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문제는 북핵이 아니라 미국의 간섭” 일침
Newsroh=륜광輪光 newsroh@gmail.com
대권후보들의 통일외교정책이 원론적이었다면 초청토론자들의 지적은 분석적이고 날카로왔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0대 대선후보가 말하는 통일·외교정책’을 주제로 2021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세션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였고 관심을 모은 2세션(차기 정부에 바란다:주요 대선주자 통일·외교정책을 중심으로)은 김성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의 진행으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외교통일정보위원장과 김천식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외교안보대북정책위원장(전 통일부 차관)이 각각 통일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사무총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남북이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다"며 통일보다는 평화의 이름을 빈 현상유지에 방점(傍點)을 찍는듯한 입장으로 우려를 자아냈고 국힘당은 “북핵을 없애지 않고는 모든 것이 소용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선행을 부르짖으면서도 “민족동질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통일을 포기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들의 의견은 객관적이었고 분석적이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는 “북핵문제는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고민해야지 우리가 관리할수 있는 모든게 걸림돌이 되면 한반도 문제는 어떤것도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고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위원장은 “통일문제는 단기적으로 할수 없다. 통일문제 들여다보는게 너무 다르니까 지쳐간다. 북핵문제, 통일문제를 정치적 불쏘시개로 하고 있다 두 당 모두 비핵화 해결하겠다고 한다. 국가비전은 일정부분 한목소리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허 권 한노총 위원장은 양 당에 대해 “좀 솔직해지자. 정상간 합의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은 누군가의 방해 때문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비핵화문제는 북이 문제다’ 하는 건 비겁하다. 한미워킹그룹이 방해하는거 다 알면서 성명서 한번 내지 못한다. 미국은 우리 주권문제에 간섭하지말라 이래야 하는데 비핵화가 먼저 문제라고 한다”고 성토(聲討)해 주목을 끌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사회자는 양당 대표자에게 모두 6가지의 사전 질문을 던졌다.
첫째, 남북관계 공전 원인 발전 방향으로 남북협상 합의 6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다서다 반복 롤러코스터가 된 이유, 각당 후보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둘째, 올해가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임을 환기하고 통일 비전과 범국민적 합의도출 위한 전략과 대안은 무엇인지,
셋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2021년 9월 문재인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은 무엇인지,
넷째, (이것 역시 중요) 2008년 금강산중단 개성공단 완전철수에 대해 북측은 대단히 섭섭함을 토로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섯째, 이제까지 대북지원은 취약계층과 재난에 초점을 맞췄는데 호혜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이를테면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공동위기에 대한 남북해결방안 전략방안은 무엇인지,
여섯째. (대단히 중요) MZ세대 미래세대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올릴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대, 청년들의 남북교류방향은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대해 양당 대표자들이 읽어 나간 답변서 내용은 원론적이고 두루뭉술했다.
<민주당 김경협 위원장 답변>
“76년 세월흘렀다 1인당 GNP65달러 케냐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경제규모 10위 국가됐다. 달라진 위상만큼 남북관계 통일인식 바뀌었다. 남북주민들 대다수 분단이전 경험 없다. 당위성 민족 부르짖기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다.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국익중심 실용외교 통해 경제성장 가로막은 분단과 대결구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76년 분단 적대 불신 씻기위해 남북 민생 실용에 관심을 두겠다. 평화가 안보이자 경제다. 경제발전과 평화 공고히 하는 선진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간 이미 합의된 협력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신뢰 쌓아가며 한반도 평화 항구적 체제 이끌겠다. 인도적 지원으로 보건의료체계, 철도연결사업, 개성공단 등 유엔에 상시적 포괄적 제재면제 이끌겠다. 북핵문제에 적극 나서겠다. 한반도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다. 문재인정부 이어 적극적인 주체자 해결자 역할 하겠지만 하루아침에 불신 해결은 어려울 것이다. 어느 일방에 비핵화부터 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비핵화 안하면 동시적 단계적 조건부 제재완화를 해야 한다. 이 해법으로 바이든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 직접 만날 필요 있다. 북의 호응이 없는 남북협력사업과 일방적 정책 추진은 가능하지 않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해 나가겠다.”
