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미국제약연구협회, 한국이 한미 FTA상의 의약품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 의약품 공급업체에 변제시 한국정부가 정하는 가격이 부당할 경우 독립적인 기관을 통해 상소 가능하도록 하는 FTA상 의무 불이행 하고 있다고 주장
- 현재 한국정부가 정하는 특정 약품에 대해서만 독립기관을 통해 상소 가능하며 이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전체 의약품중 5%에 불과하다고 지적
ㅇ 미 무역대표부(USTR), 상소가능 약품범위 확대를 위해 對한국 압박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
- 미 제약업계와 일부 의원들이 관련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USTR이 한국의 FTA 의무준수에 대한 공식인정을 통해 FTA 서둘러 추진했다는 비난 제기
- USTR은 한미 FTA에 의해 설립하기로 되어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를 통해 문제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 사용할 것이라 공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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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 2012 Trade Policy Agenda 발표
ㅇ 2011년 해외 시장개방 확대와 무역장벽 해소에 기여한 성과들 치적
- 한국/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 비준, 교역수혜프로그램(Trade Preference Program) 갱신,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강화
- EU의 Airbus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승소,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추진, APEC의 성공적 개최, 러시아의 WTO 가입 지원
ㅇ 수출진흥전략의 차질 없는 수행을 통해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위한 방안 새롭게 제시
- 한국/파나마/콜롬비아와의 FTA 발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완료, 지역별 FTA 추진 확대, 러시아의 WTO 가입에 따른 교역확대
- 중국 등 불공정교역행위 시정을 위한 무역이행노력 강화하고 WTO 의무준수 촉구, WTO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의 미국의 리더쉽 유지
美 2011년 4분기 GDP 상향 조정
ㅇ ’10년 2분기 이후 가장 빠른 성장률 보이며 ’12년 경기전망에 청신호
- 소비자 및 기업 지출 증가로 1월 발표된 4분기 GDP 예상치 2.8%에서 3%로 상향 조정되면서 기대이상의 경기회복
- ’11년 급격한 증권시장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추후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효과
ㅇ 미 연준, 경기지표 개선에도 불구 섣부른 경기회복 기대 자제 촉구
- 미 연준 벤 버냉키 의장, 미 경기회복 지속되고 있지만 주택시장 침체, 유럽위기 등 위험요소로 인해 올해 2.2~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최근 실업률 개선을 빠른 경제회복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고, 8.3% 실업률이 연말까지 8.2~8.5%로 현 상태와 유사한 수준 유지 예상
고유가, 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ㅇ 미 유가, 전년 동기대비 41% 상승하여 회복중인 미 경제에 부정적 작용 우려
- 서방국의 이란 원유수입 제재에 따라 미국의 유가가 9개월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106.7달러 기록하며 인플레이션과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 자아냄
- 미 에너지 정보국에 의하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즌임에도 불구, 미 유가가 올해 초부터 8.8% 상승하며 평균 3.6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고 발표
ㅇ 전년보다 호전된 경제상황으로 고유가에 의한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은 낮아
- ’11년 중동지역 혁명운동, 일본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 생산차질 등 미 경제 악화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유가상승 발생해 미 경제에 큰 타격 줌
- 작년대비 유가상승 폭이 작고 실업률 개선 등 경기가 호전되고 있어 소비자 및 기업 지출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자료제공=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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