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미국이 북한의 모든 행동에 준비가 되어있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한 반응도 예상대로 제재 압력 강화였다고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 한국몽골학과장이 논평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22일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은 그가 모든 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한다. 사실이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핵실험이 일어난다고 가정(假定)해보자. 유엔 안보리 반응은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규탄할 것이다. 그 다음도 역시 전부 알만하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새로운 제재를 해야 한다고 고집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이미 완전히 다 소진되었다고 말했다. 제재는 가동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중단시키는 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다”라고 언급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사회에 북한이 트럼프 정부와 구도로 약속한 대로 3년간 핵실험을 유예(猶豫)했고 핵실험장도 폐기했음을 상기시켰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점차적으로 제재 압력을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은 실제로 자제력을 보였으나 안보리는 이 모든 것을 보려하지 않고 어떤 동기부여를 하고 자제 요청을 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즉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모든 상황에서 제재라는 수단만을 유일하고도 지속적인 것으로 사용한다는 것, 즉 ”영구 제재“만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부연했다.
보론초프 과장은 “북한은 1년간 바이든 현 정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올해 1월 북한에서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바이든 정부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없고 의미있는 내용의 대화에 대한 기대는 무위에 그친다는 결론이 나왔다.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심각하고도 장기적이다. 따라서 북한은 일방적으로 이 유예조치를 준수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의미를 요약하면서 그는 한미 양국 협력 문제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시행이 계획되고 있으며 미국의 전략 자산이 추가적으로 한반도와 역내 전체에 배치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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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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