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종식과 헌정질서 수호가 먼저!”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세토론회

전국비상시국회의 정세토론회가 14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비상시국 정세토론회는 정해랑 조직위원장의 사회로 김영주 상임공동대표의 여는 말, 윤영상 기획위원장이 발제문을. 지정토론자로 정성희 소통과혁신 연구소장과 박종근 주권자전국회의 조직위원장, 최성우 서울대민주동문회 부회장이 참여했다. 이어 질의응답과 함께 이부영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의 마무리 인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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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상 위원장은 ‘내란사태와 탄핵정국, 민주진보세력의 과제’ 제하의 발제문에서 비상계엄이후 두 모습으로 갈라진 현재의 정국을 분석하고 △ 극우세력의 결집과 국민의힘 전략 △ 민주당의 선거공학 △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과제 등을 풀어나갔다.

윤영상 위원장은 “친위쿠데타는 저지되었으나, 그것을 만들어 낸 힘의 근원은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다. 일종의 이중권력상태 하에서의 교착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현대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새로운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광장은 두 종류의 시민들로 채워지고 있다. 내란종식과 윤석열퇴진을 외치는 민주시민들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반국가세력 척결을 주장하는 극우시민들이 경찰을 사이에 두고 광장을 점거하고 있다”면서 “윤석열파면과 조기대선의 실시는 극단적인 양강구도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승패는 결정되겠지만 그 후유증(後遺症)은 쉽게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수세력의 재결집이 성공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내란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을 민주당의 무능력, 혹은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나 이재명포비아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오히려 실패한 친위쿠데타로 인한 보수층의 위기의식과 진영대결의 복원때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류의 태도는 분명하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무리수이지만 민주당과 이재명대표의 의회독재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양비론(兩非論)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그들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반퇴진을 만들어내는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윤석열만 파면시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를 동귀어진(同歸於盡) 전략으로 규정했다.

또한 “한국의 보수세력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반대한 것은 윤석열의 복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시민들과 함께 친위쿠데타 저지와 탄핵소추에 결정적 기여(寄與)를 했지만 내란세력과 민주헌정질서 수호세력을 명확하게 분리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윤석열은 대통령직과 자신의 삶을 내던져 이재명을 막으려는 ‘순교자(殉敎者)’로 재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과 이재명대표는 바로 이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정권교체보다 내란종식과 헌정질서 수호가 먼저이며, 그 속에서 정권교체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합리적 보수에서 중도, 합리적 진보세력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중도층을 견인하는 길이며, 합리적 보수와 내란세력을 구별하는 길이다. 우클릭의 경우에는 진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좌클릭의 경우에는 보수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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