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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로운 주 탄생할까?

글쓴이 : min 날짜 : 2010-06-01 (화) 07:53:54



아일랜드는 로드아일랜드주 보다 크고 웨스트캔사스의 공식새는 꿩이다. 실망한 시민들은 주의 경계선을 새로 그리고 새로운 주를 만들어 세금을 낮추려하고 있다. ‘잃어버린 주:텍스라호마, 트랜실배니아, 탄생하지 못한 주들’의 저자 마이클 트링클라인이 17일 월스트릿저널 주말판에 이 문제를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주 롱아일랜드는 뉴욕주에서 독립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의미있는 작업을 시작했다. 서폭카운티의 입법가들은 뉴욕시의 지하철의 재원확보를 위해 새로운 페이롤 택스(지급급여세) 움직임을 좌초시켰다.


뉴욕주 탈퇴안은 12-6으로 통과됐다. 이 계획은 나름 명분이 있었다. 롱아일랜드는 북동부 로드아일랜드주보다도 크고 생산규모로 따지면 미국의 20개 주보다도 크다. 앞서가는 낙관주의자들은 주로 독립할 경우 기릴 공식새로 오리까지 선정했다.


뉴욕주의 나머지 사람들의 반대로 이 계획안은 좌절됐지만 롱아일랜드를 독립된 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언제든 다시 부상할 수 있다. 최근 불공정한 과세에 대한 불평이 늘어나면서 이처럼 ‘주를 위한 십자군’의 움직임이 전국에 걸쳐 제기되고 있다.


제안자였던 1890년대 롱아일랜드의 설탕재벌 아돌프 몰렌하워는 “보스정치인들과 정치보스에 의한 지배에 신물이 난다”고 말한 것은 분리론자(Secessionist)들의 비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미 전역에 걸쳐 주간의 경계선을 조정하고 새로운 주를 만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또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메인주 북부에서 국립공원을 만들자는 제안이 거부된 후 주하원 헨리 조이(공화당) 의원은 메인주를 둘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메인주의 남쪽을 노던 매사추세츠로 하자고 말했다. 법안 제안이 거부된 것에 대한 모욕의 의미가 담긴 것이었다.


최근들어 새로운 주를 만드려는 움직임은 플로리다와 워싱턴, 캔사스, 메릴랜드 주 등에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주의 탄생은 문제를 해결하고 불평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중재의 역사를 갖고 있다.


‘프랭클린 주’가 추진된 1785년은 불만을 가진 여러 지역들이 각자의 주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하던 때였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분리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를 주정부 사람들이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켰다. 헌법을 만들고 법원을 세우고 존 세비어라는 주지사를 선출했다. 그리고나서 세금도 걷지 않기로 했다. 주방위군이 없기 때문에 지출될 비용도 없었다. 그러나 방위군 없는 프랭클린은 와해되고 말았다.


미국인의 사이키와도 같은 꿈에서 이상적 낙관주의는 분리주의 운동을 확대하게 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만일 주지사가 마음에 안들면 새 주지사를 만들면 되는 것이다. 때로 열정은 분리주의자들을 더욱 앞서가게 한다. 남북전쟁의 결과물은 연방에서 독립하겠다는 분노한 사람들을 단념시키지 못했다.


노스다코다의 사람들은 1933년 연방을 떠나자고 제안했고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도 2009년 같은 계획을 드러냈다. 미네소타 5지구의 공화당원들은 연방탈퇴안을 통과시켰다.


연방탈퇴안은 불법이다. 실질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특정주에서 분리해 새로운 주를 만드는 것은 연방헌법상 가능하다. 연방헌법 4조3항에 따르면 새로운 주는 해당 주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수십개의 계획안들이 의회에서 토의되고 입법부는 주 분리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가령 1819년 매사추세츠 입법부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북부의 구역을 메인주가 되도록 허용했다.


같은 방법으로 1859년 캘리포니아는 ‘골든 스테이트’를 둘로 나누기로 표결로 결정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팽창하는 도시였다. 남부의 농지소유주들은 북부의 지배를 두려워 해 분리를 원했다.


1860년 센서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5만6802명이었던 반면 로스앤젤레스는 샌디애고와 합쳐도 10분의1도 안되는 5100명에 불과했다. 남부의 부자농장주 안드레스 피코가 제안한 이 계획안은 양쪽 거주민들과 입법부의 폭넓은 지원아래 실행에 옮겨졌다. 그러나 다음 과정에서 장애물을 만났다.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남북전쟁의 교훈을 갖고 있는 의회는 캘리포니아가 두 개롤 나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중요한 정치적 움직임에 따라 분리안의 성공은 법의 규정이 아니라 여론이었다.


