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지난해 수입한 재래식 무기(在來式 武器) 소요비용은 모두 14억 달러로 개발도상국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를 포함한 최근 8년간의 무기계약 및 무기수입이 전년을 포함한 8년간보다 급증(急增)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회조사국 CRS가 지난 10일 의회에 보고한 2001-2009년 개발도상국 재래식 무기 이전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사일 및 지원시스템 2억1400만 달러를 포함해 모두 14억 달러어치(인도기준)를 구매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에 이어 개발도상국 중 3위를 기록했다.
◇ 2002-2009 무기인도[수입]통계
한국은 지난 2008년에도 이지스 무기체계 2억2800만 달러를 포함, 14억 달러어치를 수입했었다.2009년엔 8억1900만 달러였고 2010회계연도 구매액은 9억39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억2천만 달러정도 늘었다.
의회조사국의 이 통계는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프랑스 등을 비롯한 전 세계 무기생산국의 무기수출통계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2001-2008 무기인도[수입]통계
한국은 또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0억 달러,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2억 달러 등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8개년간 모두 72억 달러어치의 재래식 무기를 수입, 개발도상국 중 8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의 재래식 무기수입총액이 64억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최근 8년간 무기수입금액이 약 8억달러 늘어난 것이다.
◇ 2002-2009 무기구매계약통계
지난 8년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개발도상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31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중국이 144억 달러로 2위, 인도가 142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다.
또 구매계약기준으로는 지난 8년간 사우디아라비아가 399억 달러어치의 재래식 무기를 계약, 개발도상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인도로 324억 달러, 3위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 UAE로 173억 달러였다.
미의회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이라 함은 미국과 러시아, 유럽 각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라들을 의미한다.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한 무기계약은 지난해 451억 달러로 지난 2008년 488억 달러보다 줄었다.
또 지난해 무기인도분은 170억 달러로 지난 2008년 인도분 205억 달러보다 줄었으며 특히 최근 8년중 가장 적었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재래식무기시장은 세계적 경기침체 탓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래식 무기계약금액은 575억달러로 지난 2008년보다 8.5% 줄어들면서 2005년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해 재래식무기 수출계약규모가 226억 달러로 전 세계시장의 39.3%를 점유했지만 이는 지난 2008년 381억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3분의 1이상 줄어든 것이다.
러시아는 같은 기간 104억 달러로 전 세계 시장은 18.1%로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2008년 55억 달러와 비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3위를 기록한 프랑스도 74억 달러로 전년 32억달러보다 2배이상 늘었다.
미의회조사국은 미국무기계약이 급감한 것은 값비싼 무기에 대한 구매계약이 2008년에 집중된 반면 러시아와 프랑스는 2009년에 고가 무기에 대한 계약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무기인도금액으로 보면 미국은 지난해 144억 달러, 세계시장의 41%를 차지해 8년 연속 미국이 1위를 기록하며 절대강자(絶對强者)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 무기인도규모도 351억 달러로 지난 2008년 359억 달러보다 소폭 줄었다
미의회조사국은 전 세계적으로 무기거래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08년 여름부터 시작된 글로벌 경기침체때문이라며 주요 수입국가들이 경기침체로 무기구매계약을 지연(遲延)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안치용특파원 cyahn@newsroh.com
<꼬리뉴스>
한덕수 대사 “무기구입 늘릴 것” 로이터 인터뷰
한덕수 주미대사가 미국산 무기구매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덕수 대사가 한국이 북한의 도발(挑發)을 막고 한국군 전력강화를 위해 미국산 무기구매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지난 22일(미동부시간) 보도했다.
한덕수 대사는 미국이 한국을 최고의 군사동맹국(軍事同盟國)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무기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사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로이터스 워싱턴 서밋(Reuters Washington Summit)에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한 대사는 또 한미연합군의 억지력(抑止力)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하는 것은 사활(死活)이 걸린 이슈로 “이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으며 “결과적으로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11 회계연도에 미국의 대한국 무기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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