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발생, 쇠고기 식별시스템 도입 가속화

ㅇ 광우병 발발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요 당분간 급락 전망

- 미국 ’03년 12월, ’05년 6월, ’06년 3월에 이어 ’12년 4월 25일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소 발견

- 광우병 발병 소식에 한국은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잠정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美 쇠고기 對韓 수입량 급감 예상

ㅇ 답보상태에 있던 미국의 쇠고기 역추적 시스템 도입 가속화 전망

- 세계 8대 쇠고기 수출국 중 6개국은 의무적으로 소고기 식별 시스템 도입했지만 미국은 수년 동안 논의만 하고 아무런 성과 도출 못해

- 美 농림부 장관, 시스템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축산업계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시스템 도입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

美 GDP 성장률 2.2%로 둔화

ㅇ 美 상무부, 27일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2.2%에 그쳤다고 발표

- 이는 지난해 4분기의 3.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시장 전문가들의 당초 예상치인 2.5% 수준에도 상당 폭 밑도는 수준

- 2009년 6월 경기침체 종료 후 올 1분기까지 11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기록했으나 아직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는 힘든 것으로 평가

ㅇ 미국 경기 상황과 FRB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 가열전망

- 美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꺾임에 따라 경기를 둘러싼 논란과 FRB의 3차 양적완화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 한층 가열전망

- 다만, 소비증가율이 2.9%를 기록, 2010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성장의 토대는 비교적 탄탄한 것으로 분석

美 다국적 기업, 해외고용 비중 확대

ㅇ 美 다국적 기업, 국내보다 해외에서 고용 확대해 고용회복 기여도 낮아

- 미국에 기반을 둔 다국적 기업들의 고용이 다른 美 기업들보다 빠르게 증가했지만 고용증가 중 75%가 해외시장에서 발생

- WSJ에 따르면 2009~2011년 월마트, UPS 등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시장 고용은 33만 3천명 증가한 반면, 미국 내 고용은 11만 3천명 증가에 그쳐

ㅇ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고용 증가는 해외매출 증가가 주된 원인

- 지난 2년간 다국적 기업들의 매출 중 60%가 해외에서 발생된 것으로 확인돼 해외매출 증가가 해외고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진단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고용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해외고용 창출이 많은 기업에 불이익 주는 방안 제안하고 미 투자 확대유도

美, 고급인재 감소로 국가 경쟁력 약화우려

ㅇ 현세대 교육수준이 기성세대 대비 점차 하락하고 있어 美 경쟁력 저해

- OECD에 의하면 미 고등학교 자퇴율은 약 20%이며 30년 전 1위를 기록 했던 미국 대졸자수는 현재 미 인구의 약 30% 정도로 전 세계 15위 수준

- ’85년 30대 인력의 교육수준은 부모세대보다 2년 이상이 높았던 반면 ’10년 8개월 이상으로 수치가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우려

ㅇ 오바마, 중퇴자 감소 및 학자금 지원정책으로 고급인력 증가 계획

- 美 고등학교 중퇴율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대학 등록금에 따른 부채 부담, 경기침체로 대졸 후에도 취업보장이 불투명해 대학 지원자 감소하는 추세

- 오바마 대통령, 중퇴자 감소, 학자금 지원정책으로 2020년까지 미국의 대학 졸업자 비율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지 표명

<자료 제공=KOR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