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정부가 초저출산 개선 및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크라스나야베스나 통신이 10일 KBS월드를 인용 보도했다. 이번 계획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했다.
한국은 앞으로 노동인구가 더욱 급격히 줄어들 것을 염려하고 있으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악화된 저출산 추세(趨勢)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통신은 한국이 인구통계학적 문제에 더욱 잘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며 향후 몇 년간 초저출산율을 극복하고 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더욱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한국은 계속되는 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암울한 상황에 직면(直面)해 있다.
한국 정부는 청년층에 대한 세금 혜택 및 혼인·출산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보육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60세 정년 이후에도 노동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정년 연장이나 경로우대 연령 상향 등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가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로우대제도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연금제도 개혁 또한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 2055년에는 완전히 소진(消盡)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1년에는 저출산, 급격한 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국인 입국자 감소 등의 원인으로 인해 총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인구대체율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명으로 급격히 하락한 후, 2031년에는 1명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규범(規範)의 변화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결혼하는 이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됨은 곧 노동력이 줄어듦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성장 잠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20년의 생산가능인구는 3,74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2.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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