<국힘당 김천식 전 차관 답변>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남북관계 일 해왔다. 5년전 민화협 통일분과 대표로 대선앞두고 양당 대표 초청해서 이런 자리 만든 적이 있다. 먼저 한 국가가 어떤 외교안보노선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삶은 영향을 받는다. 남북한 차이가 달라진것도 크게 봐서는 거기서 비롯됐다. 세계 모든 나라가 외교노선을 통해 달라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 경제안보 치열해지고 탄소 기후변화 우리 외교안보노선은 국가 존립 안전을 확고히 하고 선진문명사회와 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한다. 국가안보에 부합하는 외교안보노선 채택은 자명하다. 남북관계 현안들 어떻게 해결해 갈것인가 문재인정부 줄기차게 노력했으나 평화는 전혀 전진없고 남북관계 후퇴했다. 노력을 열심히 안해서 그런게 아니라 정치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북이 핵무장했고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파괴이다. 안보지키는게 우선과제가 됐다 북이 핵무장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이 비핵화하고 남한이 개방소통하며 협력하는 것이 남북관계정상화다. 북 핵무장 전술핵 무기 모두 남한공격에 특화 돼있다. 지난 30년간 많은 아이디어와 노력이 좌절된 것은 북한 핵개발 때문이다. 핵무장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관계는 선순환구조 안된다. 북핵이 해결되야 한다. 우리는 중재자일수 없다. 북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해야한다. 북이 비핵화를 결정하면 북 발전 적극 돕겠다. 한반도 평화 제도화는 북한 비핵화를 전제한 것이다. (종전선언에 대해) 그간 여러차례 정치적 선언 했지만 효과 없었다. 평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개방 소통 교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 민족동질성 노력은 북핵문제와는 별개로 할수 있다. 인도주의와 동포애로서 대규모 재난시 긴급지원하고 임산부 지원 환경보호 병충해방지 이산가족 남북간 언론출판교류 방송개방은 남북간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 동질성이다. 청년들 많은 교류하는게 도움이 된다 이산가족상봉 지금 거의 제로상태다. 평화공동정착 인도적 정책은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게 고착화된다. 우리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지만 유일하게 통일 포기하면 꿈과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걸 반대한다 통일을 목표로 한걸음 두걸음 나아가야 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 토론>
한국 대통령 5년단임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 갈등과 김정은정권의 10년이 끝나는 시점에 한반도문제 대외관계문제가 정쟁화 되는 것이 안타깝다.
민주당에서 문재인정부의 의미있는 성과 이어가겠다, 개선할건 하겠다고 한건 대체로 이해한다. 바이든정부가 외교의 시간이란 이름 내걸고 북한문제 국제사회 외교적 노력 투입 예상했지만 보다시피 중국문제 중동문제 여러 사안에 대해 완강한 입장 취하고 있다. 북한문제도 예상과 달리 적극적 외교투입이 발견되지 않는다. 북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조건부완화라든지 핵의 일방적 제거 어느것도 정답이 아니라며 핵포기완화 균형추구 동의하지만 미국정부의 스탠스와 북한의 경직된 상황에서 다음 정부가 초기에 정교한 세팅이 중요한데 어떤 고민이 내부적으로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힘에서는 핵문제를 상당히 할애했다. 나의 비판적 코멘트는 북한핵문제가 당연 중요하지만 북핵문제는 매니저블한(관리가능한) 수준에서 고민해야지 우리가 관리할수 있는 모든게 걸림돌이 되면 한반도 문제는 어떤것도 해결하기 힘들다. 중요하다는 당면적 사실과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가능한 차원으로 만드는 노력은 별개의 문제다. 과도한 북한문제 강조가 국민의힘 스스로 만드는게 아니냐는 코멘트하고 싶다. 또하나는 오늘 말씀 내용중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악순환을 북한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북한의 다양한 무기 개발, 핵무기 고도화 북한탓을 하면 아시아 40개국중 산업화 민주화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최고국가로 발돋움했는데 모든걸 북한 탓 하면 우리 자존심에 문제가 있다.
