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우려’ 러 일간지

러시아 일간 모스콥스키콤소콜레츠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류보피 글라주노바 기자의 모스크바 발 기사를 소개한다.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역사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보다 좀 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누구도 너무 높은 기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도 지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처럼 아무런 중요성과를 내놓지 못할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제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북한이 “더 이상 핵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의 9개월 후 CNN 방송 기자는 이 말을 상기시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실제로 모든 것이 다 만족할 만큼 잘 되어 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정부의 핵무기에 대한 야심은 이 기간 동안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트윗을 통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미국인들에게 확실히 위험을 낮추었다는 점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엔 트럼프 자신도 성공할 것이라는 말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로 떠난다. 우리 둘 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이룬 진전이 하노이에서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핵화?"라고 썼다.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후 북한은 실험장을 해체하고 새로운 핵실험을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은 미국 측에서 모종의 양보(讓步)가 있기를 기대했지만 폼페이오는 요지부동이었고 대북 제재는 여전히 해제되지 않았다.

트럼프는 지난 주 트위터에서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나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제재를 해제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다른 편에서 무엇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정은이 미국이 바라는 대로 계속해서 양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미헤예프 러시아 세계경제 국제관계 연구소 아태연구센터장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선언문, 한국 언론에서 성공적이었다는 보도, 그리고 미국 전문가들의 아주 회의적인 평가 등이라고 말했다. 즉 구체적인 성과는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유일한 체제 안전 보장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북한은 인도처럼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핵보유국으로 대접받는 위치를 가지고 있기 원한다. 게다가 비핵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는 머나먼 과정으로 제일 먼저 폐기해야 할 핵과 그 시설 목록을 알아야 하는데 북한은 이 정보를 감추고 있다.

단기적인 전망에서 보면 북한은 비핵화 절차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이런, 저런 제재의 해제와 같은 당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현재 트럼프 미대통령이 이런 과정으로 나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미국 외교의 거대한 실수이다. 북한이 이기는 것이고 모든 것은 북한의 시나리오대로 인도식 방안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이라는 점에 전반적으로 대치되게 되고 러시아의 이해에도 배치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글 류보피 글라주노바 기자 | 일간 모스콥스키콤소콜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