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부터 타결지어라!”
뉴욕타임스가 8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한미FTA 협상 비준(批准)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해 관심을 끌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한국부터 시작이다(South Korea Is a Start)’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부시 정부때 합의한 FTA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표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초 의회 비준을 위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의 FTA 비준타결은 역시 의회의 벽에 부딛친 콜롬비아와 파나마의 FTA 협상을 위한 중대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보호무역주의자들의 정책은 강력한 자유무역의 챔피언을 요구하는 지구촌 경제에서 위험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여타국가들에 견줘 FTA 행보(行步)에서 뒤쳐져 가는데 경계(警戒)의 목소리도 잊지 않았다.
이미 한국과 유럽연합(EU)은 FTA를 타결지었고 콜롬비아와 캐나다도 협상을 끝냈다면서 미국의 수출기업들이 워싱턴의 무신경으로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노창현특파원 crooh@newsroh.com
<꼬리뉴스>
“한국정부를 합리적으로 압박하라” 주문 눈길
이날 뉴욕타임스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해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되버린 하원의 상황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힘겨운 도전이 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과 쇠고기 수출에 관심있는 목장주들이 한국에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임스는 이 대목에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들어 합리적인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해서 눈길을 끈다. 즉 한국 정부가 2008년 쇠고기협상으로 수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항의하는 바람에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을 고려해 “압박을 가하되 합리적으로 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의 FTA 비준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장의 하나와 전략적인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비준이 좌초(坐礁)될 경우 자동차메이커와 쇠고기 수출기업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뉴욕타임스는 “한때 자유무역을 주도했던 미국이 오늘날 소소한 무역분쟁을 피하는 노력은 물론, 보호무역의 압력에 맞서 지구촌 경제 회복을 리드해야 한다”면서 “답은 오직 무역시스템의 개방”이라고 강조했다.