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도 부재중인가?

6년 전 그날 우리는 국가의 부재를 목격했다. 국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이 정부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임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다. 여전히 국가는 부재 중인가.

남은 공소시효는 1년. 문재인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고, 검찰특수단은6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를 과거사로 남길 것인가! 불안과 염려를 떨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부작위와 무능 때문에 일어났다.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에 해외 동포들은 진실을 밝힐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 국회, 검찰 등이 다시 한번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하고 남은 기간 그 의무를 다하기 바라며 다음을 요구한다.

1.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검찰 특별수사단 이후에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진실 규명이 가능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하는 새로운 수사단과 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한다. 박근혜 청와대의 7시간과 관련된 기록물을 비롯하여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한 모든 정보를 성역 없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촛불 시민들의 힘을 믿고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라!

2. 국회에 요구한다

국회는 두 차례에 걸친 특별조사위원회를 수사권 없는 무기력한 기구로 전락시키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의 모든 진실을 밝힐 때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하라. 또한 황교안 전 대통령직무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버린 당시 청와대의 행적과 기록의 공개를 결의하라.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특별법’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을 속히 제정하라.

3. 검찰특별수사단에 요구한다

사참위와 유가족,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협조와 자문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공조하라.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마지막 수사가 되게 하겠다’는 처음 약속 그대로 전면적이고 성역없는 명실상부한 ‘재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4.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요구한다

더 이상 인원과 예산 부족을 미흡한 조사의 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먼저 밝혀야 할 핵심조사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4월 16일

스프링 세계시민연대 / 4.16 해외연대

●진상규명을 위한 4.16시민의견접수 => http://bit.ly/토론회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