첫 질문은 기본입장에 대한 공통질문이다
향후 차기정부 들어섰을 때 관여하는 것 인도적지원 이명박정부 비핵개방3000이든 어떤 형태든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지 작은노력이든 비핵화 성의있는 노력 보인다면 의미있는지 북핵조치와 무관하게 어떤 형태로든 관여를 먼저하는게 중요한지 북의 비핵화노력없으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양비론적인 대답은 원치 않는다
두 번째는 양 당에 대한 질문이다
(민주당에 질문) 현안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종전선언문제가 부상했다. 어떤 배경인지 중요성 전문가로서 이해한다. 제도적 구속력 갖지 않는 정치적 의제라고 설명하지만 종전선언은 그다음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 한반도는 예상할수 없는 블랙홀과 같은 병마개와 같다는 말 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국힘당에 질문) 싱가폴 북미간 4개합의중 가장 중요한 1번은 미국과 북한이 평화체제 만들겠다는거다. 그렇다면 단계적 평화체제 통일이라는 목표는 조금 후퇴될 수도 있고 큰 틀에선 민족 정체성 갖지만 제도적으로 두 체제 인정할수 있는지, 통일의 중요성이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야하는지.
-마지막으로 민화협 질문이다 북문제 한반도문제 국민들에게 매우 이념적이고 좌우갈등적이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다음 정부에 모아서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주성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위원장 토론>
“통일문제는 과거 당위적이었지만 지금은 당위적이지 않다. 선택이 된게 아쉬움 북의 책임인가? 젊은 세대들에 경제적, 선택적 통일이 된 안타까운 상황이다. 차기정부는 통일에 대한 비전, 어떤 통일을 해야 하는지, 국민적 참여 공감 이끌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과거 북한 방문 여러번 했다. 박근혜정부때 통일부와 정책적인 것 논의하는데 10~15년 걸릴 일을 박근혜정부가 4년 남았는데 뭘 하는가 생각이 들었다. 통일문제는 단기적으로 할수 없다. 통일문제 들여다보는게 너무 다르니까 지쳐가고 피곤하다. 북핵문제, 통일문제를 정치적 불쏘시개로 하고있다 두당 모두 비핵화 해결하겠다고 한다. 국가비전은 일정부분 한목소리 내야하지 않을까. 공통부분 있어야 북한으로부터 명확한 메시지 주고 받을 수 있다. 보편주의적 실용주의적 많은 실패는 상호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민간의 교류협력은 지속가능하도록 법적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정치군사적 문제와 무관하게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가 있다. 남북관계는 대북제재가 생겨서 한발짝도 못간다. 다자간 협력 남북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가 그걸 말해준다. 일방적으로 준다, 받아라가 아나리 공동파트너가 되야 한다, 수여자와 수혜자가 되선 안된다. 다자간 협력 플랫폼이 구성되야 한다. 민에 많은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서 남북교류협력센터 코이카 등 지속성 안전성이 담보되고 다자간 협력 민관틀을 만들어야 한다.
세번째 청년들의 문제다. 통일평화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 통일비전을 갖고 있지않기 때문이다. 현장에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 그러기위해선 청년들이 평화활동가로 참여해야 한다. 인턴쉽을 통해 실질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확보하며 구조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문제다. 통일부 역할 기대치가 안되기때문에 간헐적 폐지 의견 나오는데 절대 반대한다. 이율배반적이지만 교류협력과 인권문제, 복지문제 다 중요하다. 이 세가지 다 중요해서 포기할수 없고 해당부처 이관하고 통일부는 교류협력을 중요한 아젠다 통일기반 형성에 자기 역할 충실히 하면 된다. 그러면 통일부는 자기역할 평가 제대로 받을 것이다.”
