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났다. 한국도 그리고 미국도 양국관계를 동맹(同盟)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더욱 유연한 대북 접근과 남북간 갈등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지지하고 있다. 양국 정상의 이견이 무엇이고 정상회담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될지 분석해 본다.
최근 10년간 한국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당이 집권했다. 현 자유한국당을 대표했던 두 대통령은 대북강경책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켰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는 대기업의 부정부패와 남북관계 발전을 천명했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패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자유한국당은 영향력과 지지도를 잃었다. 5월 조기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한국은 더 많이, 미국은 더 적게
문 대통령은 한국이은 대북관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 시기에 남북관계는 더욱 평화로웠고 북미관계 또한 긴장이 낮았다"고 말하며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공조(共助)를 하면서 남북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치학자들은 문 대통령의 정책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비교한다. 김 전 대통령 정권시절 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공동경제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물론 남북위기 해결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채찍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국 정상회담이 있기 몇 주 전 한국의 한 인사는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실험 중단을 위해 연합군사훈련 축소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제안은 어느 정도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제안은 한국이 북한에 양보를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선유세에서 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 폐쇄된 개성산업단지를 재개하고 평양을 공식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회담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화해와 양보를 하는 대신 핵프로그램동결을 우선 합의하고 그 후, 북한의 최종 핵폐기 달성 등의 프로세스를 생각하고 있다.
국방
또 하나의 장애물은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한국 내 사드배치이다. 백악관 측은 이 시스템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군과 동맹국 그리고 주요 도시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반대를 하지 않지만, 지난 5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6월 한국은 완전한 환경평가를 마칠 때까지 배치를 잠정 중단했다. "이미 설치된 발사대를 되돌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머지 설비를 들여오는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사드배치가 급한 것은 아니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했다.
이견과 동정
한국의 이러한 행동과 성명발표로 한미관계가 강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에 기름을 붓고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배치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물론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는 않는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현 한미 FTA가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고 끔찍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협정으로 미국 내 10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양국 정상이 회담 후 우호적인 개인적 관계를 형성하면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인물이다. 만일 그가 문 대통령이 중요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향후 한미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윤덕민 전 외교원장은 예상했다.
글=알렉산드르 모세소프 기자 | 타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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