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촛불혁명의 불을 붙이자” 박한식교수

“새 대통령 5개년 통일계획 세워야”

’박한식 사랑방‘ 온라인 세계강연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촛불혁명을 통일촛불혁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쪽 민중과 북쪽 인민이 휴전선에서 같이 손잡고 세계에 우리의 평화통일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통일촛불혁명의 불을 붙입시다!”

세계적인 통일평화학자 박한식 조지아대 명예교수가 9일(한국시간) ‘박한식 사랑방’ 2월 강연에서 ‘새 대통령 5개년 통일계획 세워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가졌다.

세계 각지의 통일운동가 등 150명이 참여한 이날 강연에서 박한식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 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의 신성한 의무는 통일이다. 한국에서 곧 나올 새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임기 5년간 시행할 통일계획이다”라고 역설했다.

박한식 교수는 “우리 민족처럼 고달프고 어려운 역사를 거친 나라가 없다. 이제 우리 민족이 일어날 때가 되었다”며 “그동안 통일을 말로만 하던 사람들이 대통령 됐는데 이제 통일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그런 큰 기대를 걸고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해서 통일이 1년이라도 빨리 올수 있게 모두가 동참하자”고 독려했다.

박한식 교수는 “통일은 밑에서 올라가야 한다. 촛불혁명이 그렇다. 경제기득권, 정치기득권, 문화기득권을 지키는 계층한테는 통일을 기대할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 하나만큼은 통일의 임무를 느껴야 한다”면서 통일된 나라의 목적과 방법을 풀어나갔다.

통일은 제3의 가치관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을 만들려면 목적지를 알아야 한다. 통일을 70년간 부르짖었지만 통일된 사회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학자는 제가 아는 한 없었다. 통일된 사회는 지금의 남과 북보다 나아야 한다. 더 나은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남쪽 민주주의 확장한 것도 북쪽의 공산주의 확장한 것도 현실적,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은 제3의 가치관으로 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인권이다. 미국에서 말하는 인권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방임(放任)하는 인권이다. 민주주의 세밀한 가이드라인 없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봉착했다.”

통일없이 평화없고 평화없이 통일없다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과 미국이 최대강국으로 대두했다. 과거엔 모든 것 무기경쟁 안보경쟁이었다. 그러나 무기로 경쟁하는 냉전시대는 없어졌다. 대량학살 무기로 경제력이 없어도 얼마든지 무기를 강화할수 있다. 정보교란하는 사이버무기도 등장했다. 이제 세계 패권은 무기가 직접적인 역할 못하게 됐다. 군사력이 세계질서 유지하지 못한다. 그럼 경제력인가? 경제가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게 아니다. 경제는 상호의존이다. 미국없이 중국없이 서로 경제 지탱 못한다. 자본주의는 사회주의화하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화하고 있다. 세계질서에 근본적인 변화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남과 북은 무너지는 세계질서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첫째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평화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통일없이는 평화가 없다. 평화만큼 좋은 질서가 없는데 조국의 남과북은 평화가 일어날 수 없다. 안보패러다임에 완전히 휩쓸렸기때문이다. 안보는 과거 냉전처럼 무기팽창을 합리화하고 공포를 일으킨다.”

통일된 나라는 6가지인권이 보장된 나라

“인권중 중요한게 생존권인데 공포 때문에 생존권을 마음대로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통일은 목적없이 추구할 수 없다. 지금보다 나은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통일된 한/조선반도는 어떤 정치체제와 이념, 사회, 가치관을 지녀야 하는가. 요즘 학자들은 자기 주장이 없다. 미국학자들도 바람부는대로 움직인다. 통일된 나라는 모든 상상할수 없는 인권이 보장된 나라다. 미국 유럽의 좁은 개념의 인권이 아니다. 지난 강연을 통해 보편타당성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는 6가지 인권을 말씀드렸다. 첫째 생존권 둘째 더불어살권리 셋째 평등권 넷째 자유권 다섯째 사랑권 여섯째 나를 가질권리, 주권이다.”

진정한 인권은 생존권

“미국의 자유는 방종이다. 방종(放縱)을 자유로 생각하면 안된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선택권이다. 무엇에 자유가 있는가? 내가 택할수 있는게 있어야 자유가 있는거다. 미국노예가 얻은게 선택권이다. 그러나 준비없이 해방시켰다. 흑인해방은 아직 안됐다고 생각한다. 목적이 있으면 수단방법이 있어야 한다. 살기 위해 먹어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까지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생존권이 잘 돼 있나? 자살자 많고 사회보장 안되는 사람들 많다. 선거권도 무너지고 있다. 더 중요한건 사회가 안정되야 한다. 범죄에 노출되면 생존권 보장된게 아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 법질서, 경찰도 생기고 외부 공격에서 벗어나기위해 군이 있고 국가 안보정책도 있다. 요새 전염병 공포다. 병에 안걸리고 치료받을 권한, 그게 생존권이요 인권이다. 그학자들이 그걸 인권이라고 많이 안본다.”

