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종결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코리아식 시나리오”에 따른 분단이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레그늄통신이 지난달 24일 보도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의 종결이 반년 전이나 3개월 전에 추정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자면 두 개의 코리아 시나리오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남은 부분을 남한과 같이 만드는 것이다. 즉 안전 보장을 말하는 것이다. 남한은 안전 보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의 ‘코리아화’ 시나리오에 대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논평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측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이번 군사적 충돌에서 어떤 승리도 있을 수 없다는 “명제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어 “최선의 경우는 국토의 부분 분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영토에서 이미 형성된 실상을 인정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라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썼다.
아레스토비치는 우크라이나 정부 내에서 남북한 사례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분단하는 시나리오를 제일 먼저 언급한 공개적인 인물이 아니다. 1월에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의 서기도 “현재 우리에게 코리아식 방안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고 있다. 이른바 가칭 38선 방식이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이런 우크라이나인, 다른 쪽에는 그렇지 않은 우크라이나인으로 나누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남북간의 군사분계선은 애초에 북위 38도선을 따라 지나갔다.
다닐로프 서기의 발언을 살펴보면 러시아 정부가 “제안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는 “현재 존재하는 현상을 고착화(固着化)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레스토비치 전 보좌관은 자신의 발언에서 러시아 정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말에서는 “남한으로 만드는 것”(즉 우크라이나의 남은 친 서방 부분을 조직하고 무장시키는 것)은 서방이 직접 해야 한다.
2월 6일 워싱턴포스트가 게재한 기사도 사실상 아레스토비치 전 보좌관의 말을 입증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는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가 얻으려고 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러시아 측에 주려는 의향이 증가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소식통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40%가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지역을 러시아가 얻는 것이 군사적 충돌을 종료하는 대가라면 거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군이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데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정부에 자금과 무기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워싱턴포스트는 강조했다.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초기에 서방과 러시아의 합의 형태로 우크라이나가 영토 일부를 포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정치 평론가 블라디미르 코르닐로프가 레그눔 통신에 말했다. 작년 5월 다보스 포럼 중에 키신저 전 장관은 서방 국가들이 평화협상 재개와 2022년 2월 23일 상황과 국경으로의 복구를 의미하는 “이전 위치”로 복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르닐로프 평론가는 “이 충돌의 종료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로 귀속될 경우 인종 청소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돈바스와 크림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조만간 (우크라이나 분할)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 정권이 완전히 파괴되는데 까지 군사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하는 경우이다. 우크라이나 정권이 완전히 파괴되는 경우 문제는 두 개의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코르닐로프 평론가는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는 ‘누구의 것도 아닌 땅’이라며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코르닐로프 평론가는 현재 세계 어떤 나라도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분할하기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도 공식적으로 이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야 지도자들의 입장이 어떤 것이라도 타협을 모색하는데 항상 목표를 두고 있음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조차도 우크라이나의 형식적인 분할에 눈을 감아줄 수 있으며 발트해 연안 3국이 소련의 일원이 되었던 때 그 국가들에 대해 취했던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1940년에 발트해 연안 국가들이 소련에 편입(編入) 된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이 러시아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실제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를 ‘코리아식’으로 분할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국가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아직까지는 타협할 의향이 없는’ 영국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 중에서 이를 반대할 국가들은 발트해 연안 국가들과 폴란드일 것이다. 코르닐로프 평론가는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 당의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서부의 직접 병합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코르닐로프 전문가는 추측했다.
모스크바 국립대 정치학부 정치사 및 이론 학과 역사 세르게이 체르냐홉스키 교수는 1945년에 미소 협약에 따라 38선을 기준으로 또는 코리아전쟁 결과로 1953년에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한반도를 분할하는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는 것은 “그렇게 거대하고 돌출된 아치형의 국경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레그눔 통신에 말했다.
체르냐홉스키 교수는 “만약 이론적으로 어떤 종류의 분할선에 대해 이야기하면(실제 상황과는 관계가 없이) 이 분할선을 직선으로 대략 니콜라예프에서 키예프까지 그리고 나서 이어 키예프를 통과하여 북쪽까지 그릴 수 있을 것이다. 드네프르 강을 따라서 분할선을 그릴 수도 없는 것은 어떻게든 두 지역의 사회 문화적 선호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체르냐홉스키 교수는 이어 이것이 러시아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1921년 소련에 속한 러시아가 폴란드와 맺은 리가 평화조약의 경우와 동일한 일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후 평화는 한 번도 없었고 계속적으로 접경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했으며 폴란드가 소련에 대해 침략 계획을 끊임없이 획책한 결과로 이어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할 시나리오가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서방의 영향권 아래 남게 되는 우크라이나의 영토가 “제2의 남한”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한다. 안드레이 란코프 한국 국민대 교수는 남한이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미국의 원조였다고 말했다. 미국은 1946-1976년간 126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제공했다. 란코프 교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군사적 원조에 대해 말하자면 상당히 통큰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규모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란코프 교수는 또한 중요한 점은 전후 남한 정부가 시행한 철저히 계획되어진 경제정책이라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추가 요인으로 한국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패 정도를 거론했다. 부패 순위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사정이 상당히 처참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2022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한국은 32위를 차지했는데 우크라이나는 122위에 머물렀다.
란코프 교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남한으로 변모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아예 불가능하게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난점은 인구 문제이다”라고 결론 지었다. 1960년대 초반 “한강의 기적”이 시작될 무렵 남한의 여성은 평생동안 평균 6번을 출산했다. 당시 의료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년기까지 살아남았다.
란코프 교수는 “사실상 이것은 남한에 당시 저렴한 노동력이 거대한 규모로 있었고 이런 거대한 인력 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초기에는 이 인력이 잘 숙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반면 절대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는 인력이었다. 그런 거대한 인력 풀은 현재 우크라이나에도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결코 찾아볼 수 없다”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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