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통일시대 대비해야” 김성진박사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토론회(3)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환경조성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의 3분기 정례토론회에서 김성진 박사(한국수출입은행)는 ‘남북교류재개를 대비한 남북협력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풀어나갔다. 그는 1988년 7.7선언으로 본격화된 남북교류가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이를 때까지 30년 가까이 확대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財源)이 확보됐기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남북협력기금은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대북인도적지원 등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회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남북경협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했다.

김성진 박사는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은 2024년말 기준 누적금이 17조 2,072억원인데 집행은 원리금 상환 등 기타 부분에 10조원이 들어갔고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에 쓰인 금액은 7조원 수준이다. 이는 남북교류사업들이 남북간 혹은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교류 유지가 불가능했기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금의 수요와 조성이 경제협력 활성화 및 핵위기 등 남북관계의 정치적 갈등(葛藤) 상황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종 대북 교류 협력 및 지원사업의 의의와 위치를 재점검하여 향후 재원 조달 및 용도를 항목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남북협력사업 승인이 있어야 한다. 먼저 추진사업이 남북간 분쟁 발생 위험이 없고 국가안보 및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협력사업 승인이후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인 교추협(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위원장(통일부장관) 및 25인 관련전문가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이 마지막 절차다.

김성진 박사는 “향후 남북교류가 재개될 것을 대비하여 이산가족 상봉 및 기타 남북간 진행하던 협력사업들에서 남한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북당국간 합의했던 이산가족 화상상봉시설을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남북간 철도 도로연결사업 구간중 남한내 구간 유지 보수에 기금이 집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통일에 대비한 적립성 재원인 남북협력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의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교류가 확대되면 기존 협력사업의 이행이 본격화되고 기존의 공자기금(국채) 예수금과 정부출연금을 중심으로 조달해온 기금이 정부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기금채 도입 제안은 주목할만 하다. 기금채는 국채와 달리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자금 모집에 사용되며 상환 재원도 기금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이나 자산을 통해 이뤄지고 국가의 총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김성진 박사는 두번째 개선제안으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안은 기금 사용용도를 8가지로 규정하는데, 8조 6항(민족공동체 회복)의 포괄적 지원규정이 여야 및 보수진보 진영간의 논쟁이 되고 있기때문이다. 그는 8조를 향후 남북협력사업의 추진 방향에 맞춰 지원사업을 세분화 하고,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방향 모색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북인도지원시 제기되는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선 북한 지역내 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국제기구 및 해외 기관이 남북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고 기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면 인도지원의 양적 성장은 물론 질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자발적인 민간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최근 블록체인 가능성이 주목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성진 박사는 “DAO는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한 규칙에 따라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하위조직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 계층구조가 없고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기때문에 수많은 시민단체와 일반인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에 역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은 정유석 박사(통일연구원)가 맡았다. 그는 “개인적으로 민주평통에서도 있었고 수출입은행에서도 일을 했지만 ‘87년체제’가 통일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 남북교류협력 지원사업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제약도 많다. 수출입은행에 입사했더니 1조4천억원 기금이 있어서 많은 걸 할 수 있겠다고 신이 났지만 막상 보수적 집행이 깐깐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다. 민주평통의 경우, 예산은 많은데 권한은 지역에 있는 협의회장이 갖고 있더라”고 말했다.

정유석 박사는 “남북협력기금도 승인을 얻으려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 원인은 첫째 북한이 제재대상이라는 점에서 자칫 잘못하면 은행 자체가 넘어간다는 두려움이다. 둘째 김성진박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고군분투(孤軍奮鬪)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인 기금이라는 사고를 한다. 좀더 세심한 관심과 함께 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된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만 가더라도 알리페이로 결제한다. 이런 시대에 기금 운용을 확대하고 1조 4천억 재원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쓰나. 민간 연구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 북한 생태계 무너졌다고 할만큼 연구는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정유석 박사는 “인도적 지원의 모니터링 한계를 극복하려면 북한 지원을 식량안보, 보건, 기후대응 등 지속가능개발사업으로 설계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형 지원으로 전환해 제도적 틀을 확장하고 GIS와 AI 분석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모니터링을 병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남북협력기금을 대학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펀드와 청년 창업교류 지원 등 청년 미래세대 교류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남북협력기금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설득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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