시작을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했다. 버지니아 북서부에 새로운 주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은 1770년대였다. 유력한 이름으로 반달리아와 웨스트실배니아가 거론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버지니아는 그들의 땅을 내주길 원치 않았고 애팔래치아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힘이 결여돼 있었다. 그러나 남북전쟁 초기는 1861년 웨스트버지니아 주를 만들만큼 전략적 분리가 가능한 조건이 충분히 있었다.


20세기 들어 분리운동 중 제퍼슨 주는 성사 직전 최악의 순간을 맞았다. 오레곤 주 남부와 캘리포니아 주 북부를 합쳐 새로운 주로 만들자는 제안은 1941년말 순조롭게 되는 것으로 보여졌다. 지지자들은 살렘과 새크라멘토의 입법가들을 호되게 꾸짖을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았다.


제퍼슨의 주지사가 선출되고 시의회와 상공회의소가 구성됐다. 11월 28일 주 구성을 위한 이틀간의 랠 리가 펼쳐졌다. 그러나 아흐레 뒤 일본이 진주만 기습사건이 벌어졌다.


역사는 좋은 브랜드상품화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 많은 주 제안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사랑받는 지도자들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다. 링컨과 제퍼슨같은 지도자의 이름에 ‘사우스’나 ‘웨스트’같은 것을 붙이면 신뢰도가 생긴다.


하지만 ‘노스’의 경우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노스다코다의 경우 1941년과 1983년, 1989년, 2001년 등 4차례나 주 명을 ‘다코다’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다. 너무 독창적이어도 페널티가 있다.


토마스 제퍼슨이 제안한 ‘아세니시피아(Assenisisipia)’와 ‘폴리포타미아(Polypotamia)’, ‘체로니서스(Cherronesus)’ 등 1780년대라는 것을 고려해도 웃음이 나옴직한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자신들의 세금이 다른 지역에 쓰여진다고 불평하는 메릴랜드 동부해안가 일대의 주민들이 ‘체서피크(Chesapeake)’를 추진했는가 하면 일부에선 ‘아틀란티스(Atlantis)’를 발의하기도 했다.


직업적인 설득자들은 여론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를 악임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많은 분리주의자들이 잘못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주 의회를 악마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1992년 캔사스는 개스와 석유가 시추되는 남서부의 카운티를 분리시키는 안이 추진됐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 카운티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 주교육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주정부에 대한 반발로 제기됐다.


인구 3만6000명의 9개 카운티가 투표로 분리안에 찬성했고 “토피카(캔자스 주도)가 우리의 돈을 원한다”는 슬로건이 먹혀들었다. 그러나 서쪽의 지도자들이 제기한 도전적인 성명서가 토피카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분리움직임에 맞서 싸우도록 만들었다.


외부에서 악한을 찾는 더 좋은 방법도 있다. 19세기 중반 유카탄과 쿠바를 미국의 주로 만드는 제안은 외국정부가 미국과 너무 가까이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선견지명이 있는 예견이었다. 한세기 후 쿠바의 미사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다음 단계는 입법부의 승인이다. 이 과정에서 의회는 정파별로 의견이 나눠지곤 한다. 유니온에 가세하는 것이 댄싱파트너를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말해주는 요인이다.


알래스카도 하와이도 1959년 다른 곳의 지원없이 그들 고유의 깃발을 만들지 못했다. 알래스카는 보수파의 지원이 있었고 하와이는 진보파의 지원이 있었다. 정치적 속셈이 있는 흥정이 작용한 것이기도 하다.


푸에르토리코와 워싱턴 D.C.를 새로운 주로 만들자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어리벙벙한 일이다. 이들 지역에서 민주당의 상원의원 두명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에겐 불리한 선택이고 결국 공화당에서 도움을 주는 공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파트너들도 존재한다. 가령 링컨 주는 워싱턴 주의 동부와 아이다호 주의 북부가 섞인다는 점에서 해당 주들의 방어를 하게 되고 이들 대부분은 공화당원이었다. 링컨 주는 한세기동안 지속된 생명력 긴 분리안으로 가장 최근엔 2005년 워싱턴 주 상원 밥 모턴 의원이 발의했다.


공화당의 코끼리들이 추진한 대표적인 것은 텍사스이다. 1845년 연방에 가입한 텍사스가 분리 독립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의회는 독창적인 제안을 했다. 텍사스를 2개에서 5개로 나누자는 것이었다.


의회연구학자들은 어떤 것도 옳지 않다고 논란을 벌이지만 텍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주를 만들 법적 배경이 있다고 믿고 있다. 1800년대 중반 텍사스 사람들은 이런 분리가 짧은 순서에 의해 벌어진다고 추측했다. 수십년간 텍사스 입법부는 수십개의 순열조합을 고려했다.


오늘날 텍사스의 현상은 무력감이다. 하지만 텍사스의 자기재생에 대한 의지의 강한 흔적이 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텍사스가 공화당원들을 상원에 더하는 것이다. 대표없는 과세는 지난 100년간 독립의지의 가장 흔한 정당화이다.


