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이 보낸 한일정책 협의단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한일의 협력이 “이렇게 필요한 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들인 두 나라가 화해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히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괴로웠던 식민지 지배 받던 과거 시절을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렸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배상 요구에 겸허하게 대답하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에게는 무장화 계획이라는 맥락에서 유리하다.
보수진영의 대표자가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니 한국 정부에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할 실질적인 기회들이 있는 셈이다. 로이터 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할 수도 있으며 이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이 마지막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이미 무장화 노선을 취하고 있다. 국방 예산을 GDP의 1%에서 2%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는 나토 국가들의 방어비와 맞먹는다. 일본정부는 지난 주 남쿠릴 열도를 불법 점거된 영토로 인정했다. 이에 덧붙여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과시하듯 “요란스럽게 들먹이는” 북한도 역내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
전반적으로 역내 상황 격화, 미국과의 동맹, 한일의 이데올로기적 근접성으로 인해 한일이 뭉치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일본연구센터 블라디미르 넬리도프 학술 연구원은 “실상은 모든 것이 더 복잡하다. 그런데 정말 역설(逆說)이라 할 것은 이차대전 이후 양국 관계는 정상적이었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정에서는 한국 정부가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기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의 민주화로 인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역사적 과거의 문제들, 특히 일본인들의 성착취 문제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노동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민운동 단체들과 운동가들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네자비시마야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식민지 과거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이후 이 모든 것을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는 불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난 한국사회는 모든 타협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정치가가 다시 불거져 나온 문제들의 의미를 축소하려 하면 그에게 국익을 배반한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대에 와서는 긴장이 더욱 더 중대해졌다. 게다가 한국 헌법 재판소가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공정한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상황을 전달했다. 결국 양국 간의 사태는 무역규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동방학과 일리야 디야치코프 부교수는 “일본은 이미 반도체 생산용 화학물질 공급을 거부했다. 한국은 2019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끌고 갔지만 여기서 미국이 개입했다. 또한 아베신조 전 일본 총리가 군사력 강화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 민족주의적인 분위기를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문제였다. 최근 수년간 이 두 인접국의 관계는 크게 손상되었다”고 진단했다.
디야치코프 부교수는 네자비시마야가제타에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극도로 친미적인 기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過半)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관계를 새로 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일본 정부에 대한 아주 적은 양보도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민족주의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노선을 막 시작한 상태에서 이 노선을 버릴 리는 만무할 것이다.
양국이 단합하기 위한 명분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은 공격적인 위협으로 의도와는 상관없이 미국의 동맹국인 두 두 나라가 같이 군사협력 요소에 대해 고려해야 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국가 구조가 비슷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까지 하고 있다.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이미 존재한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집권 후 한일관계를 해동(解凍)시키기 위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심지어 대통령 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면 그가 대통령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든다.
다닐라 모이세예프 기자 |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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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화해할 수 없는 동맹국들’ 러신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수십 년간 중 가장 최저점을 찍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도쿄에 보낸 한일정책협의단과 면담을 가졌다. 35년간의 일본의 한국 지배 결과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논쟁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기하는 영토 분쟁이 불러온 연이은 제재 전쟁이 있은 후에 양국은 화해하기 시작했다. 이는 5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양국의 교류 복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일과 방한의 주요 현안(懸案)이 될 러시아와 중국 억제에 대한 새로운 요청이 있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깊은 동결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가 해빙기를 맞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해빙기의 첫 번째 징조가 된 것은 정진석 한국 국회 부의장이 이끄는 한일정책 협의단이 일요일 5일간의 방일 일정을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확실치 않았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책협의단을 직접 만나 면담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 개선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단언한 후 한미일 3국의 전략적 제휴가 이렇게 필요한 때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건전한 한일 관계는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한일정책협의단 정진석 단장은 또한 “양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과제를 공유한 선린 국가로서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한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언론에는 5월10일 윤석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참석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양국 모두 공통의 가치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것은 2008년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한일관계에서 오래 묵은 긴장(緊張)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한일정책협의단의 방일 전날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외정책 연례보고서인 2022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일본 외무성이 매년 갱신하여 발간하는 외무성 보고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작년 가을 취임이후 그의 집권기간 동안 처음으로 발간된 것이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22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변인 논평에서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도(일본명 – 다케시마)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동해상에 있는 섬이다. 이차대전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패하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이후 독도는 한국 정부의 관할권 밑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불법 점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국 지도에 독도를 시마네 현으로 편입시키고 이한국과의 영토분쟁을 유엔 국제 재판소에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 발생한 또 하나의 심기(心機)를 건드리는 사건은 아시아에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악명 높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여러 정당을 대표하는(여당인 자민당 포함) 국회의원 100명 이상이 집단으로 참배한 것이다. 참배 의원들 중에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있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마사카키(상록수인 비쭈기나무의 가지를 리본으로 장식한 것)라는 공물을 봉납했다.
일본의 전통 종교 신도의 사당인 야스쿠니 신사에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도쿄가 패전한 후 처형된 전범(戰犯)을 포함하여 19세기 중반 이후에 사망한 모든 일본인의 이름이 적힌 위패가 보관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전통적으로 중국, 한국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논쟁은 곧 퇴임하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정부에서 최저점에 도달한 한일관계에서 주요한 자극 원인이 되었다. 일본의 한국 지배는 1910-1945년까지 지속되었다.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의 합병한 이후 한국어의 사용과 학습을 금지시키고 한국식 이름을 일본식으로 창씨개명(創氏改名)하며 한반도에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도를 이식하면서 강제적인 동화정책을 시행했다.
가장 끔찍한 문제는 약 20만 명의 한국인 여성을 일본군의 ‘위안부’인 성노예로 삼은 것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일본은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시 다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최근까지 일본 정부가 이전에 지불한 배상금 5억 달러는 불충분하며 2차 대전 기간 중 한국인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일본 기업들도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국 측은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특히 일본 대기업들의 자산 압류절차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대법원은 2차 대전 중 한국에 끼친 손실에 대한 배상금으로 이를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2020년에는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서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이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현금화’ 즉 매각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 일본 측은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고 이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미국의 극동에서의 핵심 동맹국인 양국의 교류 복원은 이들 국가 자체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을 억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연합뉴스가 자체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4월 24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4자안보대화인 쿼드 정상회담 전이나 그 직후에 한국을 방문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예상 방한 일자는 5월 20-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 세르게이 스트로칸 정치분야선임기자 | 콤메르상트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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