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등록 제도정비 시급하다
재외국민선거인 등록이 극히 저조한 등록률을 보이며 12일 마감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잠정 집계한 등록자수는 12만4350명으로, 총 대상자 223만3193명 중 불과 5.57%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한편 뉴욕지역에서는 예상선거인 수 14만5120명중 3.15%에 해당하는 4575명(국외부재자 4,030, 재외선거인 545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록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등 국외부재자는 총 131만4303명 중 10만3322명으로 7.84%가 등록했다. 또 영주권자 등 재외선거인은 총 91만8890명 중 2만36명이 등록, 2.17%의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 등록자가 6만8704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고 미주 3만4643명(27.8%), 유럽 1만3388명(10.7%), 중동 4455명(3.5%), 아프리카 2168명(1.7%)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만3915명(19.2%)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만3005명(18.5%), 일본 1만8575명(14.9%)을 나타냈다.
뉴욕의 경우 최근 수주간 진승엽 선관위원장 등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학교·교회·마켓 등을 찾아가는 등 지난 10일에만 319명이 등록해 숫자가 늘었지만 이중 얼마나 실제 투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未知數)이다.
이처럼 신고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등록불편 등 제도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데 따른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영주권자의 경우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차례나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원거리 지역은 아예 등록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뉴욕의 경우 근거리 유권자들도 교통난과 주차시설 미비로 큰 불편을 호소했다.
재외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표소 증설과 우편ㆍ인터넷 투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주 웨체스터의 신영희 씨는 “우편과 인터넷 투표 등 공관외에서 등록하고 투표하는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투표하고 싶어도 본국에 비해 극히 열악한 환경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재외국민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권을 주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투표소 투표는 3.28(수)부터 4.2(월)까지 6일간이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후보자등록신청기간(3.22부터 3.23까지) 마감일 후 공관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된다.
뉴욕=민병옥특파원 bymin@newsroh.com
<꼬리뉴스>
총선 재외유권자는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
재외선거가 참정권 부여의 역사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게 된 것은 제도미비와 홍보 및 관심부족이 3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위에서 언급했든 제도적인 뒷받침외에 이번 선거의 경우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뽑을 수 있지만 영주권자는 정당에만 표를 던질 수 있어 선거권 행사에 대한 의미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재외참정권에 동참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 주재원, 단기 체류자 등 국외부재자 선거인은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보다 3배 이상 참여율이 높았고 뉴욕총영사관의 경우 참여율이 7배 이상 차이가 났다.
중앙선관위도 제한적 우편투표제 도입 등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또한 재미동포 단체들은 현행 제도가 원거리 유권자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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