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균형- 한국 핵 보유할 것인가?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북한은 신형 고체연료 ICBM을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중량급 ICBM ‘화성17형’과 같이 미국 억제를 위한 기본 수단으로 구성할 것이며 이들이 대륙간 거리에서 서로를 보완(補完)하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명백히 ‘용납할 수 없는’ 직접적인 군사 대결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블라디미르 흐루스탈례프 북핵미사일 개발 관련 전문가가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논평에서 설명했다.
그는 2020년 열병식(閱兵式)에서 공개된 중량급 액체연료 사용 ICBM 화성17형은 위기 상황에서 1차 타격에 적합할 것이며 2월 8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은 확실히 경량급 고체연료 사용 ICBM으로 “1차 타격보다 위력이 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바로 이와 같은 각기 다른 ICBM의 조합이 북한이 가시적인 미래에 미국에 대해 보유하는 직접 억제력의 기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대형이면서 취약한 액체엔진 장착 미사일은 대중량을 운반할 수 있어서 다수의 탄두나 유인탄두를 운반하거나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초강력 단일탄두를 운반할 수도 있다. 그러한 미사일을 배치하면 상대방에게 위협에 대한 대가로서의 무력을 과시하여 압박을 줄 수 있다. 즉 ”위협하지 말라. 위협하면 우리도 겁에 질려 단추를 누를 수 있으며 그 경우 어떤 방공시스템도 너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압박하는 방식이다.
흐루스탈례프 전문가는 “더 기동력이 있고 전투력이 우수한” 경량급 고체연료사용 ICBM은 두 번 째 타격이 사용되며 다수의 탄두나 수 메가톤 위력의 탄두(彈頭)를 적의 영토에 운반할 수는 없지만 적이 핵타격이든 비핵타격이든 북한을 먼저 타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ICBM들이 대륙간 거리에서 서로를 보완하면서 미국에 대해 미사일이 날아들 ‘예정된 회랑’을 구축할 수 있고 과도하게 강경한 외교나 더 나아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전략은 미국에 있어서도 ‘수용불가한’ 것이 되게 만들 수 있다. 대도시에 메가톤급이 아니라도 심지어 30-50킬로톤급의 미사일만이라도 날아드는 것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따져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말하자면 북한은 우리가 보유한 대형 미사일들을 먼저 타격할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정확히 당신들 나라 지도에서 도시들 중 어떤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목적에서 북한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대가로 그런 위험을 무릅쓸 가치는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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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핵 균형- 한국 핵 보유할 것인가? (2.5 라디오 스푸트닉 통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최단 시간에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북한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언한 가운데 연합뉴스가 매우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70% 이상이 자국의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고 있다. 일본이 무장화를 시작하고 미국과 나토가 인태 지역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와 중국의 극동 지역 국경 지방의 정세는 핵무기를 중점으로 한 전면적인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정부가 가능성을 흘리면 국민이 지지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하여 최단 기간에 자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이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은 무엇이며, 그 경우 이것이 지역의 세력균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내 국가들에게는 어떤 위협을 주며 역내 다른 국가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카므란 가사노프 러시아 민족우호대학 신문이론역사학과 교수는 “한국은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최대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저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말했듯이 이 국가들은 점령된 국가들이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도 역시 한국이 독자적으로 말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는 여기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미국에게는 이것이 이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가 권위와 힘, 독립성을 증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바로 내일이라도 북한의 상황이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하여 한국과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 만약 남북이 통일되면 이것은 이미 두 배로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 기는 위험할 것이다. 따라서 이 모든 발언은 발언 차원으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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