(乖離率)을 줄이는데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즉 제대로 된 시민으로 사는 것이 국민된 도리와 큰 차이가 없어야 선진국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도 이미 국민에서 시민으로 트렌드가 거의 바뀌었는데도 선거때만 되면 ‘국민’ 망령들이 나타난다. 한국의 대학 졸업율이 80%가 넘게 30년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시민’을 제대로 배출했는지는 의문이다. 치열하게 ‘갑’만을 지향했던 탓에 무의식적으로도 아주 젊은데도 ‘시민’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거나 ‘갑‘과 ’동일시 현상‘까지 보이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세계선진사회를 리드하는 북유럽에서 ‘선거’가 치열하다는 이야기를 접해보지 못했다. 이것은 ‘시민사회’가 그만큼 성숙,안착되었다고 보는 기준일 수도 있다.

photo by 시민참여센터

최근 들어 한국의 야당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일반국민들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뒤엉켜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다.

시민에게는 ‘지역’은 이미 없는 용어이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선진사회의 진입의 가장 큰 두 개의 장벽으로 그렇게 저주했던 ‘분단과 지역’이 야당내에서도 온존(溫存)하고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위선이다. 거짓말하고 ‘시민’을 팔아 정치인생을 연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거 한두번에 바뀌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버려야 할 ‘적폐’이다.

‘시민’은 이미 국경조차 없다. 해외에 나와 산다는 것으로도 이미 객관적인 조건이 ‘시민’속에 살아야 편하고 좋다. 물론 한국사회도 그런 기준이어야 맞춰지기를 소원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기어이 ‘국민’이 되겠다고 우기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사라고 할지라도.....

작가 최인훈이 1960년에 발표한 명작 ‘광장’에서 선거 때만 되면 생각나는 대목이 있어 잠시 인용해 보고자 한다, ‘밀실만 풍성하고 광장은 죽었습니다. 각기의 밀실은 신분에 맞춰서 그런대로 푸짐합니다. 개미처럼 물어다 가꾸니까요...(중략)

아무도 광장에 머물지 않아요. 필요한 약탈과 사기가 끝나면 광장은 텅 빕니다.

글 강창구 / 사람 사는 세상 워싱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