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어로 얘기하란 말야’ 외국이민자 면허정지 취소소송

경찰의 음주 운전 검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정지됐던 한 히스패닉계 남성이, 3년여간의 소송 끝에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았다.

뉴저지 고등 법원은 12일 게르만 마르케즈 씨가 제기한 주법 소원에서, 경찰은 영어가 불편한 외국 출신 운전자에게 그 나라 언어로 운전면허 정지 가능성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마르케즈 씨의 경우 경찰이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만큼, 다시 면허를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마르케즈 씨는 지난 2007년, 접촉 사고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혈중 알콜 농도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경찰의 명령을 거부했다. 경관이 이를 거부하면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영어로 설명했으나 마르케즈 씨는 이를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 면허가 정지됐다.

<꼬리뉴스>

음주운전하면 일단 측정거부하고 볼일?

글쎄..알콜농도 검사를 한다는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들을까. 몸짓이나 음주측정기구만 보여줘도 충분히 알아들었을텐데. 일단 음주운전 적발 피하고 변호사의 힘으로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