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평론가 바실리 카쉰 ‘한반도 위기’ 진단
북한 상황은 아태지역과 세계에 미치는 위험 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독특하다. 1999년의 카슈미르에서 있었던 인도-파키스탄 국경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이라는 핵보유국의 분쟁의 증인이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번 경우에 인도-파키스탄 분쟁보다 핵전쟁 가능성은 늘고 대화해결 가능성은 적다.
북한은 이미 오랫동안 국제고립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협상테이블에 나서도록 만드는 전략을 현실화하려고 노력해왔다. 경제적 안정의 과시와 함께 핵무기와 미국까지 도달 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은 워싱턴이 북한과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워싱턴과의 직접 대화이며 미국의 북한 체제 인정과 제재 해제에 대한 양자 합의 체결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관철(貫徹)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장착용 핵탄두를 포함 6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삼을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재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경제상황과 주민들의 삶의 질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 정권을 압박하여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하에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에 협상의 최종 목적으로 비핵화를 인정하도록 요구함을 전제로 평양에 대한 무력시위와 제재 압박 수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논리적으로 미국이 과거의 정책 시스템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평시라도 매우 드문 사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정보당국과 의회 간의 다자 대치인 미국의 혼란한 국내 정치상황 속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戰略的 忍耐)’라는 정책이 실패했으며 폐기해야 한다는 결론을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미 지난 4월 공개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내부의 위기 상황에서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없으며 이 대신 배가된 에너지를 가지고 군사위협을 더해 옛 것(제재, 압박, 강화)을 이어나가려 노력중이다.
권위 있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의 위기 확대에 관하여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북한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난하며 새로운 단계의 북한 압박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주장들에 묻혀버린다.
북한은 미국의 정책마비 상태를 고집스러움으로 받아들이고 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 전 시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14의 시험발사는 탄두가 탑재(搭載)되지 않았다. 북한이 탄두를 열로부터 보호하는 덮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바로 그 맥락 속에서 북한의 괌 공격 가능성에 대한 성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백악관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수립할 상황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전쟁에 대한 제스처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권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스타일적으로 북한과 유사한 대응을 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실행 불가능하고 의미 없는 제재조치 패키지들을 자신들의 주요 성과로 내세우며 해당 지역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프랑스와 같은 나라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며 중국은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경제적 압박에는 관심이 없다.
3-5년 사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앞에는 북한 미사일 개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敢行)할 준비가 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된다면 미 지도부는 자신의 국민을 위해 선제공격을 하거나(이 경우 한국과 일본은 엄청난 규모의 반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구하기 위해 LA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며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의 선택은 적어도 지금은 분명하다.
글=바실리 카쉰 | 이즈베스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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