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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협상 타결, 경기회복에는 큰 도움 안돼 <美경제헤드라인>

글쓴이 : newsroh 날짜 : 2011-08-14 (일) 02:59:15


ㅇ 美 부채협상 타결 별 효과 없을듯

-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 공화당 지도부가 세수확대 없는 정부 지출 삭감 전제로 부채한도 연장에 합의해 2012년 대선까지는 디폴트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지만 전 세계 투자가들은 미국의 장기 재정적자 해소능력 여전히 우려

- 전문가들, 협상타결로 불확실성 제거는 했지만 주택경기 회복과 소비 지출 확대, 기업들의 자신감 회복에는 아무런 영향 못한다고 논평

- 오히려 단기간 내 급격한 정부지출 삭감은 고유가,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경제에 직격탄 날릴 수 있다고 지적

 

美 상원, FTA 비준 걸림돌 TAA 처리안 합의

ㅇ 상원 지도부 9월 TAA와 FTA 추진계획에 초당적 합의 도달

- 무역조정지원(TAA)제도 연장안을 우선 처리한 뒤 한, 콜, 파 3국과의 FTA 이행법안 상정하는 추진계획에 동의하면서 최대 장애물 제거

- 美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와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상원 지도부의 결정 환영했으며 일자리 창출위해 FTA 조속비준 강조

ㅇ 민주, 공화당 FTA 처리방침 합의로 한미 FTA 9월 의회 비준 확실시

- 상원 지도부의 TAA와 FTA 별개 처리가 합의되면서 하원도 9월내 조속한 FTA 처리 방침 약속해 초당적 지지 얻고 있는 FTA 비준 임박

- 美 부채협상과 TAA 처리 문제로 비준 지연된 FTA는 큰 장애요소들이 사라짐에 따라 휴회 후 9월 회기에서 가장 먼저 처리될 것으로 전망

오바마 대통령, 新경기부양책 모색

ㅇ 美 경제회복의 최대 걸림돌인 실업, 주택문제 등 해결방안 검토 중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달 계획된 3일간 중서부 버스투어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 이끌어 낼 경기회복 방안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신규고용 창출 지원 위한 기업세 삭감, 정부지출 없이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시키는 방안,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원정책 집중적 검토

ㅇ 美 경제회복력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라짐에 따라 더블딥 가능성 증폭

- 경제학자들, GDP를 초과하는 美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와 향후 10년간 긴축재정 결정으로 내년 더블딥 가능성을 50%로 높게 진단

- 미국 더블딥 가능성 우려로 전세계 증시와 유가 급락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고공행진 지속하던 금값도 하락해 글로벌 경제에 타격

美 7월 실업률 9.1% 기록하며 전월대비 하락

ㅇ 예상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했지만 경제부진 우려 잠재우는데는 역부족

- 美 노동부는 7월 신규 창출된 일자리가 11만 7,000개에 달했으며 실업률이 9.1%로 전달에 비해 0.1% 포인트 하락했다고 발표

- 민간부문에서 15만 4,000개 일자리가 창출되어 신규고용이 늘었지만 일부 실업자들이 구직을 포기하면서 실업률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

ㅇ 美 행정부,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육성정책으로 美 경제성장 추진 계획

- 중국, 인도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엔지니어링 인력을 매년 만명 이상 배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미국의 기술인력 부족현상 해결

- 기술인력 육성 통해 세계기술 선도하는 새로운 美 기업을 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관련부문 고급기술 일자리 창출함으로써 실업률 개선 기대

<KOTR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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