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실전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한 파키스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7일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조엘 위트(Joel Wit)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가운데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위트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가 불투명하던 상태에서 현재는 북한이 5-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장거리미사일 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억지수단이 아니라 실전 사용가능한 무기로 보유한 파키스탄과 같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핵무기 능력은 증가하는 한편, 미국의 국방비는 減縮(감축)되는 상황에서 대북한 抑止(억지)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북미간 대화 진전과 관련, 스테픈 노이퍼(Stephen Noeper) 코리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이는 분명 최근 3~4년간 타결된 합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합의로 환영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며 차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북미 합의의 배경에 대해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식량지원 확보 필요성이, 미국은 이란, 시리아 문제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대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부담감이 지적됐다.
주뉴욕총영사관과 주유엔대표부, 컬럼비아대, 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김영목 뉴욕총영사와 마크 민튼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찰스 암스트롱 컬럼비아대 교수, 각국 외교관 및 학계 인사, 학생, 언론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시라큐스대-에버트 재단 주최 세미나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자리했다.
마크 민턴(Mark Minton) 회장과 참석 전문가들은 한국이 ▲선진국/개도국, 핵무기 보유국/비보유국간 교량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점,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모범국가로서 원전수출을 확대하고 있는 점, ▲제반 분야의 첨단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G20 정상회의 개최 등 국제적인 역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것이라며 서울 정상 개최에 의미를 부여했다.
패널 전문가들은 핵테러를 “가장 파괴적이지만,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예방가능한 위협”이라고 정의하고,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 이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핵안보 강화를 위한 실천가능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제기되고 있는 핵안전 문제와 핵안보의 접합점(interface)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임성남 한반도평화본부장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시 합의된 정치적 공약을 구체 행동으로 발전시키는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부각되고 있는 핵안보와 핵안보의 연계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핵문제나 여타 지역문제들은 의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나 회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김영목 총영사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 핵비확산조약(NPT) 체결시 비핵보유국들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는 대신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 대타협의 내용이었음을 상기시켰다.
김 총영사는 “서울회의를 통해 핵비확산, 핵안보, 핵안전 提高(제고)를 위한 노력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비용효과적인 그린 에너지로서의 원자력 발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만성 영양실조 등 피폐한 상황에 처해 있는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뉴욕=임지환특파원 jhlim@newsroh.com
<꼬리뉴스>
일본 중국 언론도 취재 열기
이날 세미나는 이달 말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를 주제로 열렸다. 한국 언론만이 아니라, 일본 NHK, 아사이신문, 교토통신, 중국 인민일보 등도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 전문가들은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의 경우 개최 자체만으로 의의를 인정받았지만 서울 정상회의는 추가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하고, 핵안보 관련 국제 논의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긴요한 역할(pivot)이 필요하다”고 무게를 두었다.
이와 함께 서울 정상회의는 그간의 정치적 공약을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 이용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를 拂拭(불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데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었다.
뉴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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