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가상승으로 미국 인구의 50%가 빈곤층이나 저임금 소득층으로 전락
- 최근 美 통계국에 의하면 고실업률이 지속됨에 따라 美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산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임금도 감소되어 상황 악화
- ‘07년 경기침체로 저소득 임금 가정이 31.2% 증가해 1,020만명에 달하고 전체 인구내 비율은 ’02년보다 27% 증가해 10년 이래 최고 수준
ㅇ 빈곤층 지원위한 예산증액 놓고 공방 가열 예상
- 푸드스탬프, 세금혜택 등과 같은 빈곤층 지원 프로그램이 빈곤예방에 기여했으나 향후 의회의 예산감축 실행될 경우 저소득 임금층 생활 여건 악화 우려
- 美 헤리티지재단은 현재 시스템에서 빈곤층으로 분류된 인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도를 지나쳤다고 주장하며 정부지원 삭감 주장
美 하원, 급여세 감면 연장안 통과
ㅇ 美 하원, 13일 찬성 234대 반대 193표로 급여세 감면 연장안 통과
- 급여의 6.2%인 급여세가 4.2%로 감면되었던 것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금번 연장안 통과로 1년 더 지속
- 공화당은 재정적자 가중을 이유로 급여세 감면 연장을 반대해왔으나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미국과 캐나다를 연결하는 송유관 사업을 감세와 연계시켜 법안통과 주도
ㅇ 오바마와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상원통과 미지수
- 오바마는 급여세 감면 연장을 주장해왔으나 금번 공화당 주도의 법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반대 입장
-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환경문제를 이유로 송유관 사업 시행 여부를 대선이후 결정하기로 했다며 금번 법안에 반대할 것임을 강조
중국, 미국산 자동차에 추가관세 부여
ㅇ 對美 무역보복 조치로 미국산 차량에 대해 2년 동안 추가관세 부과
- 중국 상무부는 14일 GM, Chrysler 등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가 덤핑가에 판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복관세를 15일부터 부여할 계획이라고 발표
- 미국이 WTO 통해 중국의 무역정책 시정하고자 하고 정부 보조받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함에 따라 중국측 강경 대응
ㅇ 중국의 강경대응으로 파급효과 우려
- 고급자동차 생산 등 중국의 자동차 산업 성장지원 및 보호 의도도 내재되어 있으며 25% 이상의 추가관세 부과로 美 자동차 산업에 타격 예상
- 반면, 美 자동차 업계는 이번 발표가 상징적인 의미만을 띄며 실질적으로 중국 내 미국 자동차 판매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美 의회 이란제재 법안 통과
ㅇ 상하원, 추가 이란제재법안 통과시키며 이란 핵프로그램 저지 강화
- 15일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의 일부로 통과되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은행에도 금융제재 가함으로써 이란 핵무기 개발 자금 원천인 원유수출 제한
- 11월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조사 보고서 검토 후 대이란 추가 제재에 대한 필요성 제기되어 둘째 주 하원 통과후 상원에서도 통과
ㅇ 오바마 대통령, 동맹국 피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당초 제재조치에 따른 유가상승 및 경제 피해 우려로 반대했던 美 행정부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란제재 지연하는 조항이 조정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지지할 전망
- 이란 원유수입 관련 대금결제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유럽, 한국 등 미 동맹국들이 제재에 의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필요한 6개월 유예기간 제공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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