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 이주민 인권보장 3대조례 제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주민의 인권(人權)을 보장하는 3대 조례(條例)를 제정해 관심을 끈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고용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지원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긴급 생계비, 의료·심리 상담, 취업·창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 출생 후 등록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 확인과 확인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제도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 보건, 보육, 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종차별금지·난민 관련 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조례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이주민정책과 사회통합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 2025(지바이오 위크 X 에이아이 커넥트 위드 지페어)’에 참여해 지방정부 최초로 ‘소버린 AI 기반 경기 AI 혁신행정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소버린 AI(Sovereign AI)는 특정 국가나 기관이 자체 데이터·인프라·인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이러한 소버린 AI를 통해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성이 확보된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구현할 예정이다.

홍보부스는 도가 추진 중인 AI 행정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고, 인공지능이 행정서비스에 가져올 변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경기도 소버린 AI 홍보영상 ▲데이터 기반 실시간 서비스 시연 ▲AI 혁신행정 서비스 소개 ▲국가대표 대규모 언어모델(LLM) 소개 ▲AI 음성·번역 기술 체험 등 5개 존으로 구성됐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소버린 AI를 기반으로 한 AI 행정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일반에 처음 소개되는 경기도의 소버린 AI 환경을 확인하고, 변화하는 AI 행정의 미래를 함께 체험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G-BIO WEEK X AI CONNECT with G-FAIR 2025(지바이오 위크 X 에이아이 커넥트 위드 지페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바이오·AI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관련 산업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