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다. 이는 그가 집권한 이후 최초의 동아시아 순방이다. 이 방문의 중요성은 의심할 여지(餘地)가 없다. 미국 정부는 “서방 국가 팀”으로 모든 동맹을 규합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현재 단합되어 있고 이제는 아시아의 차례인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미국과 같은 대오(隊伍)에 설 준비와 의향이 좀 더 빈약하다. 한국과 일본은 대러 제재 조치를 두 말없이 지지했지만,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만이 거기에 합류했다. 인도는 확연히 가해지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세워놓은 줄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 문제는, 특히 그 문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그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의 일부에게처럼 그렇게 번거로운 문제는 아니다. 바로 이 아시아에서 중국이 주시하는 가운데 중국을 너무 앞서 도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반러 전선에 세우려는 획책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이는 어려운 과제이다.
도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방침이냐는 질문에 분명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는 한바탕 소동을 일으켰다. 비공식적이던 공식적이던 미국의 평론가들은 바이든이 “말실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의 해명도 우크라이나의 경우처럼 대만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이든은 실제로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그의 말은 말실수와는 전혀 비슷하지 않다. 말을 한 형식이나 내용과 본질에 있어서 그렇다. 미국 정부는 끊임없이 중국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중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행한 일을 대만에 대해 그대로 반복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미국은 여기에 상관하지 않는 방관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미국의 주장은 중국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호한 것은 좋은 것이지만 대만 문제에서 미국 정책의 의식적인 “복잡성”(의도적인 불명확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음)으로 인해 미국이 단호함을 드러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리처드 닉슨과 헨리 키신저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민족주의 국가인 대만을 공식 중국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던 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는 냉전(冷戰)에서 미국이 이후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한 진정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은 갈등을 피하면서 반세기 동안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다.
그런데 이렇게 이득이 되던 일이 이제 와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상당히 위험한 면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대결은 이제는 기정사실일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확고하게 고정된 것이다. 미중의 경쟁은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지만 미러 관계의 경우에서와 같이 가장 폭발적인 위험을 지니고 있는 문제가 있다. 미러 관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면 미중 관계에는 대만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상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공식적으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충실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다른 국가의 일부로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 안전 보장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 두 가지 서로 배타적인 입장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여기서 자신이 생각한 바를 정확히 말한 대통령의 말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생겨난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과 의도하는 것을 혼동하면서 스스로 확신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것은 중국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그 관심을 더욱 강화시켜주기만 할 것이다. 미국이 하나로 묶고자 하는 미국의 역내 동맹들도 여기에 끼어들고 있다.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에 있어 대만은 안보 분야에서 미국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결단성이 있는 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요 지표이다.
그런데 미국의 이중적인 입장과 이로 인한 간섭 위험이 매우 극단적으로 높아서 지표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판단을 내릴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지표뿐이다. 만약 미국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려 결단하지 않으면 미국의 안전 보장 “약속 어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다시금 생각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그 국가들의 대중 정책이 완전히 돌아서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동참하려는 준비와 자세도 사그라질 것이다.
미국에게 또 다른 문제는 이 국가들과 동맹을 강화하는데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제안을 하는 데는 인색(吝嗇)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를 향해 대러 제재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도 이들에게 유리한 경제적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옳지 않은 편”에 서게 될 경우 치르게 될 대가를 경고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중국을 겨냥하여 발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미국 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지 않았다.
어떻게 되었든 아시아는 전체적으로 주요하고 가장 흥미로운 국제정치의 무대가 되었다. 러시아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유럽이 불확실한 기간 동안 러시아에 대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새로운 대외 정책의 구조와 성공은 이제 동쪽의 파트너들. 즉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글 표도르 루키야노프 모스크바 고등경제대 교수 | 로시스카야가제타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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