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는 반국가단체” 유엔사해체 국민토론회

코리아국제평화포럼 등 19개 단체 공동주최

‘유엔사’ 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가 23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렸다.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와 가짜 ‘유엔사’ 해체(解體)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유엔사령부’는 반국가단체’라는 타이틀 아래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장 청중들과 함께 마로니에 방송 유투브와 줌으로도 송출됐다.

류경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문을 연 토론회는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유엔사’ 해체 운동 영상을 소개하며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첫번째 발제는 오랜 세월 유엔사 문제를 천착한 이시우 사진작가가 ‘유엔사’의 성격과 지위 : ‘유엔사는 반국가단체다’를, 두 번째 발제는 권오혁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사무국장이 ‘유엔사의 위험성과 권한 남용 실태’를 각각 발표했다.

정연진 액션원코리아 한국 상임대표가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짚었고 토론엔 이해영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와 이재희 진보당 파주시당위원장이 참여했다.

국가보안법의 조항만을 보게 되면 북한만이 아니라... 반국가단체 구성을 충분히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사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다.”

20여 국내 민간단체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유엔사령부(UNC, 이하 유엔사) 문제를 천착해온 이시우 사진가는 유엔사의 불법성에 의한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유엔사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항은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조직위원회]와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2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개최한 ’유엔사 해체를 위한 대국민토론회‘에서 이시우 사진가는 ’유엔사령부의 성격과 지위 -유엔군사령부는 반국가단체이다‘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이 토론회는 서울진보연대,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Action One Korea 한국,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20여 단체가 공동 주최했고, 통일뉴스 주권방송, 민플러스, 자주시보 등이 후원했다.

 <이상 AOK 제공> 

유엔사령부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춰온 이시우 사진작가는 “유엔사는 대성동에 대해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하는 군사실행기구”라며 “한국영토 일부에 미국정부의 행정을 수립했다고 명시한 것은 정부참칭에 해당된다”고 규정했다.

‘유엔사규정 525-2’(2019.4.1)에는 ‘민사행정’을 “아군 지역에서 현지 정부와의 합의 하에 현지정부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특정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외국 정부가 수립하는 행정”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는 대성동에 대한 점령권과 행정권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시우 작가는 “한국 정부와의 조약없이 ‘유엔사’가 일방적으로 행정을 수립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를 참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성동 주민에 대한 납세와 국방의 의무이행을 배척하고 한국합참의 비무장지대 교전수칙을 배제하고,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군사분계선 통과를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사변란을 상설적으로 실행하고 있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최측은 “1953년 정전협정에는 ‘유엔사령부’와 미국이 당사자로 서명했기에 대부분의 국민은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주둔(駐屯)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엔사’는 분단 극복을 위한 한국인의 노력에 사사건건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설령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가 전작권을 돌려받더라도 미군은 일본의 자위대까지 이끌고 ‘유엔사’ 이름으로 한반도에 의기양양하게 상륙할 것이다. 매국적 분단 기득권 세력들은 유엔과 관계없는 가짜 ‘유엔사’를 등에 업은 한미일 군사공조가 한국인의 안전을 지켜줄 장치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미군의 ‘유엔사’ 사기극의 전모가 만천하에 밝혀져야 비로소 통일코리아의 길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유엔사’의 허구를 밝히는 가짜 ‘유엔사’ 해체 국제캠페인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는 동학실천시민행동,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서울진보연대,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예수살기,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여성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촛불전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서울통일의길,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인력거, 평화어머니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615시민합창단, Action One Korea 한국이 공동주최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2019년 4월 25일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해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사’ 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운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502호

연락처 : 전자우편 unc427@gmail.com / 사무국 010-9188-6363(사무국장 권오혁)

실행위원장 :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사무총장 : 리미일(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

참가단체 및 인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평화어머니회, 진보당,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Action One Korea 한국, (사)다른백년, 이시우 작가

참관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외 연대단체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 평화재향군인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