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네디식 해법, 그린 코어 창설하라” 美한인교수

미국의 한인정치학자가 멕시코만 원유 유출(原油流出) 사태와 경기침체 등 현재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케네디식 해법(解法)을 제시해 관심이 일고 있다.

시라큐스대 맥스웰스쿨의 한종우 교수는 최근 KRB 뉴욕라디오코리아 ‘노창현의 뉴욕초대석’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47%의 지지율을 보이는 등 취임 이래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올 중간선거에서 오바마와 민주당은 참패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한종우 교수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유럽 경제공황위기로 제3의 더블딥이 우려되는 상황에 멕시코만 사고까지 터졌다”고 전제하고 “잇단 내우외환으로 오바마 정부가 큰 곤경에 처했지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호방한 리더쉽으로 국면전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의 케네디식 해법은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인 1960년 미시간 대학생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며,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봉사하라고 제안한데서 출발한다.

이후 평화봉사단(平和奉仕團), 피스코어(Peace Corps)을 통해 약 20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139개국에서 빈곤퇴치, 환경보전, AIDS, 교육 등에 자원봉사 함으로써 실업자로 남아 정권의 부담이 됐을 법한 청년들이 미국의 희망으로 자리한 것은 물론, 전 세계의 리더로서 미국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한 교수는 케네디가 피스코어를 만든 것처럼 오바마가 BP 오일 재앙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환경재앙에 도전적으로 대응하는 그린 코어(Green Corps)를 창설, 호방한 리더쉽을 발휘하며 지구촌의 위기극복에 앞장 설 것“을 제언했다.

그는 “그린 코어는 국가적 재난의 극복은 물론, 청년실업문제도 해결하고 지구촌에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도움으로써 미국의 이미지까지 제고(提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도널드 그렉 코리아소사이어티 명예이사장은 평소 돈독한 친분의 한 교수로부터 ‘그린 코어’ 아이디어를 전해 듣고 비상한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한종우 교수와의 일문일답.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고 있지 않다

“현재 지지율이 47%다. 미국의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하일 때 중간선거에선 대통령이 포함된 다수당이 반드시 참패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위기와 이라크, 아프간 전쟁을 물려받은 가운데 출발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인 국민건강보험개혁안과 금융규제법안을 통과시켰고 교육개혁과 그린에너지 등 차세대 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국민으로부터 그 진정성을 얻지 못하고 카터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것이 우려되고 있다. 카터 역시 초기엔 희망의 정치인, 도덕의 정치인으로 평가 받았지만 오일 위기 속에서 개혁안이 좌절되고 이란 인질사건 때 우유부단했던 대통령으로 막을 내렸다. 물론 퇴임 후 세계 인권, 빈곤퇴치 등의 봉사활동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서 더 큰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선 한계를 보였다. 오바마도 이런 혹평을 받고 역사 속에 사라질 위험성이 있다.”

-오바마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사실 아닌가

“국민은 모두 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바마 실수가 아니란 걸 잘 안다. 진짜 문제는 위기 때 호방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너무 관료적이고 매뉴얼적인 상황 대처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경제공황위기로 제3의 더블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청년실업문제를 비롯해 모두가 오바마 불만세력으로 돌아가지 않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치란 도덕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않된다. 자신의 적이 될 잠재성을 갖는 정치세력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에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존슨 대통령의 대 의회 정치력이 기대되는 순간이다. 오바마는 과거 역사에서 위기 극복의 교훈을 찾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1929년 대공황이라는 미증유(未曾有)의 환란(患亂)을 맞았지만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대담한 프로젝트로 극복했다. 그런 점에서 주목할 대통령은 케네디다. 케네디는 아폴로 달 착륙과 함께 평화봉사단으로 모든 이들의 뇌리에 남아 있다. 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미국 이미지까지 개선한 프로젝트였다. 그래서 ‘그린 코어’를 제안한다. 전국적인 봉사조직으로 환경재앙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현실을 방치하면 정권불만세력이 확대된다. 오바마의 지지자였던 사람들이 정치적 반대자가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를 연구하며 선거 당시 오바마 지지자였던 젊은이들이 여전히 오바마의 개혁 어젠다를 꾸준히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트위터 분석을 통해 알게 되었다. 위기 속에서 이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속 보이는 제언이라 비난해서는 않된다. 그게 바로 정치이다. 우리 한국사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상당히 설득력있는 제안이지만 재원 조달문제가 쉽지 않은데