자유는 선택권, 더불어 살아갈 권리

“나만 사는게 아니라 같이 살아야 한다. 가족과 같이 살아야 한다. 이 인권을 유린당한게 이산가족이다. 통일되면 첫날 해야 하는게 이산가족의 담을 헐고 국가예산 들여서 같이 살게 해야 한다. 더불어살 권리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선 자유와 평등이 꼭 있어야 한다. 산업화될 때 중산계급이 많이 나타났다. 초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또 세계화 되면서 중산계급이 무너졌다. 자유라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 선택권이다. 한국 대선이 건전한 선택 되는지 모르겠다. 미국은 건전한 선택권 없어진지 오래다. 똑같은 정당이다. 정책, 도덕, 철학 전혀 없는게 양당제다. 하나는 정권을 잡고 다른 하나는 못잡고 있는 차이다. 한국에선 그걸 막아야 한다. 정통성은 민주주의다. 선택권이 극히 제한된다. 자유를 찾으면 금방 부를 축적하게 된다. 부 축적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명이다. 독점 못하게 해야 하는데 한국은 전부 큰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 기업이 대통령보다 힘 있다. 회사라는 사적인 조직에서 독재가 굉장히 심하다는걸 알아야한다. 민주주의는 부가 축적(蓄積)이 안되도록 해야 한다. 요즘 중산계급은 상류로 올라갈수 없고 하류로 떨어진다. 극소수는 올라가지만 중산계급 없어지는게 미국이고 한국이다. 중산계급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공동체를 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민주주의다.”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선택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하고 선택을 할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교육이 가르쳐줘야 한다. 선택의 기준을 만들고 선택의 정보를 줘야 한다. 프로페스(profess)는 자기 생각, 가치관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프로페서(professor)라고 한다.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육의 두 번째 목적은 ‘인간’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아량이 생기고 인간이 성장한다. 그런 인간을 북에선 ‘정치사회적 생명체’라고 한다. 생물학적 생명체가 아니다. 교육이란 정치에서 자유 선택하는 가치판단, 정보부여하는게 목적이다. 통일운동은 통일관과 달리 지금 분단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질과 차이점을 서로 승화하라, 이겨내야 한다. 반대만 하지말고 내가 갖고 있는 내재적 모순과 문제점 인정하고 고쳐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은 간단히 말해 빈부격차다. 정책이 잘못되서 그렇다. 무엇이 원인인지 알아내야 한다. 거꾸로 되짚어나가면 대자본가들 중심으로 형성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산계급과 돈없는 사람들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국가는 주체성을 가진 나의 주권

“평등은 왜 중요한가. 평등이 없으면 평화가 없기때문이다. 항상 경쟁을 하고 시기와 질투, 싸움을 한다. 자유만 있거나 평등만 있으면 행복이 없고 불만느끼며 체제 저항을 하게 된다. 다리에서 위아래로 보는게 아니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거다. 자유 평등, 둘이 보장안되면 인간존엄성이 없어진다. 자유와 평등위해선 분배정의가 있어야한다. 나라의 임무다. 자유 평등 다 하고나면 굉장히 중요한게 바로 국가다. 국가 없으면 인권 소용없다. 인권은 그대로 박탈(剝奪)된다. 일제 강점기가 그랬고 이스라엘이 그랬다. 나라 없으면 소용없다. 주권을 가진 주체성을 가진 내가 되야 한다. 국가를 가져야 하는 권한이 인권이란걸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우리는 국가 존재가 위협당하며 수천년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존권, 더불어권,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국가까지 다 가지면 지상낙원이다. 다른 이념이나 가치관도 포함된다. 사상을 자유로이 가질수 있는 것도 인권에 해당된다. 종교의 자유도 인권에 해당된다.”

