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쟁범죄 단죄 ‘국제민간법정’ 열린다

“미국은 건국후 245년간 숱한 전쟁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이 세워진후 전쟁을 하지 않은 기간은 16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暴力)의 원천은 우리의 조국 미국”이라고 했다.

미국이 건국 이래 저질러 온 대표적인 전쟁범죄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단죄·심판하는 국제 민간법정이 열린다.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원회(이하 국제 민간법정 조직위)’가 8일 오후 2시 서울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2021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 민간법정(이하 민간법정)’을 개최한다.

이번 민간법정에서는 여순 항쟁과 한국전쟁 당시의 대전 산내학살, 황해도 신천학살을 다룬다. 또한 한국전쟁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주한미군의 생화학실험·세균전부대 문제도 다루며, 일본의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학살도 고발한다.

류경완 국제민간법정조직위 공동위원장은 “미국은 1억 원주민 학살과 노예 노동 위에 세워진 원죄가 있고, 자국 바깥에서 150여 차례 이상 침략을 벌여온 전쟁 국가입니다. 역사상 가장 호전적인 국가가 다름아닌 미국이다”라고 비판했다.

민간법정조직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에서 지역별로 미국을 기소하며, 내년 10월 뉴욕에서 평결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월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국 전쟁범죄 시민고발 집회

민간법정과 유사한 사례로는 미군의 베트남전쟁 책임을 물었던 ‘러셀전범재판법정’(파리, 1967년)을 비롯, 전범 부시 대통령 등을 기소한 ‘쿠알라룸프르 전범민간법정’(말레이시아, 2013년), 미국 반전평화단체 코드핑크가 주최한 ‘이라크전쟁에 관한 민간법정’(뉴욕, 2016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도 미군범죄 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의 ‘코리아 국제전범재판’(뉴욕, 2001년), ‘일본군성노예 여성국제전범법정’(도쿄, 2000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규명하는 5.18시민법정’(광주, 2002년)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사례가 개별 국가 문제나 단일 사건을 다루는 구체적 법정이었다면, 이번은 현대사 200여 년 특히 2차대전 이후 집중된 패권국 미국의 대표적인 전쟁범죄를 다루는 최초의 법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민간법정에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등 다수의 인사와 단체들이 함께 했고 해외에서도 캐나다의 석학 미셸 초서도브스키 교수(세계화연구센터)를 비롯해 브라이언 베커 ANSWER 대표(미국), 사라 플라운더스 국제행동센터 대표(IAC, 미국), 후지모토 야스나리 평화포럼 대표(일본) 등이 참여했다.

류경완 위원장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미국의 중동 40년 전쟁의 패배는 서막(序幕)에 불과하다. 머잖아 이 땅과 세계 150여 나라에 산재한 800여 미군기지의 철수도 불가피해질 것이다. 국제 민간법정 개최는 미국의 침략주의를 단죄·심판하고 그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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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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