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러시아 정부가 2만-5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유치할 의향(意向)을 밝혔지만 유엔의 제재 규정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스톡메디아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통신은 러시아 마체 옥타곤을 인용, “2017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노동력 사용을 금지한 것 때문에 북한 노동자의 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니즈니노브고로드에 등록된 기업 ‘부간’사는 공식적으로 북한 주민을 고용하기 원했지만 이를 시행할 수 없었다. 이 기업의 소유주인 북한 국적자 강성진은 그의 사업에 북한 주민을 러시아에 유입시키는 것과 관련한 관료주의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을 러시아 근로에 초청하려는 모든 신청서가 유엔 회원국에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적인 현실에 부딪쳤고 따라서 북한 국민은 불법적으로 음지(陰地)에서 근로하고 있다.
앞서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양측은 여러 가지 발언을 했지만 북한 노동력을 유치하려는 의향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8월 데니스 푸실린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정부 수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재건 사업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구상을 러시아 건설부도 지지했고 마라트 후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북한 노동이민자 수요를 2만-5만명으로 평가했다. 이런 “밝은 미래”에 대한 보도에 강성진 사장도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사업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했던 것 같다.
그런데 러시아 국내에 공식적인 북한 노동이민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 자료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로 입국하지만 노동비자를 가진 것은 아니다. 2023년 상반기에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은 370명으로 그중 148명은 사업 목적이며 74명은 유학 목적이었다.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전까지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일했던 곳은 극동 지역과 상트페테르부르크, 레닌그라드주,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1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은 모스크바와 중국이 대북제재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7월 1일 개정된 러시아연방 헌법 79조는 사실상 러시아 헌법이 국제법보다 우선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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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돈바스로 향하는 北노동자들’ 러 통신 (20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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