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 액트’로 불리는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들의 구제안이 상원 통과가 좌절(挫折)된 가운데 한인1.5세 불체자가 월스트릿저널(WSJ)에 크게 보도된 것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WSJ는 지난 19일 A섹션 5면 전체를 할애해 드림 액트에 관한 찬반양론을 다루면서 한인 1.5세 대학생인 데이빗 조 군의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저널은 UCLA 졸업반인 조 군이 학교 밴드부의 지휘자로 있는 우등생“이라며 ”의회에서 드림액트가 통과되면 내년 봄 졸업 후 공군에 입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홉 살 때 한국에서 부모를 따라 이민온 그는 줄곧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족쇄에 잡혀 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부모와 함께 불법체류자의 신세로 전락한 1.5세 자녀들은 200여만명에 달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고등 교육을 마쳐도 신분 문제로 군에 입대(入隊)할 수도 없고 정상 취업(就業)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민단체와 뜻있는 정치인들은 서류미비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2001년부터 기울여 왔다. 바로 드림 액트였다.
드림 액트는 미국에 만 15세 이전에 와서 5년 연속 거주한 고교졸업자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대에 2년이상 복무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상원 다수파 리더인 해리 레이드(민주당 네바다) 의원은 드림액트를 ‘방위감독안’에 붙여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지지자들은 드림 액트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군대와 대학진학을 독려하는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미국의 이민법을 어긴 부모들을 따라온 아이들에게 사실상의 사면(赦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공화당의 제프 세시온즈(앨라배마) 의원은 드림액트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길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이런 법안을 채택해서 시민권을 합법적으로 받는 길이 만들어지고 수십억 달러의 재정보조까지 해주면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겠느냐?"고 묻고 있다.
드림액트의 초안은 2001년 8월 만들어졌고 2007년 10월 마지막 수정안이 발의(發議)됐다. 그러나 포괄적 이민개혁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맞서면서 드림 액트 또한 논란의 중심이 됐다. 지지자들은 드림액트의 통과를 위해 공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보수적인 여론을 의식,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성은 드림 액트를 지지하고 있다. 입영자원을 대거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전직 웨스트포인트 교수로 이민자들을 연구하는 마가렛 스톡 씨는 "드림액트가 궁국적으로 군은 물론, 미국 전체에 이롭다"고 주장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국방성의 고위직을 지낸 루이스 칼데라 씨도 징집자원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애국심이 많은 청년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거들었다. 2009년 6월 현재 140만명의 현역군인중 외국태생은 8%를 차지하고 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이주정책연구소(IPI)는 드림액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82만5천명으로 추산(推算)하고 있다. 드림액트의 잠재적 수혜자의 4분의3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애리조나 등 10개주에 거주하고 있다.
WSJ는 최근 로즈볼에서 열린 밴드부의 연주를 연습한 조군이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면서 "내 꿈은 상원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민지영특파원 jymin@newsroh.com
<꼬리뉴스>
드림액트 연내 재상정 가능성
2001년 처음 상정(上程)돼 이번까지 총 5차례 입법을 시도한 드림 액트가 지난 21일 상원표결에서 또한번 부결돼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가 낙담하고 있다.
민권센터를 비롯한 한인 이민자 단체는 지난 봄부터 드림 액트의 통과를 위해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한 로비를 펼쳐 왔다.
법안 부결의 원인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무투표 한명을 제외하고 40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데다 드림법안을 강력 추진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칸소주의 블랑세 링컨, 마크 프라이어 의원 등 2명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드림 액트는 이번 표걸에서 통과선 60표에 불과 4표 미달되는 56표의 찬성표를 얻 음으로써 11월 중간선거 이후 재상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서류미비학생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지 추이(推移)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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