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오바마, 19일 재정지원 감소, 세금인상 등을 통해 재정적자 규모 향후 10년간 3조 달러 감축계획 발표
- 이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소득공제 제한, 투자소득세율 상향조정(버핏세) 등을 통해 1조 5천억 달러 조달
- 이 밖에 이라크, 아프간 철수를 통해 1조 1천억 달러, 복리후생 지출감소를 통해 5,800억 달러 재원마련 계획
ㅇ 오바마와 공화당간의 입장 팽팽해 의회 통과 가능할지 미지수
- 일명 버핏세에 대해 공화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오바마는 세금인상이 포함되지 않은 법안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 강조
- 오바마는 부유세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민주당과 공화당간의 차이를 부각시켜 내년 대선경쟁을 위한 주요 테마로 삼을 의도
TAA 연장안 통과, FTA 비준 가속도
ㅇ 美 상원, 22일 밤 일반특혜관세(GSP)와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 가결하여 한미 FTA 비준 가속도
- TAA 제도는 지난 2월 종료됐으며 이의 연장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그간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로 작용
- 막대한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TAA 연장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공화당은 TAA 연장에 반대해옴.
ㅇ 백악관의 FTA 이행법안 의회제출 시점이 남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
- 백악관은 TAA 연장안 하원통과 후 FTA 이행법안 제출하길 원하나 공화당은 TAA 하원통과 이전 FTA 법안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
- 행정부, 다음달 13일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FTA 법안 하원만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우세
美 연준, 새로운 경기부양책 발표
ㅇ 연준은 21일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뒤 경기 부양을 위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실시하겠다고 발표
- 4천억 달러치 만기 3년 미만인 단기 국채를 팔아 6-30년짜리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케네디 시대 사용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 시행
- 단기채권 가격 하락시켜 외국자본 유인하고 장기채권 가격 올려 저금리로 기업 자금조달 가능케 해 소비 및 투자 증진에 기여 기대
ㅇ 시장에선 경기부양 효과를 창출하기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하며 실망감 표출
- 연준 정례회의 후 연준은 글로벌 금융시장위기로 경제전망이 부정적이며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33%라고 예상
- 고용시장 불안과 느린 경제성장 지속되고 있어 연준이 의도하는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미 주식시장 큰 폭 하락
오바마 일자리 법안, 외국기업 진출 제한
ㅇ 2009년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바이아메리칸 조항 일자리 법안에 재적용
- 일자리 법안 통한 공공건물 건축, 보수, 유지 등에 지원되는 자금은 철강, 제조품목들이 미국산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
- 외국산 제품 제외시 비용이 25% 증가하거나 미국 내 공급 불가능한 제품일 경우 외국산 허용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가 장애물로 작용
ㅇ 바이아메리칸 조항 전체삭제 가능성 낮지만 주요 교역국에 대한 예외사항은 적용할 전망
- 미국의 최대 교역국인 캐나다는 ‘10년 2월 바이아메리칸 예외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 일자리 법안에 바이아메리칸 조항 재적용으로 양국 간 논란 재점화
- 2012년 대선 앞두고 있어 미국 내 일자리 및 산업 보호하는 바이아메리칸 조항이 유지된채 일자리 법안 통과될 가능성 높지만 캐나다 예외국 재지정 가능성 높아
<KOTR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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