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제조업 혁신 지원하고 인소싱(Insourcing)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제안
- 최근 해외에서 미국으로의 일자리 회귀와 미국내 신규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러한 추세에 모멘텀을 가하기 위한 노력
-제조업 활성화가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고 수십년간 경쟁국에 뒤쳐졌던 제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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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0억 달러 투자하여 제조업 혁신을 위한 National Network 설립추진
- 미국내 15개의 기관을 설립하여 산업계, 대학, 연방정부 등의 기술개발 역량을 결집시키고 기초연구와 제품개발과의 간극을 좁히도록 중재
-특히 중소기업들이 최첨단 장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최신 제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미국,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WTO에 제소
ㅇ첨단제품의 필수자원인 희토류 둘러싼 서방국과 중국의 분쟁 재점화
- 현재 전세계 17개 희토류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에 대해 3월 13일 미국, 유럽연합, 일본 일제히 WTO에 제소
- WTO 제소국들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물량 제한과 수출세 부과로 인한 자의적 수출제한으로 불공정 경쟁 및 가격상승 야기한다고 주장
ㅇ주요 선진국들, 희토류 조달의 중국 의존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
- 중국외에 10년동안 매년 4~5만톤 희토류 생산 가능한 업체는 美 포함 전세계 12개 미만에 불과하며 ’20년에야 中과 유사한 공급규모 도달할 전망
- 전세계 35개국에서 419개 이상의 희토류 채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희토류 대체원 발굴 움직임도 활발해 장기적 대책 마련 분주
역사적 한미 FTA 3월 15일 발효
ㅇ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기대
- 상품, 서비스, 농산물에 이르는 모든 산업 분야를 광범위하게 망라해 韓 실질 GDP 5.66% 증가, 35만개 일자리 증가, 대미 교역증가 등 혜택 기대
- 한미 FTA는 한미 양국간 확고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쉽의 명시적인 증거이며 이를 통해 안보리스크가 감소되어 한국의 대외 신인도 개선 전망
ㅇ미국은 7대 교역국인 한국과의 FTA로 수출증진 통한 경제회복 기대
- 3월 15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FTA 발효 기념행사에서 미 무역대표부 론 커크 대표, FTA 통한 양국간 자유무역 확대로 큰 이익 발생 기대감 표출
- 미 의회는 한미 FTA가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으며 전미제조업협회는 미 기업들의 한국시장 수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
치솟는 고유가, 오바마 재선에 악재로 작용
ㅇ유가상승으로 생계에 직접적 타격 받고 있는 저임금 계층 오바마 지지층 이탈
- 브렌트 유가는 올해 1월 이후 15% 이상 상승, 배럴당 최고 128 달러 기록하면서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가중
- 유가상승으로 한달전 50%였던 오바마 지지율은 현재 41%로 급락했으며 미 국민의 75%가 오바마의 유가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미 행정부, 유권자들의 지지 확보위해 전략 비축유 방출 검토중
- 오바마 대통령, 방미중인 데이비드 캐머론 영국총리와 구체적인 시기 및 방출량에 대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석유공급방안 신중히 논의하며 대책마련
- 전략비축유 방출로 국제유가상승 진정의 단기적인 효과 기대돼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행정부의 표심 확보를 위한 움직임 주목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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