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美 무역위원회(ITC), 2월 10일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미국의 동종산업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결정함
- 조사여부 결정위한 美 무역위원회의 투표결과 부회장 Irving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Daniel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져 4대 1로 가결
- 이번 결정으로 무역위원회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덤핑판정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게 되며 2013년 2월까지 조사결과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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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견제강화
- 한국산 세탁기를 덤핑 제소한 월풀사는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美 동종기업과 27,000명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환영
- 프렌치형 냉장고에 이어 이번 세탁기의 덤핑조사결정은 삼성, LG 등 한국 가전업체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견제가 강화됨을 반영
美, 유럽‧일본과의 제로잉 분쟁 종결
ㅇ 미국, 불공정 무역장벽으로서 국제적 무역분쟁 야기한 ‘제로잉’ 중단 합의
- 미국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가 2월 6일 제나바에서 유럽과 일본과의 제로잉 분쟁을 종결하는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9년간의 분쟁 종결
- 미국이 제로잉 관행을 중단하는 대신 유럽과 일본은 WTO에 제기한 제소를 중단함에 따라 관련국들의 교역환경 개선 전망
* 제로잉=수출가가 내수가보다 높을 경우 마이너스로 계산하지 않고 ‘0’으로 계산하는 방식
ㅇ 美 상무부, 제로잉 중단 발표에 따라 덤핑 마진율 산정위한 새로운 계산방식을 2월 13일까지 공개할 계획
-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과거 제로잉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한국과 멕시코의 WTO 제소중단 여부 불투명
美 12월 무역적자 확대
ㅇ ’08년 이후 수입액 최대 기록하며 6개월 만에 최대 무역적자 발생
- 美 상무부는 12월 무역적자가 원유가 상승 및 자동차, 민간비행기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11월 대비 3.7% 증가하며 488억 달러 기록했다고 발표
- ’11년 총 무역적자는 ’08년 경기침체로 인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기 전보다 11.6% 상승한 최대 규모로 총 5,580억 달러 기록
ㅇ 전체적 수출 호전되고 있지만 중국내수 감소로 인한 수출량 감소 우려
- ’11년 전체수출 증가율은 작년 16.7%에서 감소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의 ’15년 수출 2배 확대 충족시킬 수 있는 15%에 근접한 14.5% 증가 달성
- ’11년 대중적자는 8.2% 증가하면서 사상최대인 2,955억 달러 기록해 대중(對中)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시진핑 중국 부주석의 미국 방문에서 대응 주목
美 은행들, 주택대출부담 경감
ㅇ 미국의 5개 대형은행, 25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합의
- 주택담보대출 계약과 주택압류 처리과정에서 과실이 드러난 BOA,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씨티뱅크, 앨라이파이낸셜은 49개 주정부와 이같은 조정안에 합의
- 이번 합의로 주택이 압류됐거나 압류 위기에 처한 200만 가구가 대출금 경감이나 이자율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ㅇ 금번 합의로 주택경기 회복과 이에 따른 오바마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
- 은행에 집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불법압류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연임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 전망
- 은행들이 배상금을 3년에 걸쳐 지급하고 최대 대출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이번 합의에서 제외돼 경기부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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