“원유 유출사태 초기에 오바마와 민주당은 BP를 공격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나 결국은 재난 극복과정에서 BP를 포용해야 한다. BP는 200억 달러의 복구자금을 천명했고 그 이상의 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린 코어의 정당성과 명분을 내세우면 전국 조직으로 운용할 자금은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 물론 BP가 이번 재난으로 도산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BP는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세계 500대기업 중 18위다. 멕시코만 원유 추출이 BP 전제 수익의 40%를 차지한다. BP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70억 달러 상당 주식을 사들였는데 이번 사태로 150억 달러의 가치로 떨어졌다. 도합 500억 달러 손해를 본 것이다. BP와 연결된 미국기업도 많고 관련된 사람들은 더욱 많다. BP를 재난복구를 위한 강력한 동참세력으로 받아들이고 또 동시에 이 기업이 도산함으로서 미칠 미국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예방하면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영국과의 우호관계도 고려되야 하지 않나?”

-공화당이 그린코어를 정치적 정략적 수단으로 공격할 여지는 없을까

“오바마의 진정성이 느껴지면 된다. 국민들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 지금 오바마에겐 대륙법적 사고(大陸法的 思考)가 필요하다. 기름 유출에 대해 이것 저것 일일히 검토하며 사안별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를 위기로 선포하고 제도적 조직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참여를 창출해 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주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우리 독자들도 봐 왔는데 이럴 때는 한국적 대응방식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같으면 대통령령으로 벌써 재난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공포됐을 것이다. 물론 실효가 관건이겠지만 이런 리더쉽과 함께 이미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기름 유출 위기시 형성된 환경재앙 자본을 기본으로 시민단체와 정부조직을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전국적인 자원봉사단 구축은 실직위기의 미국인들에 대한 고용창출은 물론, 위기 극복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줄 수 있다. 정부와 시민사회를 엮어내는 종합적 가버넌스 구조를 창출한다면 공화당이 정략적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힘들어 질 것이다.”

-그린 코어가 피스 코어에 준하는 프로젝트가 되려면 국제적인 활동도 필요한데

“한국도 태안앞바다 원유유출 사고가 있었고 세계 도처에 환경재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불행하지만. 지난번 아이슬랜드 화산폭발로 우리는 첨단 교통망과 무역체계가 단 몇시간만에 올스톱 될 수 있다는 것도 보았다. 오바마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전국적인 자원봉사조직을 만들면 세계의 재앙을 극복하는 조직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다. 미국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고 오바마의 리더십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h@newsroh.com

<꼬리뉴스>

한종우 교수, 美대선직전 그렉 이사장 단독인터뷰

지난 2008년 9월 미 대선을 한달반 정도 앞두고 특별한 인터뷰를 한 일이 있다. 뉴욕의 라디오코리아의 ‘뉴욕초대석’시간에 고정 출연하는 한종우 교수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도널드 그렉 당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만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한종우 교수를 통해 그렉 이사장의 인터뷰를 소개한 셈인데 골수 공화당원이었던 그렉 대사가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 캠프에 전격 합류한 것은 당시 선거판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졌다. 오바마 후보진영과 이렇다할 인맥이 없던 한국으로서도 친한파 정치인인 그렉 이사장의 캠프 합류가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마침 이 과정에서 평소 돈독한 친분의 한종우 교수가 그렉 이사장과 단독인터뷰를 할 수 있었는데 라디오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터뷰 내용을 소개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한종우 교수를 통해 소개된다는 말을 전해들은 그렉 이사장이 라디오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따로 인사말을 녹음해준 것이었다. 청취자들을 고려한 따스한 배려(配慮)가 인상적이었다.

인터뷰에서 그렉 이사장은 오바마 후보가 대선에서 여유있게 승리할 것이라고 낙관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 해결할 숙제도 산적해 있다"면서 "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는 이 모든 문제를 초래한 부시 정권과 다를게 없다. 오바마 후보의 존재는 미국으로서 행운"이라고 강조했다.

그렉 이사장은 본래 열렬한 공화당원으로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오랜 기간 미국의 아시아 관련 국가안보사항을 보좌한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그가 민주당원으로 당적을 변경한 것은 2007년으로 오바마 캠프는 아시아전문가인 그렉 이사장이 캠프에 합류하는 것이 막판 세몰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한종우 교수는 "그렉 이사장이 오바마 후보가 북한핵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이며 FTA협상도 그런 기조에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낙관했다"면서 "공화당의 인기를 주도하는 사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에 대해선 부통령 후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시종 단호하고 명쾌한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