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까지
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지 벌써 10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다시는 가슴 아픈 쓸쓸한 죽음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양극화 심화와 사회 다변화로 확대되고 있는 약자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립해 사각지대 없는 K-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를 K-복지 원년(元年)으로 삼고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제공, 안심소득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신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위기신호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특히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황과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시는 26만 가구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위기가구 4만여 가구를 발굴‧지원했다.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 더욱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地域巡察)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1,200여명의 ‘우리동네돌봄단’과 3만 3,000여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시는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에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 외에 아픈 가족을 간병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족부양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대한지원은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돌봄보다는 선별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게는 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AI안부확인서비스는 AI 시스템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수신 대상자의 안부와 복지수요를 확인하고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올해는 1인가구, 가족이 돌봐줄 형편이 안되는 시민에게 긴급‧일시돌봄을 제공하는 ‘돌봄SOS’를 복지 약자 중심으로 개편해 체감도 높은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282명의 간호직 돌봄매니저가 신청자를 직접 방문해 혈압‧혈당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단계는 단순 돌봄과 지원에서 그치지 않고 자립의지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여러 지원이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식의 ‘안심소득’을 통해 자립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 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현재 1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추가로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세모녀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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