<허권 한노총 위원장 토론>
“두당에 당부한다. 솔직해지자. 현실적으로 수구냉전세력과 평화통일세력 존재한다. 정확하게 진단하자. 솔직하게 출발해야 한다. 속여선 안된다. 정상간 합의사항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왜 안지켰느냐. 문재인정부 용기의 문제도 있지만 누군가의 방해 때문이다. 외세에 의한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해야 하는데 솔직한 답이 없었다.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문제 누군가 방해를 하는거다. 잘 아시겠지만 2013년 미국대선에서 힐러리 후보가 골드만삭스 방문해서 연설했다. 뭐라 했는가. 미국은 한반도 통일 부담스럽다고 했다, 둘째 북한이 주기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것이 굳이 나쁘게 볼 필요없다고 했다. 이 두가지 문제가 지금도 우리 기저에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니다’ 라고 해야한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비핵화문제는 북이 문제다’ 하는 건 비겁하다. 선비핵화 가능하냐? 솔직히 까놓고 물어보자. 단순히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인도적 교류완화 그건 절대 아니다. 두당이 솔직하게 대답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한발짝도 나갈수 없다. 올해 6월에 180명 의원, 250개 시민단체가 남북정상합의 국회비준 요구했다. 누구도 답도 없다 하나도 지켜진게 없다.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국회비준 하겠다, 세계군사 5위국가 만들겠다고 했다. 아니 남북합의사항이 단계적 군축 합의인데 민주당 공약이 세계 5위 군사국가 만들겠다는 공약이 말이 되나? 국민힘이 민주당 거꾸로 해야겠다고 하는데 아무말 안한다. 한미워킹그룹이 방해하는거 다 알면서 성명서 한번 내지 못한다. 미국은 우리 주권문제에 간섭하지말라 이래야 하는데 비핵화가 먼저 문제다 한다. 박정희정부 7.4공동성명, 노태우정부 북방정책, 보수진보정부 다 합의한거다. 국회 비준하자는데 아무도 답안한다. 대통령 출마하니까 비핵화 먼저다 그러는건 완전히 국민 속이는거다. 지금부터 솔직하게 문재인정부 비판할거 비판하고 잘못된거 대책 마련하고 그런게 선행되지 않으면 악순환 반복된다. 김준형 전 외교원장이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이란 글 썼다. 심리적지배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심리적 지배 받고 있다.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김준형 원장 얘기에 여야가 난리치더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반성 필요하다. 이상이다.”
<민주당 답변>
“앞서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말씀 드렸다. 종전선언은 국회에 촉구결의안 내놓고 있다. 174명 공동발의 참여했지만 국회에서 통과 안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동의안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발발 71년 정전협정 68년 넘었다.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 협정 일시중단협정이다. 본 협정 체결될때까지 정전협정은 유효하다. 정치지도자간에 협정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말그대로 불안정한 정전체제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100년전쟁하는것도 아니고, 이러다 100년 채우게 생겼다. 한반도 무력충돌 더 이상 되지 않도록 전쟁상태는 끝내야 한다. 접경지역 마을에선 한밤중 타이어 펑크소리만 나도 포탄소리로 생각한다. 전쟁을 끝내야 하는것에 무슨 이유와 조건이 필요한가. 남북미중 당사자합의만 하면 끝낼수 있다. 국제사회에 한국전쟁 끝났다는 약속이다. 평화체제에 대한 본격논의의 출발이다. 평화체제 구축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남북 모두에 당연히 해야될 임무다. 이것을 하자고 했더니 자꾸 조건을 단다. 유엔사가 해체되는거 아니냐? 주한미군 철수하는거 아니냐? 비핵화 해야하는거 아니냐? 무슨 이유가 필요한가. 사실에 맞지도 않다. 지금부터 평화체제 본격 논의한다는걸 국제공표하는 약속이다. 본협정 체결전까지는 정전협정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사실 아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것이다. 비핵화 선행? 비핵화 다 되고 평화협정 되고 종전선언하자는건가? 종전선언 지금 하는 이유는 비핵화협상이 더 이상 진척이 안되므로 어떻게 하면 북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가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셈법을 달리해서 상응조치 안을 가져와라, 풍계리 동창리 해체에 대한 것 생필품 수입 광물수출 허용해라..미국은 일단 대화에 나와라. 하지만 북한은 먼저 안을 받아야겠다. 왜 그렇게 됐냐면 하노이 노딜에서 지도력 손상입었다고 생각한다. 일정한 안이 없다면 대화에 안나간다. 우리 입장에선 북도발 무력침공 걱정하지만 북은 미국이 리비아처럼 하는 우려 갖고 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본격논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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