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미선 20주기 6.11평화대회

“불평등한 한미관계 갈아내자”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시 국도에서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심미선 양이 귀가길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을 거둔지 20년이 지났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차량을 운전한 미군 병사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 전국적인 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신효순·심미선 양 20주기 추모 집회가 1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AOK(액션원코리아)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 인사 등 5천여명의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계승 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과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淸算)을 촉구하고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 전쟁기지로 내어주는 기지 및 시설 건설과 확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효순‧미선 사건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의 독소조항 때문에 살인 범죄를 단죄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당시 유가족을 대리해 가해 미군을 고발했던 권정호 변호사는 “그때 미군을 고발했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소파(SOFA)개정 아직 어느 것 하나 이뤄내지 못했다”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꿔내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효순미선 촛불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6.11 평화대회 추진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이땅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웃 나라인 중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도 강요하고 있다”고 질타(叱咤)했다.

이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와 배타적인 패권동맹 강화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 한미 SOFA 전면 개정 △ 미군의 군사기지 건설, 확장 중단 △ 미국 중심의 패권 정책,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동맹 정책 철폐 등을 주장했다.

호소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민중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대결적인 동맹정책을 바꿔내자. 전국 곳곳에서 주권과 평화의 촛불을 피워 올리자”고 당부했다.

이상 사진 AOK 제공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

경기도 양주 한적한 시골길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중학생이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과 주권의 실현,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대화와 협력보다는 군사력과 힘을 앞세운 정책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기지가 끝없이 확장되고, 군사훈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전지휘권의 제대로 된 환수나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 등 누적된 과제들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지난 수십년 동안 이땅에 미군을 주둔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우리에게 이웃 나라인 중국을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압박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 군사협력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들과 평화롭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권한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일본과의 조건 없는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주권과 평화의 실현보다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키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권과 평화가 더욱 훼손될 위기 앞에서, 우리 종교 시민사회는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배타적인 패권동맹 강화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꾸는 첫 걸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위해 우리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동맹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정책은 군사력 강화, 무기 증강만 가속시킬 뿐 군사주권 회복과는 거리가 먼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건없이 즉각 환수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한미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한미 SOFA는 형사관할권도, 환경정화도, 보건 및 방역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협정입니다.

주한미군 범죄의 수사 및 재판, 형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형사관할권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환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오염자의 환경 정화 비용 부담 원칙도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통행, 통관, 검역 관련 특혜를 폐지하여 주한미군 및 무기. 물자의 입 출입을 규제하고, 보건, 방역 주권을 제대로 실현해야 하며, 미군 부대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도 보장되는 방향에서 한미 SOFA가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기지 건설, 확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오롯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와 성주의 사드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군산과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확장과 건설, 부산과 진해,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 곳곳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세균실험실 역시 미군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전쟁 시설물입니다.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 사실상의 전쟁기지로 내어주는 기지 및 시설 건설과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행동하는 시민, 민중의 힘입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정책,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동맹 정책을 우리의 국익이라 호도하는 거짓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땅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동원하는 한미동맹, 주한미군에게 환경,보건,사법주권 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면 재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민과 민중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 대결적인 동맹정책을 바꿔냅시다!

전국 곳곳에서 주권과 평화의 촛불을 피워 올립시다!

2022년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