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반도평화법안 지지 확산

의회로비주간 성공리 마쳐

코리아전쟁 종식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 (H.R. 3446) 지지 의원이 11명으로 늘었다.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미국의 전국연합운동단체들과 풀뿌리 활동가들로 구성된 대규모 네트워크인 코리아 피스나우 (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는 뉴욕 캐롤린 말로니 (Carolyn Maloney, 민주) 의원과 위스콘신 마크 포캔 (Mark Pocan, 민주) 두 의원이 H.R. 3446 법안을 공동지지 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H.R. 3446은 브래드 셔먼 (Brad Sherman) 의원과 로 칸나, 앤디 김, 그레이스 멩 의원이 지난 5월 20일에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들을 위한 방북 금지 검토,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지 확산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압박(壓迫)과 긴장(緊張)보다는 평화(平和)와 외교(外交)를 중심으로 한 대담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연방 하원의원 두 명의 공동지지는 7월 12일에서 16일 동안 진행된 유권자들의 로비 주간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로비 주간에는 미 전국에서 230명이 참여하였고, 반 이상은 한인동포들이었다. 31개 주에서 진행된 이번 로비 주간 중 총 167개의 하원, 상원 의원실과 온라인 면담이 이루어졌다. H.R. 3446 법안, 대북 인도 지원 강화인 H.R. 1504 법안,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인 H.R. 826 법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였으며, 이 중 H.R. 826 법안은 7월 19일에 하원에서 만장일치(滿場一致)로 통과가 되었다. 마크 포캔의원은 H.R.1504 법안 또한 공동지지하였다.

이번 로비주간에 참여한 위스콘신에 거주하는 김평화씨는 “나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이지만 한국에서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경험한 것을 포캔 의원실에 이야기했다. 북한에 있는 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총을 들고 있었던 경험이었기 때문에, 미국 당신의 동맹국에게 제발 그들의 형제 자매들에게 총을 들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역시 미팅에 참여한 샘 박씨는 “처음으로 참여한 로비 활동이었다. 한반도 전쟁은 미국에게 가장 오래된 전쟁이다. 71년 맞이하고 있는 전쟁을 종식 시킨다면 한반도는 조금 더 안전해지지 않겠느냐” 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북미간 회담이 정체되었지만 의회가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협상을 우선시하는 북과의 새로운 접근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회 로비 주간은 미국 내 한반도 평화 옹호단체들로 구성된 ‘코리아 피스 파트너십’이 공동 진행했고, 코리아평화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 KPN), 코리아 피스 나우(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KPNGN),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동포연대(Peace Treaty Now, PTN)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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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한반도평화 국방수권법, 미하원 법률위원회 통과 (2019.7.11.)

7월11일 하원 찬반투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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