시카고는 20세기 초엽 20년간 100만명의 인구가 늘어 1920년 270만명이 됐다. 그러나 지역 입법가들은 자신들의 파워 상실을 원치 않았기때문에 헌법상의 재지명을 봉쇄했다. 1925년 시의회는 주 선거구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주 분리 움직임을 시도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일리노이 의회가 굴복했다. 분리가 진짜 옵션이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 미국의 지도는 아주 유동적이었다. 아리조나와 뉴멕시코가 겨우 10년 동안 만들어졌고 필리핀은 당시 미국의 영토였다.


차기 부통령 존 낸스 가너는 출신지인 텍사스를 쪼개 새로운 4개의 주를 만들자는 제안에 동요되고 있었다.


물때문에 새로 주를 만들자는 제안들도 나왔다. 샤스타라는 주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으로 가뭄으로 시달리는 농장과 도시의 수자원을 남쪽에 뺏기지 않기 위해 시도된 것이었다.


플로리다에서도 수자원 문제로 2008년 분리 움직임이 일었다. 조지아는 주 경계 넘어 50야드만 확보하면 저수지를 쓸 수 있어 테네시와의 경계 지도를 다시 그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조합인 텍스라호마는 떠오르는 자동차시대를 앞두고 좀더 좋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 주였다. 그 시절 T 모델에 탑승하면 통행할 수 없는 곳의 시골길 도로는 참아내기 힘든 수준이었다.


그러나 입법부의 반응은 느리기만 했고 분리의 위협은 그들의 목소리를 지원하는 시민들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오늘날 도로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지만 21세기를 맞아 광대역통신망이 시골에서 잘 안되는 것과 관련, 비슷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을 상상해보는 것도 전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아마도 어떤 주 분리 움직임과 관련한 비즈니스의 첫 번째 순서는 51번째 주의 별이 그려진 성조기를 만드는 일이다. 회의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꾸미며. 왜냐하면 별을 배열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푸에르토리코는 51개의 별을 둥글게 배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솔직히 이런 디자인은 엄숙미가 떨어진다. 미국의 국기를 만들 때 배려해야 할 마지막 것은 트렌디한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 분리 움직임은 아주 어려운 형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바로 합병
이다.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삼키는 공식이 재정이 넉넉한 주가 살림이 극도로 어려운 주를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이 실제적으로 합병을 기대할 수 있고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주들이 합쳐서 새로운 주가 되는 일이 현실화 할 수도 있다.


물론 주의 합병은 일부 정치인들에겐 정치적 힘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생각하기 힘든 시나리오인게 사실이다.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다. 1887년 의회는 당시 아이다호의 영토를 깡그리 없애는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워싱턴 주와 네바다 주에 영토를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비록 아이다호 입법가들이 백악관에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한 적은 없지만 이들의 경악스런 반응이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비토를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의 붕괴 등 작금의 국가적인 사태는 주들의 합병을 거론하는 충분한 동기제공이 되고 있다. 미국의 주들의 경계는 보통은 말이 안되는게 많다. 아이다호처럼 서로 다른 지역을 합친다거나 캔자스의 캔사스시티와 캔사스시티처럼 합쳐져야 하는 인구를 분리한다거나 등.


지도가 결함이 있는 한 주들의 분리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다. 만일 역사가 어떤 가이드가 있다면 분리하는 몇몇은 결국 성공할 것이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알바니아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까..다음은 월스트릿저널이 꼽은 5개의 유력한 새로운 주 후보들.


* 보스턴


인구 63만명. 1919년 주 전체의 학교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보스턴에 60만 달러 세금을 부담시킨 것으로 분노, 시를 독자적인 주로 독립하려는 법안이 만들어짐. 지금 보스턴은 와이오밍 주보다 인구가 많다.


* 푸에르토리코


인구 380만명. 푸에르토리코는 국내일만 독립적으로 다룰뿐 외교와 무역 등 대외관계는 미국 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크기가 코네티컷만하고 인구는 미국의 25개 주들보다 많다.


* 롱아일랜드


인구 290만명. 일부 입법가들이 추진하는 것처럼 분리가 된다면 롱아일랜드는 미국에서 평균 가계 수입이 가장 높은 주가 된다. 롱아일랜드의 경제력은 대략 쿠웨이트의 규모이다.


* 워싱턴 D.C.


인구 59만 2000명. 1982년 거주민들은 D.C.를 주로 만드는데 찬성했지만 의회가 거부했다. 컬럼비아가 포함된 이름들이 제시됐는데 뉴컬럼비아와 홉슨 등이다. 몇몇 그룹들은 현재도 주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 알바니아


인구 360만명. 유럽국이 새로운 주가 되는 것은 현실적인 생각이 아니지만 90년대초 일부 알바니아계 미국인들은 알바니아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하자는 국민투표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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