통일평화대학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새 정부 들어서면 본질적인 정치체제, 인간사회를 구상해야 한다. 그게 통일된 나라다. 미국의 한 교수는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이상적이라고 얘기했다. 그건 다 목적이다. 수단이 있어야 한다. 그 정보는 교육에서 구한다. 자유를 위해 인간존엄성을 위해 중요하다. 어느 길을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게 교육이다. 미국에선 돈많은 사람이 선거 이긴다. 기부금도 그렇고 돈경쟁 말고 없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냐. ‘money talks.(돈이 얘기하는 사회다)’ 그래서 democracy가 아니라 money talkcracy라고 내 책에 이야기했다. 미국 민주주의는 돈이 움직이는 사회다. 미국은 민주주의 개념으로 볼 때 선진국 아니다. 그래서 대학이 있어야 한다. 앞장서서 이념을 만들어내고 정치가 갈 수 있는 로드맵, 길을 만드는 것이 대학이다. 독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다.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 대학 전부 이념을 만들고 정치가 나갈 길을 제시했다. 이런 어려운 고민을 하면서 통일대학을 남과 북이 손잡고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들 의견이 강하다. 자기 생각이 강하다. 저는 내 생각이 제일이라고 생각 안한다. 이걸 대학에서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 대학만큼 남과북이 대화하기 좋은게 없다. 한시라도 빨리 통일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민족 교육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냐. 대학에선 사상논쟁이 얼마든지 있어야 한다. 체제에 맞지 않는, 도전하는 견해를 얼마든지 발표할 수 있게 한다. 미국의 테뉴어(tenure) 시스템은 정부정책에 항의하고 비판할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주고 보호하는 것이다. 학교가 마음대로 해직 못한다. 그이유는 국가를 향해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올바른 학풍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이다 남쪽 북쪽에서 세계 학교로 전파가 되는걸 우리 민족이 도와야 한다.”

분단유지 대통령이 아니라 통일가능한 대통령 되라

“대학은 성균관이 원래 있던 개성에 만들면 좋겠다. 그보다 더 좋은건 비무장지대에 만들면 세계적 이목을 받을 것이다. 비무장지대가 남북 4km에 250km는 작은 땅 아니다. 개성까지 더하고 남북이 추가로 전략적인 땅을 준다면 통일체제가 소유한 땅이 생기는 것이다. 베이징올림픽 입장하는것 보니 인구 100만 이하 나라 굉장히 많더라. 70여개국이다. 우리 제3의 정부가 이상적인 신흥 지구촌을 만들자. 정식국가로 인정 안받아도 된다. 남북이 모방(模倣)하고 세계가 모방할수 있도록 새롭고 참신한 제3의 나라가 필요하다. 새 대통령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임기 5년간 실천할 통일계획표를 만들어야 한다. 6.15정신에 따라 북도 남도 같이 참여하자. 제3의 나라는 인구 10만명만 되어도 좋다. 완성된 물품 만들자는게 아니라 실험적으로 시작하자는거다. 그동안 ‘통일이 언제 되겠냐. 내가 살아있을 때 되겠냐’, 그러다 다 가버렸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당장할수 있는걸 해보자. 새 대통령은 특별한 역사적 소명감을 느껴야 한다. 분단유지 대통령이 되지말고 통일가능한 대통령이 되라.”

제3의 통일국가는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국가

“우리가 경험한 아픈 역사를 되새기면서 한시라도 빨리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제3의 국가는 모범적인 국가다. 식량 풍부하고 공해(公害)가 없어야 한다. 그래서 개성 통일평화대학의 첫째가 농생대학이다. 건강에 좋은 우량한 농산물 생산한다. 공기가 깨끗하고 자연연료로 하고 기후변화에 일정 부분 공헌해야 한다. 동시에 문제를 스스로 고쳐야한다. 그동안 변증법적 논리, 역설적 논리 누차 얘기했다. 검은것의 본질은 희고 흰 본질은 검은색이다. 혁명적인 사상을 우리 삶으로 옮길수 있다는걸 세상에 보여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알아야 하는데, 남은 북에 대해 전부 비판적이고 이중척도로 악마화한다. 그래선 안된다. 제3의 정치/정부는 민족적 긍지와 인류적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가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 대학이 예술대학이다. 요새 케이팝 좋다. 세계적으로 지구촌이 갈망하는 의식,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면모를 창조하는 예술대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학이 보건대학이다. 사람 병을 예방하고 고치는거다. 요즘 미국에 동양의학 많이 퍼지고 있다. 침술과 지압의 이해도가 아주 잘 올라가고 있다. 이를 틈타 세계가 선망하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조화하는 대학을 만들어서 예방과 치료를 하자. 그다음 하나가 인문대학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조화시켜서 방법 의식구조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개성의 고려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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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박한식교수 ‘통일평화대학’ 청사진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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