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대선에서 패해도 승복(承服)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쎄, 두고보자, 승복 한다고도 말하지 않고 안한다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백악관을 떠나지 않고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다"라고 했던 우려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인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 또는 악의적 무시가 명백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은 (1)만민평등, (2)주권재민, 그리고 (3)억압적인 정부의 교체권이다. 그러나 그의 인식은 (1)짐이 곧 국가다 (2)나는 법위에 있다 (3)나에게 저항하는 자들은 테러리스트들이며 군대를 동원해 제압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것을 정치학, 법학, 사회학 에서는 '독재' 또는 '파시즘' 이라고 부른다.
<링컨 프로젝트>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 유권자들> <부시 행정부 고위 공직자 43인 위원회>등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 비판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공화당은 선택해야한다. 트럼프와 함께 독재로 갈 것인가? 민주주의로 회귀할 것인가? 시간은 10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내년까지 연간 합법 이민자 49% 축소
7월 21일자 포브스지는 초당파 연구 기관인 미국정책재단 (National Foundation of American Policy)의 최근 통계 조사를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을 기점으로 내년 2021년까지 연간 합법 이민자의 숫자가 무려 49% 축소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2016년 합법 이민자 숫자는 1,183,505명 이었으나 2021년에는 581,845로 거의 반이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포브스지는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수많은 반이민 행정명령이 원인이며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것 이라고 분석했다.
합법이민이 반으로 줄면 한인 커뮤니티의 숫자도 힘도 반으로 줄어든다. 한인 교회들도 심각한 교인 숫자의 축소와 재정적 타격이 예상된다. 기존의 경기 침체에 코로나 사태와 반아시아인 인종혐오(人種嫌惡)까지 이중고, 삼중고로 한인 사회는 70년대 대량 이민 이후 가장 고통스런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대량 실업에 이은 대량 파산, 이혼, 봉사단체 및 종교단체 예산축소 및 폐쇄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되는 반이민 행정명령들은 이민자들의 생존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다행히 희망은 있다. 11월 대선이다. 모든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집행이 되고 또한 취소가 된다. 친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면 취임 직후라도 반이민 행정명령들을 백지화(白紙化) 할 수 있다. 금년 11월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두고두고 미주한인들에게는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생존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는가?
글 박동규변호사 | 시민참여센터 이사장
글로벌웹진 NEWSROH 칼럼 ‘열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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