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재외동포들은 각기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 재미동포 사회 강화 및 타민족 교류 협력,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획득, 중국 동포들을 위한 한중 우호관계 증진 노력, 러시아 등 고려인 보호 육성 및 한글학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 공관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 아프리카 지역엔 한 공관이 4개 나라를 커버하는 곳도 있다. 이런 나라들엔 대사가 신임장 제출이나 이임을 할 때 외에는 갈 기회가 없다. 살면서 대사 얼굴 한번 못본다는 한인들이 많다. 겸임을 없애고 1인 공관 시스템이라도 구축해야 한다.
해외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내국인과 차별있어선 안된다. 한국문화원만 해도 아프리카 대륙에 단 한곳 남아공에만 있을뿐이다. 아프리카 중동에서도 한류가 불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한류는 지나가는 바람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익이 저해된다. 한류에 목말라 있는 곳을 지원하자.
▲ 박선영 의원이 한국기자협회 우장균 회장과 담소하고 있다.
재외동포처는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750만 재외동포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인적 자산이다. 동포들이 두 발 딛고 있는 곳이 우리의 영토다. 국무총리실 재외동포위원회가 있다. 그러나 총리실 산하 57개위원회중 하나로 총리는 1년에 한번 참석못한다. 재외동포재단도 있지만 예산문제로 이사장이 취임후 한번도 방문하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다. 법무부, 교과부도 재외동포 관련 기구가 있지만 이렇게 분산되면 부실하고 형식적이면 안된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가야한다. 특정 당이 집권한다고 재외동포정책이 달라져선 안된다. 자유선진당은 눈치보는 정당이 아니다. 이회장 대표는 원칙과 이념을 중요시한다.
이중국적은 확대해야 한다. 글로벌경쟁시대, 다문화시대를 맞아 고급두뇌 유출을 막아야 한다. 출생지와 부모 국적 때문에 불이익이 생겨선 안된다. 병역을 마치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 병역기피와 조세회피의 악용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 위화감 조성 등 걸림돌 있지만 이런 말이 있지 않느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겠느냐. 21세기 국제화시대 단일국적 고집하면 뒤처질수 있다. 사전예방적 조치 강구해야 한다.
이중국적을 확대해도 여성 등 누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중국적 문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명예시민증제도를 적극 도입하겠다. 참정권을 갖지 못하는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픈데 조국과의 연대감이 희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입해야 한다.
우편투표 인터넷투표 반드시 관철하겠다. 아프리카에 있는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가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미국 러시아 동포들은 10시간 20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한다. 또한 한인인 5천명 이상 거주하는 곳에는 공관이 없더라도 순회투표소를 만들어야 한다.
끝으로 헌법학자 출신으로 헌법학회 부회장을 할 때 재외국민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합치 불일치 결정이 되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당사자로서 동포사회 일각에서 재외동포 참정권이 동포사회를 분열시킨다며 왜 참정권을 줬느냐고 원망하는 말을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다. 어떤 일을 하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여러분의 펜 끝에서 나온다.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노창현기자 croh@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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