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이 걸림돌? 헌법상 30일이면 충분” 공개토론 제안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
대선과 동시 개헌은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것인가?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36개 시민단체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3일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개헌 없는 정권교체만으로는 안된다. 내란청산, 내란종식, 사법단죄 및 사회대개혁 위해 6.3대선에 개헌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은 국민주권개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약 36개 단체가 결성, 가입한 개헌개혁행동마당이 주최하고,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등 8개 단체가 연대하는 방식으로 총 45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최근 내란 사건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베풀어준 각종 특혜 등이 불공정성 논란을 야기(惹起)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부에 넘기고 신속심리를 결정하는 등 전례 없이 개입하는 등 그 배경에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날 회견에서 발표된 <개헌개혁행동마당 참여단체 등 시민사회가 바라는 부분개헌안>은 직접민주제 도입이 가장 큰 특징이며, 검사와 법관이 각각 독점하고 있는 영장 신청과 발부와 관련된 주체와 절차 등을 다양화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또한 헌정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고위공직자 등을 엄벌하고, 계엄요건 등을 강화하여 내란 등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직무정지 등에 따른 국정공백을 막고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비상거국내각 등을 구성하고, 파면대통령을 공천한 정당에 큰 책임을 묻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당선자에게는 내란과 외환 범죄를 제외한 형사재판을 중지시키고 4년 중임을 허용, 국정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와 표옥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공동대표는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 실시 가능하다’는 제목으로 작성한 <개헌과 국민투표 관련 입장>을 번갈아 낭독했다. 시민사회 부분개헌안 낭독이 끝나자 신동진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공동대표 겸 공동 조직·홍보위원장과 한창대 애국사랑회 총재 겸 양대산맥그룹 총재가 연대발언에 나섰고, 한영순 박정희비자금 진실규명 국민행동 공동대표 겸 박정희 심판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이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들 참석자들은 “보궐선거 원인제공정당 소요비용부담”, “파면대통령 배출정당 공천권 박탈”, “국민투표법 위헌이다! 빨리 개정하라!”, “위헌법률 방치 직무유기 중대범죄 즉각 고발대상”, “위헌법률 방치 권리행사방해 등 민형사상 고소고발”, “내란·외환죄 외(外) 형사재판 중지”, “전시(戰時) 외(外) 비상계엄불가”, “내란정당해산 국민권리보장”, “개헌안발안 등 국민권리보장”, “대통령임기 4년 중임허용”,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국민투표법 신속개정” 등과 같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외치면서 회견을 진행했다.
<이상 사진 우문명TV 제공>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모(謀) 언론이 개헌은 국민투표법상 18일전 공고해야 하므로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로 유력대권주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무책임하고도 경솔하며 부적절한 언행이다. 유력대권주자는 참모가 부실 보고를 한 것인지 거짓으로 둘러댄 핑계인지 해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정말로 국민투표법이 걸림돌인지 여부를 비롯한 동시실시 가능성 등을 공개 토론하자!”는 제안을 덧붙였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개헌개혁행동마당이 요구한 부분개헌이 이번 6.3대선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내란을 청산하고 사회대개혁을 달성하여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제7공화국 시대로 도약할 수 있다”며 공개 토론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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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개헌없이 사회대개혁 불가능..개헌·대선 동시실시 해야” (2025.4.20.)
‘국민주권개헌행동’ 등 36개 시민단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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